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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대표 “박대통령 사과, 사과 아니다”

“박대통령 광고 찍으러 온 것 같았다”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4/30 [23: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 대책회의는 지난 29일 박대통령이 안산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과한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며 강력 반발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회의는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분향소에서도 그냥 광고 찍으러 온 것 같았다. 진정한 대통령 모습이 아니다. 실천과 실행도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며 박대통령의 분향소 행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유가족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사고경위와 사고발생의 진상규명을 정식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유가족대책회의는 “장례나 추모공원 관심보다는 팽목항의 실종자 아이들을 신경 써 달라”며 “정부는 태만하고 기만적인 구조체계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의 변명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해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한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 대책회의는 희생학생이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동영상 2편을 공개했다. 한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떠난 뒤 일부 유가족들의 항의로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서남수 교육부장관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분향소 밖으로 치워진 것으로 전해, 유가족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유가족대책회의의 기자회견 전문을 싣는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인천발 제주행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 김병권입니다. 저는 지금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 학생들의 유가족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세

北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 시효 없다”

외무성 대변인, “11월 중간선거에서 오바마는 그 값을 톡톡히 치를 것” (전문)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30 01:17:50 트위터 페이스북 “지난 3월 30일 성명에서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 북한은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을 비롯한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방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지난달 30일 예고한 핵실험에는 시효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화는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위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화는 “올해 11월에 진행되는 국회중간선거에서도 오바마는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오바마는 이번 행각기간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동맹국들을 바싹 끌어당기고 서로 붙여놓으려고 모지름(모질음)을 썼지만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평했다. 담화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이 “철두철미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과 침략계획에 따라 동맹국들을 더욱 거머쥐고 유라시아대륙의 경쟁자들을 포위 억제하기 위한 노골적인 대결행각이었다는 것을 뚜렷이 증시하여준다”면서, 특히 “위험성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발로되었다”고 경계를 표했다. 즉, 한국을 순방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남조선괴뢰들도 끌어들여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동맹국들과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폭언까지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담화는 “오바마는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변함없을 뿐더러 우리 제도를 힘으로 전복하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야망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였다”면서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핵억제력 강화의 길로

"자주권은 생명, '핵실험' 그 이상의 조치 취할 수 있다"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오바마 방한 결산...원칙적 입장 표명(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9 09:09:54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 국방위원회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 28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북핵불용설'과 '북 인권'개선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을 통해 보도된 성명에서 "오바마는 수뇌(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미국남조선'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시찰 등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걸고들면서 괴뢰들을 반공화국 대결에로 적극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또한"(심)지어 우리의 자위적인 핵활동과 로켓발사를 구실로 보다 강도높은 국제적 '제재'와 '대북공조'를 취하며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 문제까지 합의하는 것으로 이번 행각의 주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가를 만천하에 드러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변인은 "박근혜 역시 감히 우리의 핵과 병진노선, 존엄과 체제, '인권'문제까지 걸고들면서 판에 박은 독설을 뿜어대며 이미 온 겨레의 배격을 받고 휴지통에 처박힌 '드레스덴 선언'까지 꺼내들고 구차스럽게 놀아댔다"며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더 이상 북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을 드러냈다. 대변인은 먼저 "오바마는 우리(북)의 핵이 동맹국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고 있다며 '북핵불용설'에 대해 역설해댔다"며, '북핵불용설'을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무조건 폐기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오늘날 세계적인 재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과제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8 08:32:59 트위터 페이스북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우려와는 달리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없이 4월 25∼26일 1박2일 간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일정이 끝났다. 북한의 핵도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은 북한 당국에게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4차 핵실험을 포함,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핵문제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12월 1일 미국이 한국에 이양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인 운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 3월 한.미.일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대한 강력한 대처가 천명된 이후 한미 양국이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26일 을 통해 “자주적 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반발하였고, 27일에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남북관계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천명하였다. 향후 한반도 정세가 안개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첫째, 중국은 한.미.일 공조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특히 한미 정상이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역할론’을 강조한 것은 중국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핵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인데 왜 중국에게 책임을 지우냐는 것이다. 그리고 북

기자의 변명,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

연합뉴스 기자의 변명,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 (서프라이즈 / 권종상 / 2014-04-27) 얼마전 연합뉴스를 비판하며 영상에서 욕설을 날린 이상호 기자가 해당 기자인 연합뉴스 홍창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잘 끝났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연합뉴스는 이 일로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걸 움직임을 보인다더군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 기자가 자기 페북인가 블로그인가에 남긴 글입니다. 지금은 이 글을 삭제했다더군요. "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라고 뭐 용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그 위에 프런트도 사장딱가리, 사장은 대통령 딱가리...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부 뽑아준 건 여러분이구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솔직히 여러분을 연합뉴스 기자 시켜줘도 저랑 똑같이 행동할꺼잖아요... "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제도권 기자들의 현실이고 맨얼굴입니다. 저 역시 10년간 기자로서 글밥을 먹었던 놈으로서 도저히 한 마디 안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의 존재 이유는 사회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에 더러운 곳들이 많고 어두운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사를 쓰더라도,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하늘이라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 기자입니다. 기자에게 있어서 객관성이라던지 가치중립성은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에 대한 공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의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합니다. 기자가 자기보다 더 센 사람들, 강자들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굴종이나 부패의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밥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기자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의 홍창진 기자의 글 내용에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북의 핵실험설은 왜, 강조되는 것일까?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정치군사적 조건 마련일 수도 한성 기사입력: 2014/04/25 [16: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정치적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국방부가 밝힌 입장이다. 24일에 있었던 정례브리핑에서다. 처음 나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최근 들어 북의 핵실험 임박설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의 새로울 것 없는 24일 발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당연하게도 관심을 받을 만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오바마 방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뜰만도 하다. 북의 핵실험 가능성은 북의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 기본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이 준 정보이다. 자체로 확보한 근거가 있기도 하다. 북이 '4월 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국방부가 확인한 첩보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핵실험 징후를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밝혔다. 풍계리의 움직임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한미양국을 긴장시키기 위해 하는 기만전술일 수 있다고도 한 것이다. 이 정도면 북의 4차핵실험에 대해 국방부가 갖고 있는 정확한 입장은 북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국방부는 북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핵실험과 함께 투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북이 과거 1, 2, 3차 핵실험 2∼3개월 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그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똑 같은 어법을 국방부는 쓰고 있다. 냉철하게 접근해보자. 아니 그럴 필요까지 없다. 상식적으로만 접근해보아도 국방부의 입장은 애매하기

왜 자꾸 北 핵실험을 키우는가

왜 자꾸 北 핵실험을 키우는가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24 16:57:35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이 지난 3월 말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을 언급한 이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할까?’, ‘한다면 언제쯤 할까?’,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우리 국방부가 “함경북도 길주지역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다수의 활동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단기간 내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과거 사례에도 보듯이 핵실험을 위장한 기만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고 있다”면서도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다”고 평가해 ‘북 핵실험 임박설’을 퍼트렸습니다. 이때 국방부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북한 내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 내부에서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4차 핵실험이든 전선에서 문제가 나든 뭔가 심각한 긴장이 생기기 직전의 분위기인데,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국방부가 북한에서 한 워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현장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 차원에서 볼 때 이 같은 발설은 드문 경우가 아니라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국방부가 금기시 된 보따리를 푸는 것을 보니 안보장사를 해야 할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교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22일(현지시간)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다”면서도 핵실험 준비의 초기 단계이거나 특별히 자극적이지 않은 목적이라고

핵시험 중국도 못 막아, 방북 코레일사장 통해 경색 풀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4/24 [06: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코레일 사장 방북 승인서 © 자주민보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북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4차 핵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미국 38노쓰 등 대북 연구소에서는 아직 특이한 움직임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엔 국방부의 진단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은 지난 3-4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현기간 북의 핵억제력 강화의지를 밝히며 4차 핵시험과 새로운 로켓 시험 발사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북의 경고가 위협으로만 끝난 경우도 많지만 핵시험이나 로켓관련 경고는 실천에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2차 핵시험에 따른 미국과 중국 등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반발해 유엔 회의 석상에서 공식 경고한 농축우라늄개발경고도 결국 실천에 옮겼고 이와 관련된 시설을 미국 헤커 박사 등 핵 전문가를 북으로 초청해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하기에 북의 핵시험이나 장거리로켓발사시험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장거리로켓의 경우 이미 기존 발사대를 3층이나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다. 핵시험의 경우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다 끝났으며 시기만 선택하면 될 문제라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그런 핵억제력 시험을 언제 단행할 것인가. 한미합동 독수리 훈련이 끝난 시점이기에 한 숨을 돌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대북압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북을 자극할 경우 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질문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기간 북의 핵포기를 종용하는 발언을 놓고 "정말 어리석다. 미국과의 전면 핵 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그따위의 서푼짜리 감언이설에 핵을 내려놓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못을 박았다.

자주민보는 탄압을 받을수록 인기가 더 올라간다.

재미동포전국연합 편집국 기사입력: 2014/04/23 [11: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이창기 기자 대담을 진행한 재미동포전국연합의 김현환 회장 부부 © 이창기 기자 [편집자 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홈페이지와 미주 나성 현지에서 이창기 기자가 대담한 내용입니다. 현 자주민보 등록취소 재판과 관련하여 애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생각에 여기 소개합니다. 자주민보에 큰 관심을 가져준 재미동포전국연합에 감사드립니다. 원문주소: http://kancc.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4900 ] ▲ 미국 나성 인근 아름다운 해변에서 재미동포전국연합 편집국과 인터뷰를 진행한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 © 자주민보 자주민보는 탄압을 받을수록 인기가 더 올라간다.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와의 인터뷰 재미동포전국연합 홈페이지 편집국 자주민보는 진실한 보도와 신속한 정세분석으로 분단된 조국을 사는 국내외 동포들에게 정세판단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민족문제 전문 인터넷 언론매체이다. 자주민보의 이창기 기자가 해외의 운동현장과 모범 운동가들을 취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민족문제에 대한 탁월한 정보분석 능력으로 이 매체의 인기가 국내외에서 높아지자 보수세력은 자주민보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자주민보 폐간을 위한 행정소송을 하였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편집국에서는 자주민보와 자주민보 폐간소송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하여 2014년 4월 11일 캘리포니아 로스 엔젤레스에서 이창기 기자를 인터뷰하였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 질문: 자주민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답: 자주민보는1999년에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창간준비 1호를 냈습

(펌글) SSU 제대군인의 한탄

(WWW.SURPRISE.OR.KR / 하자하자 / 2014-04-21) 저 SSU 나왔습니다. 물질도 오래 했습니다. 조용히 어찌되나 보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이해가 안가는 소리만 합니다. 졸라 답답해서 몇자 찌끌입니다. 제가 아는 SSU는 파도가 높다고, 바람이 심하다고, 조류가 강하다고, 물 속 시야 확보가 안된다고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 부대가 아닙니다. 항상 그런 조건을 미리 예상하고 훈련을 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조직된 부대입니다. 선체인양/잠수/수색/구조 분야에서는 십수년째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부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해역은 동해/서해/남해 어디에서 사고가 나건 쉽게 작전이 가능할 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악조건 입니다. 동해는 수심이 엄청나게 깊고 서해는 뻘때문에 언제 들어가도 앞이 안보이고 남해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물때에 따라 조류가 장난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때는 SSU가 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최악일 때, 아무도 들어갈 엄두가 안날 때, 해경에서도 손쓰기가 힘들 때, 이럴때 SSU가 현장으로 급파됩니다. 저희 부대가 투입되서 실패한적?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습니다. 군생활 할 때 간부들이 항상 이야기 했었습니다. SSU는 작전 나갈때마다 전쟁이라고. 바다가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폭풍이건 해일이건 작전 나갈때는 무조건 물에 들어가서 성공해야 된다고. 사람하나 죽이는건 쉬위도 하나 살리는건 니 목숨 걸고 하는거라고. 니 목숨 걸고 하는거니까 언제나 무조건 들어가서 살려 오거나 건져서 오는거라고. 무슨 영웅심리에 쩌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받고 그런 일을 하는 전문화된 특수부대 입니다. 언론에서 날씨가 안좋아서, 파도가 높아서, 조류가 강해서, 물속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구조작전이 어렵고 SSU/UDT/해양경찰 특수구조대 구조대원들이 못들어간다고 하던데.. SSU도

세월호 학부모 뜬눈으로 우는데..정 총리'차에서 잔다'

무능한 정부..국민보다 잠자는 총리가 더 중요한가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4/21 [09: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20일 새벽, 진도를 방문한 정홍원 총리를 세월호 실종자 학부모들이 둘러싸고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날 세월호 학부모들이 정부의 늑장구조에 불만을 터트리며 울부짖었으나 정 총리는 차로 들어가 잠을 청했고 이후 분노한 학부모들이 청와대 방문을 하겠다며 진도대교로 향했다. 현장사진을 올리고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글에 따르면 '내 자식을 살려내라' 는 학부모들의 피맺힌 원성 속에 정총리는 차안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다. (하단 사진은 해당 자원봉사자가 직접 찍은 당시 사진이다.) 자원봉사자에 따르면 '새벽 3시 즈음에 사건이 터졌다. 국무총리가 왔고 경찰이 바리케이트로 길을 막았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준것도 없는 정부가 이제와서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에 화가 난 학부모님들이 대규모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총리가 광장에 와서 학부모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하려고 했다는 말에 결국 일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학부모들이 "우리가 원하는건 단 한가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길을 막는 이유가 뭐입니까, 우리는 폭력도 시위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대답을해주지 않고 정부는 거짓말과 거짓보고로만 응답하기에 우리가 직접 대답을 들으러 청와대로 가는 것 뿐이다 우리 자식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제발 길을 열어달라 시체만이라도 온전할때 건져야 하지 않냐..." 라고 반복해서 물어보자 총리는 대답을 하지 않으며 "내가 여기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온 이유는.." 라고 주억거리며 한 10여분간 대답도 없이 있더니 그 가족분들 앞에서 경호원 두르고 뒷짐지면서 차로 들어갔다. 정총리는 차안에 들어가서 팔짱을 끼고 피해 학부모들을 정면으로 쳐다보고는 잠이 들었고 '끌어내!' 하고 외치는 경찰에 사람들이 끌려나갔고 이후 정 총리는 3시간 가량 잠이 들었다' 는 것

북, 최후승리 전진 속도 빨라질 것

조선외무성 대답 “북 인권 논의 추악함 드러낼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4/20 [07: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노린 '반북 인권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 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북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은 유엔 헌장에 규제된 권능에도 어긋나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궁극에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 인권문제에 대해 증언한 탈북자들에 대해 "나라와 인민에게 씻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 도망간 범죄도주자들로서 우리 제도에 반기를 든 테로(테러) 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 자들의 추악한 정체가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그 때에는 미국과 서방이 신성한 인권 무대에 테로 범죄자들을 데려다 마주앉았던 수치와 창피를 면치 못할 것이며 테로 범죄자들과 함께 주권국가를 헐뜯고 뒤집을 모의를 하였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대답 말미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헐뜯고 체제를 비난하는 인권소동의 도수를 높일수록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굳건해지고 최후승리로 향한 전진속도도 그만큼 더 빨라질 것”이라고 천명해 북인권을 놓고 조미, 남북 관계 경색이 우려 된다.

오홍근 "극우논객 '북한 소행' 주장, 그런 짓 그만하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8 11:16:01 트위터 페이스북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홍근 최고위원이 '북한소행설'을 주장하고 나선 한 '극우' 논객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정치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사회 여러 분야의 기강이 뿌리 째 흔들릴 수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치가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들과 민생이 목숨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극우 논객은 이번 사실을 북한소행이라고 주장했다"며 "이제는 그런 짓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재학 편집위원이 16일 "암초로 인한 사고도 아니고 충돌선박에 대한 선장의 보고도 없다면, 그 충격은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단호한 보복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오홍근 최고위원은 "모두들 제자리를 찾아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그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면서 "거듭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원활하고 조속한 구조작업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저는 진도 현장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국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며 "이러고도 우리가 잊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속절없이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이 원했던 것은 두 가지

정부 해킹 예고 '어나니머스', 잡고 보니 중.고생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7 11:05:57 트위터 페이스북 국제해킹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를 자칭하며 4월 14일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예고했던 중.고생 등 4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명춘 총경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어나니머스를 빙자하여 공격을 모의한 주요 피의자들은 해킹이나 보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10대 어린 학생들로 구성됐다”고 발표했다. 박 총경은 “공격계획에 대한 언론 집중보도(3.22)로 크게 위축되고, 다른 어나니머스의 비동조, 명분부족 등으로 공격계획을 철회하였으나, 실제 해킹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 전산망을 공격하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신분.연령 등의 고려 없이 전원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모(17세, 고교 3년) 군과 배 모(14세, 중 3년) 등은 페이스북 채팅창으로 대화 중, 정부가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국내외 동조세력을 섭외하여 공격을 준비하기로 공모했으며, 3월 12~22일경 어나니머스를 빙자해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에 4월 14일 정부기관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해외사이트에 ‘청와대.국가정보원.국세청.여성가족부.대한민국 정부포털’을 공격 대상으로 선정, 게시했다. 또한 필리핀 청소년(15세)은 3월 18일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였으나 보안시스템에 의해 미수에 그쳤으며, 우 모(23세, 대학 4년) 씨는 단순 가담했다. 이들은 해외 SNS사이트에 비공개그룹을 조직하여 은밀히 범행을 모의하고, 해외 개설 홈페이지에 IP를 세탁해 접속하는 등 추적을 회피해 왔지만 해당 국가와 실시간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조기에 특정할 수 있었다. 박 총경은 “국가.사회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심각한 공무집행방해 및 행정력

파산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문경환 동북아의 문 대표 기사입력: 2014/04/14 [23: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연초에 개선 가능성 보이는 듯 했던 남북관계가 급격히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때만 해도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끝나면 남북 사이에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리라 예상됐지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올해 남북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고위급접촉 합의였다. 첫 번째 합의인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두 번째 합의인 상호 비방 중상 중단은 사실상 파기되었고, 세 번째 합의인 추가 고위급 접촉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갑자기 남북관계를 파산으로 몰아넣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포함해 북한에 중대제안을 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리라는 예측과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군부의 문제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일단 박근혜 정부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시종일관 북한의 국가노선인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핵폐기를 남북대화의 선행조건으로 내걸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는 북한 영변 핵시설이 체르노빌보다 위험하다며 과학적으로도 틀린 주장을 펼치며 북핵폐기를 강조했다.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에서는 북한 경제를 비하하고 탈북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자극했다. 대북 제안이라는 것도 <중대>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김빠지는 내용이 전부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별다른 내용 준비도 없고 그저 북한을 굴복시켜 흡수통일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군부의 행태는 매우 심각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함에도 오

김정은체제 한층 강화...드레스덴 제안에서 평양 거부까지

[주간 북한 동향] 2014년 4월6일~12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3 22:35:51 트위터 페이스북 는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모아 한 눈에 되짚어 볼 수 있는 [주간 북한 동향] 란을 신설합니다. , , 등 북한 언론에 대한 접속을 정부가 차단하고 상황에서 북한 내외부의 동향을 일반 독자들이 살피기 어렵고, 더구나 쏟아지는 단편적 뉴스들의 갈래를 잡기도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독자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 노력을 성원, 홍보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재추대됐다. 은 이날 낮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고 밝혔다.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재선출됐으며, 장성택 처형 이후 공석이던 국방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룡해, 리용무, 오극렬이 선출됐다. 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 13기 제1차회의가 4월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제13기 대의원 687명 중 666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장, 내각총리 등이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결과, 김 제1위원장의 재추대를 포함해 김영남 위원장과 박봉주 총리 등 원로그룹의 유임, 그리고 최룡해, 장정남, 최부일 등을 중심으로 한 신진그룹의 진출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내각 등 국가기관 주요인선을 마무리해 김정은 체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제1위원장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재추대됐으며,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부위원장에 오르고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北 국방위, ‘드레스덴선언’ 공식 비난

“민족반역과 위선, 반통일 속내로 얼룩진 시대의 퇴적물” (전문)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2 23:38:27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12일발에 따르면, 국방위는 이날 ‘박근혜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온 민족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에서 드레스덴선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공식 비판했다. 첫째,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국방위는 “드레스덴선언은 민족 내부문제를 남의 나라 땅에까지 들고 다니며 비굴하게 놀아댄 민족반역자의 넋두리”라면서 “제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제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앞에서 발표한 것으로 하여 그 출발과 의미자체부터 삐뚤어”졌다고 비난했다. 둘째, ‘대북 3대 제안’이 부차적이고 자질구레하다는 것이다. 국방위는 “드레스덴선언은 북남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무지로부터 아무런 해결방도도 없이 위선과 기만으로 여론만 흐리게 한 반통일분자의 넋두리”라면서 “선언에서 밝힌 ‘대북 3대 제안’이라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3대제안에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지원 등이 들어있음을 상기시키고는 “인도주의적 문제해결이 북남관계 개선의 선차적인 고리가 아니”라고는 “40여년 전에 채택된 7.4북남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북남기본합의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내세운 최우선적인 과제는 언제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였다”고 일깨웠다. 셋째, 흡수통일로 된 독일에서 제안했다는 것이다. 국방위는 “드레스덴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 푼 값도 안 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 반통일 넋두리”라고는, “독일은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

"南 탄도미사일에 문제없다면, 北 위성·로켓 발사도 마찬가지"

美에 대북 적대시정책·제제결의 취소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11 15:04:12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은 1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버리는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당면해서 북에 대한 온갖 제재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11일 '미국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 입을 벌릴 체면도 자격도 없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이 이날 보도했다. 담화는 지난달 23일 한국군이 비공개로 50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고 10여 일이 지난 5일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일을 거론하며 "우리가 예상했던 바 그대로 지금 미국은 남조선 괴뢰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놀음에 대해 아예 모르쇠를 하면서 일체 함구무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그 실체가 존재하는 지 의심할 정도로 입 한번 벌리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나 자위적인 로켓발사 훈련에 대한 대응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담화는 "우리 군대가 정상적인 로켓발사 훈련을 진행하자마자 정수리에 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아우성을 치며 엄중한 '도발'이요,'위협'이요 하면서 역겨운 청을 제일 요란하게 돋군 것도 미국이며, 그 무슨 '제재결의' 위반이라고 벅적 떠들다 못해 이른 새벽 긴급회의라는 것까지 소집해놓고 '규탄'성명을 고안해낸 것 역시 미국과 그 주도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였다"고 상기시켰다. 담화는 이같은 미국의 침묵으로 인해 "하나의 같은 사실을 놓고 하늘과 땅처럼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의 양면주의적 태도와 이중적이며 파렴치한 행동방식이 다시금 세계앞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

미국, ‘북 EMP 탄 미국본토 공격 가능’ 공식확인

EMP 공격에 속수무책 한미 불안 확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4/11 [09: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 언론들이 지난 9일 새누리당 박사급 연구원과 국립전파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북의 EMP탄 공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미국정부가 조선의 전자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공식 확인해 주목된다. 세계일보와 연합뉴스 등은 11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EMP(전자기파)탄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미국의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 월드넷데일리(WND)을 인용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의 내부 보고서를 단독입수해 “조선이 EMP탄을 미국 본토까지 보내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내보낸 소식을 받아 썼다.. 이 언론은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북한 EMP탄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그 능력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은 EMP탄이란 매우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반경 수백m 내 모든 전자장치를 파괴할 수 있는 전자폭탄이다. TV, 휴대전화, 자동차는 물론이고 레이더, 항공기,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로 소개하고 있으나 북이 보유한 EMP무기는 훨씬 성능이 고도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죽비> 무인기 소동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9 17:08:20 트위터 페이스북 최근 무인기(無人耭) 소동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제라고 한다. 그런데 조야하기 짝이 없단다. 보기에도 허술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 방어와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다니 아연할 따름이다. 게다가 언론은 연일 방공망의 허점을 비판하고 군 당국은 오락가락 말을 바꾼다. 결국엔 이 무인기의 부품이 낡을지라도 기술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견해와 동호회에서 만드는 수준으로 안보 영향은 미미하다는 견해로 갈린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에 난리법석을 떤 적은 있지만 소형 무인기에도 이래야 할까? ◆ 이 무인기가 북한제라고 한다면 그 용도는 무엇일까? 공격용, 정찰용, 교란용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겨우 2∼3㎏ 정도의 TNT를 실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자폭 기능을 가지고는 큰 유해는 끼칠 수 없다”고 공격용과 자폭용을 모두 부정했다. 그럼 정찰용은? 일반 상용 인공위성으로 찍은 것보다 해상도가 낫지도 않고, 또 실시간 송·수신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전파교란(GPS Jamming)’이라는 교란용 견해도 나온다. 우리 군의 통신장비, 군용기, 탱크, 함정, 미사일 등에 GPS 기술이 적용되기에, 무인기의 교란에 의해 일시에 무용지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간 한때 북한의 인간어뢰가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식으로 언어의 유희에 빠질지도 모른다. ◆ 북한은 이 무인기에 대해 지난 5일 ‘정체불명의 무인기’라고 했다가, 7일 ‘상투적인 모략 소동’이라고 우리의 자작극으로 몰았다. 그래도 우리 군의 발표대로 무인기가 북한제라면 북한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원칙에 충실히 따른 셈이다. 그 원인은 ‘비대칭 전력’에서 나온다. 자본과 물자에서 열세인 북한이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 전력을 구사하는 것은 당

소형 무인기 사건, '대북조치' 가능할까?

북한 소행 최종 결론 예상..정부 '고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8 16:55:04 트위터 페이스북 최근 잇따른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 발견으로 군 당국이 긴장상태에 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소형 무인기를 보낸 곳으로 북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형 무인기 사건으로 군 당국이 방위체계의 허를 찔렸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정부는 소형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이에 상응한 대북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대북 조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형무인기, 정전협정 위반 항의 가능할까? 일단,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 당국은 정전협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사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권오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영공침범에 대한 법적.군사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며 소형 무인기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다룰 뜻을 내비췄다. 통일부 당국자도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단계이고 최종적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종적으로 북한이 한 것으로 확정되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고 국방부에서 1차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찰용 무인기는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항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전협정 1조 1항에는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적대행위 재발 방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16항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한가?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8 00:49:21 트위터 페이스북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이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은 북한이 사실상 거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3대 제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1)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 (2) 북한의 “민생인프라”를 남북이 공동으로 구축, 그리고 (3)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다.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이 구상을 거절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3대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3대 제안이 북한주민을 상대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김정은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있음을 잘못 이해하고 북한지도부가 오해살 만한 제안으로 받아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코리아(a unified Korea) 국가를 건설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핵심과제들을 풀지 않고는 “통일대박론”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2015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조국분단을 극복하고 7천5백만 겨레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남과 북은 지난 6년 동안 불행하게도 적대적 남북관계로 점철되어 현재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진전되기도 하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 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장성택을 처형하고 유일영도체제를 구축하여 지난 2년반 동안 대미.대남 적대정책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혀 한반도 위기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반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기로 진전될 기회가 다가올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南 탄도미사일 발사 맹비난..."미사일·핵억제력 강화로 맞설 것"

추락 무인기 北과 무관 강력 암시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7 10:00:27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7일 최근 우리 국방부가 500km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식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 비난하고 "우리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 미사일 위력과 핵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7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괴뢰패당은 더 이상 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할 수 없게 됐으며 유엔안보이사회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이날 보도했다. 대변인은 앞서 "최근 괴뢰 호전광들은 5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다음 해에 사정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의 전체 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니 뭐니하고 희떱게 줴쳐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괴뢰군에 미사일 사령부를 새로 창설한 데 대해서도 공개하면서 그것이 '북의 전략군 사령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우기 문제는 괴뢰패당이 탄도미사일 개발 놀음을 벌이면서 공화국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놓고 씨벌여대고 있는 것"이라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서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다종화된 각종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한번 동족을 겨냥하거나 남조선 전 지역을 타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우리의 강위력한 미사일 무력은 미국의 침략책동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으로

북, 어떤 공격 방어무기 다 준비 숨기지 않아

“미 호전세력에 불소나기 사정없이 쏟아 질 것” 경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4/06 [12: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국을 향해 그 어떤 공격과 방어에도 다 준비 되었다 것에 대해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며 북의 미사일이 우려된다면 적대정책과 핵전쟁 책동을 걷어치우라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6일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수립을 북의 미사일에 대응한 것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며 “미국이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떠들어대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죄 많은 자들의 피해망상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로동신문 논평은 “최근 미국회에서 2019년까지 미사일방위체계수립에 총 370억US$를 들이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미국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로 되는 것은 미국이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우리(조선)의 미사일위협때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최근 미국 관리들이 북 미사일 위협에 대해 발언한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예산축감문제로 어지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 호전세력들이 우리(조선)의 미사일 위협설을 내대고 저들의 야심적인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해보자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진짜 미사일 위협 가해자는 미국이라며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군사연습을 언급하면서 “지난 시기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을 공약한 미국은 각종 군사훈련명목으로 핵미사일을 끌어들이고 훈련이 끝난 다음 그것들을 떨구어 두는 방법으로 핵무기배비를 다그쳐왔다 .남조선에 각종 핵미사일이 전개되어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을 핵 공격권 안에 넣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한반도에서 실질적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핵선제 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

미국은 러시아를 잡을 수 없다

[번역] 미국의 대 러시아 에너지전쟁, 속수무책 필자:니콜라이 봅킨/역자:김성윤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4 15:28:42 트위터 페이스북 필자 : 니콜라이 봅킨 칼럼니스트 역자 : 김성윤 객원기자 출처 : 온라인저널 2014년 3월 31일자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반발로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명확해지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는 여러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오바마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직접 가스 운송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러시아와의 에너지전쟁 개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사태, 대 러시아 에너지전쟁 개시 명분 3월 26일, 미국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의 에너지 개발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대 러시아 대응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하원의원들은 에너지 수출제한 철폐를 원했는데, 현재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협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는 현실만큼이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무력화되고, 미국의 영향력과 미국 대통령의 권위도 전 지구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길은 에너지 가격을 낮춰 러시아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내경제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가안보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오펙(OPEC) 산유국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정치, 안보의 붕괴를 극복해야 하며, 오히려 에너지 수출을 증가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높이고 러시아 등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림반도 재합병을 계기로 미국이 대 러시아 에너지전쟁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새 전략 시동의 동기가 된 것 같다. 2007년 미국 연방의회는

박주선 "사실상 무력화된 '5.24조치' 왜 해제 않는지 이해 못해"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4 11:02:56 트위터 페이스북 "수많은 예외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된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고 그 제안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해야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지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 방북, △ 개성공단 생산활동은 '5.24조치의 예외사업'이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5.24조치'에도 불구, 한.러간 신뢰, 국익 차원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특별한 사례'로 허용된 것이다. 이밖에 2011년 하반기 이후 △비정치.비군사적 순수 사회문화교류, △대북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금강산 지역 방북, △선불금 미회수 업체 수산물 반입 등을 허용한 '유연화 조치'가 시행됐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도 했다. '5.24조치'는 "편의적인 예외 허용으로 인해 구멍이 숭숭 뚫린" 상황이라는 게 박주선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일방적인 대북구상 발표 등이 대북정책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깬 대통령의 약속 파기는 외교안보분야에서도 이어졌다"면서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도, 전시작전통제권 2015년 환수 공약도 당선 이후 모두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국민과의 약속깨기를 밥먹듯이 하는 박근혜 대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실패

[번역] 러시아 고립에 필사적인 오바마 필자:페페 에스코바/역자:김성윤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2 12:40:46 트위터 페이스북 필자 : 페페 에스코바 특파원 역자 : 김성윤 객원기자 출처 : 2014년 3월 30일자 미국은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한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하찮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능한 모든 면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데 젖 먹던 힘까지 쏟고 있다. 미국,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 고립 나서 왜 미국이 중동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못하는지, 왜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고립시킬 능력을 못 갖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여전히 오바마 미 행정부는 세 가지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G20, 이란과 시리아가 그 곳이다. 먼저 G20인데, 호주 외무장관 줄리에 비숍은 오는 11월 브리스베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제외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그러나 다른 네 곳의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G20의 생명력은 모든 회원 국가들이 평등하고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 성격과 본질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말이다. 미국에 아첨하는 호주는 당장 입을 닥쳐야 할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의 이러한 입장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G20의 주축으로서 국제관계의 중요한 일을 실제 협의하고 있는 결과이다. G7은 회의 장소를 소치에서 브뤼셀로 바꾸면서 러시아를 쫓아냈지만, 자기만족적인 말잔치 자리에 불과했다. G20에서 브릭스 국가들 반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만일 미국과 그 유럽 추종 국가들이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국민투표로 인해 경제제재를 가한다면, “우리도 상응한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그것은 이란 핵협상, P5+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간 이란 핵협상에서 러시아

삼성전자-전문지 잇따른 갈등 ‘왜?’

대언론 강경대응 방침으로 전환? 삼성전자 “정상적인 정정보도 요청” 입력 : 2014-04-02 09:09:07 노출 : 2014.04.02 09:20:54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S5에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강력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언론사는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틀린 기사에 정상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삼성의 언론 대응 전략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전엔 언론과의 관계를 고려해 온라인 기사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매듭을 지었으나 이번엔 민사소송을 거론하는 등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언론사에게 삼성은 일반 기업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죽어가는 언론시장에서 광고 수입은 거의 유일한 ‘밥줄’이며, 때문에 삼성 광고를 받느냐 못받느냐는 생존과 직결된다. 표면적으로는 취재 대상이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광고주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007년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비자금 의혹 폭로’를 집중보도한 후 2년여 동안 삼성 광고를 받지 못해 재정적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런 특수관계 때문에 대다수 언론은 삼성에 우호적인 논조를 보인다. 특히 산업진흥을 강조하는 업계신문들과의 관계는 돈독하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전자업계 대표신문들의 불협화음이 잇따라 발생했다. 모두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5’와 관련된 사건이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달 130만대를 전량폐기했다고 보도했다가 다음날 정정보도했고, 전자신문은 카메라 렌즈 수율문제를 보도했다가 정정보도 요청서를 받았다. 이번 사례가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다. 심규호 전자신문 전자자동차산업부장은 “내 기억으로는 삼성전자가 1면에 정정보도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