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미국의 분쟁과 대 테러전 대응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01 [11: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최근 로러시아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 특수전술훈련을 진행하며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러시아의 주도하에 각종 군사훈련, 연습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얼마 전 러시아에서 《코발트－2013》으로 불리는 집단안전조약기구 성원국 내무기관 특수부대 특수전술훈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신문은 이번 툭수전 훈련에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의 특수부대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시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 러시아 외에 다른 나라 특수부대들이 참가하여 구체적인 전투정황에서 집체적으로 제시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안보분야에서의 협조와 집단적 대응 태세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여론은 평하고 있다.”고 썼다. 또한 “벨라루씨에서 진행된 제64차 독립국가협동체성원국 국방상이사회 회의에서는 독립국가협동체 반항공합동군 공동 군사 연습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8월과 9월 사이에 진행하기로 되어있는 합동군사훈련 ‘전투적 협동체－2013’은 독립국가협동체 반항공군의 호상협력과 기동성제고가 기본목적이라고 한다.”고 훈련 성격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벨라루씨와 러시아는 집단신속반응무력과 집단평화유지군의 훈련도 예견하고 있다.”며 “올해에 들어와 집단안전조약기구 성원국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들에서는 주로 집단안전조약기구의 군사력강화와 집단안전체계강화 등 안보문제가 논의되었다.”고 게재했다. 아울러 “지난 5월 27일 키르키즈스탄에서 집단안전조약기구 국방상이사회, 외무상이사회, 안전이사회 서기장위원회의 전원회의가, 28일에는 집단안전조약기구 비공식수뇌자회의가 진행 되었으며 31일에는 독립국가협동체 정부수반이사회 회의가 벨라루씨에서 열렸다.”고 덧붙였다. 로동신문은 “회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7.31 02:48:17 우리 정부가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북측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부터 외면과 항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던 지난 25일 제6차 회담에서 박철수 북측 단장은 회담 종료 직후, 남측 공동취재단 기자실로 찾아와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렬위기”라며 남측 대표단을 향해 “백수건달들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협상을 하러 왔는데 남측 대표단이 회담할 생각은 않고 시간만 때우다가 다음에 다시 만나자며 회담을 연장만 하자 이렇게 ‘백수건달’이라고 표현한 듯싶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밥만 축내고 거들먹거리면서 할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뜨악했는지 지난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를 위해 북측에 실무회담 재개를 제의했습니다. 류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제의한다”고 이른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와중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과 북의 여섯 차례의 회담. 이 회담들을 가장 애간장을 태우며 지켜본 측은 다름 아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진정성 있게 회담에 임하는지도 그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판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체 123개 기업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3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해 “우리는 지난 6차 회담에서 북한 제안에 대해 전향적이었다고 본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 “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제가 대부분 북한 안에 반영된 것으로 입주기업들은 보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북측이 적극적이었고 우리 정부는 놀고먹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7/30 [09: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국가보안법으로 2012년 2월 9일 구속 수감된 후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_ 편집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산업의 태풍이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다. 그 진원지는 미국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도 핵심은 축전 시스템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레미 리프킨 ‘3차 산업혁명’ 책을 분석한 글에서 이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2764&section=sc5&section2= 일부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서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이 정도 준비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일어난 산업 혁명처럼 세상을 뒤바꿀 정도의 강력한 새로운 산업의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그 때가 언제일지만 남았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식투자가 등 개인들은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움직임을 보니 그 때가 박두해오고 있음이 느껴진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온갖 불법 무도한 전쟁과 전 세계 도청으로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는 미국이 정말 지구를 위해 친환경 산업을 키운다는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으로 보고 있다면 본격적으로 키울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 나라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컴퓨터 발전으로 공장이 자동화되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교통과 통신의 혁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7.26 19:57:09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상 결렬’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남북 실무회담이 종료되면서 합의는커녕 종전처럼 다음 회담 일자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남북관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성공단 만이 양측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는데, 지난 4월 잠정 폐쇄 되는 통에 성하지 않은 그 끈마저 절단되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는 남북관계의 완전 파탄을 뜻합니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결정적 이유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인을 둘러싼 입장차입니다. 원인이 규명되어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책임과 재발 방지책이 나옵니다. 즉 가동 중단 원인의 시시비비를 가려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동 중단 원인을 규명하자는 것은 남측의 일관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남측은 그간 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이 북측의 일방적 조치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북측은 처음에는 개성공단 ‘조속 가동’을 주장하다가, 남측이 원인 규명을 계속 요구하자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번 6차 회담에서는 책임을 양측이 ‘공동 담보(보장)’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남측은 1차 회담 때부터 원인 규명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시종일관 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라는 작은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큰 것에는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남측은 원인 규명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타협 없이 북측에 내려먹였습니다. 일종의 ‘일방주의’인 셈입니다. 그러니 북측으로부터 ‘남측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에 비해 북측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우선시한 흔

6차회담 파국은 남측이 백수건달 회담 나온 탓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26 [1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6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백수건달로 회담에 임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 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해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정상화회담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통신은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6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이 25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었다.”고 회담 사실을 밝히고 “회담에서 북측은 지난 5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북남쌍방이 합의서를 교환하여 충분한 협의들을 나누고 의견들을 많이 접근시킨 조건에서 일부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룩할 것 대하여 언급하였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운영 되도록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들의 신변안전 및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신, 통행, 통관문제를 해결할 것 대한 문제, 국제적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지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에 대한 문제,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재개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 재가동과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들을 동시에 일괄 추진하는 문제 등 남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서 재수정안을 또다시 제기하고 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회의 정황을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북측은 재발방지문제와 관련하여 공업지구중단사태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책임문제를 따지자면 끝이 없고 북측이 남측에 대고 할 말이 더 많으므로 이번 사태에서 북과 남이 다 같이 교훈을 찾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데 대해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반영할 것을 진지하게 제기하

대통령 당선되니 ‘공약이 그게 아니었다’...복지시민단체 사기로 고발->검찰 무혐의->항고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7-25 10:52:32l수정 2013-07-25 13:45:29 지난 12일 복지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6월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항고한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있다. 공약(公約)은 정당이나 선거 입후보자가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빈 약속'(空約)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보통은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하기 마련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당선하자마자 말을 바꿔 국민들로부터 사기죄로 고발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되자 '출구전략' 모색...공약 말바꾸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됐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공약의 차별성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복지 전문가들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100으로 본다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80 수준까지 따라붙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좌클릭을 하면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유사한 복지 공약을 내놨다. 좌클릭 전략은 박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약 수정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직인수위 단계부터 복지 관련 주요 공약이 줄줄이 후퇴했다.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평화협정으로부터 시작되는 북미대결전 종식프로그램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16: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중국, 대범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중국이 마침내,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차원은 아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의 자매지인 의 23일자 칼럼을 통해서였다. '한반도 위기에 신사고가 필요하다'는 칼럼이었다. 필자는 첸핑 부편집장이었다. 정세분석가들은 기명 칼럼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필자가 외부 필자가 아니라 관영매체의 고위책임자라는데에 크게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 결론은 매우 선명해지는 양상으로 단순해진다. 칼럼의 내용이 첸핑 부편집장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 정치 주류의 속내라는 것이다. 칼럼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이 한결 같이 놀랄만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첸핑 부편집장은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칼럼을 시작한다.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깨어지기 쉬운 정전협정에서 찾고 있다. 북의 입장과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놀랄만한 대목이다. ▲중국, 6자회담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다. 칼럼이 놀라게 하는 것은 다음으로 6자회담 무용론을 들고 나온 데에 있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6자회담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동북아질서에서는 물론 세계질서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자세와 입장이다. 그동안 6자회담 당사국들 중에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한 곳은 오직 북 뿐이었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또한 의외이다. 첸핑 부편집장은 6자회담무용론의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북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것으로 꼽았다. 둘째는 6자회담의 형식이나 운용 메커니즘이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더 이상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었

“북침전쟁 도발하면 종국적 멸망 면치 못할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23 [10: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지난 6.25전쟁을 언급하며 “남조선 호전광들이 지난 조선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또다시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종국적멸망의 운명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은 도처에서 지난 조선전쟁과 관련한 각종 모략광대극을 벌리면서 《잊혀진 승리》니 뭐니 하고 요란히 떠들고 있다.”면서 “지난 조선전쟁에 고용병으로 참가하였던 자들과 당시 추종 국가들의 청소년들까지 끌어들여 《메달》을 수여한다, 참관을 시킨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지어 가소롭게도 그 무슨 《대첩》따위를 광고하며 해괴망측한 놀음들까지 펼쳐놓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22일 정세론해설을 통해 “하지만 남조선집권세력이 아무리 《잊혀진 승리》나발을 불어대며 돌아쳐도 역사의 진실은 결코 가리울 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이야말로 미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참패를 당한 가장 수치스러운 침략전쟁으로 역사에 똑똑히 기록되어있다. 북침야망에 사로잡혀 어리석게도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의 불을 질렀던 남조선괴뢰군은 전쟁초기에 벌써 우리 인민군대의 심대한 타격을 받고 완전붕괴의 가련한 운명에 처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던 자들은 전쟁을 도발하자마자 된타격을 받고 남쪽으로 줄행랑을 놓았다.”면서 “전쟁발발 ３일만에 서울이 해방되고 10만명의 적군주력이 분쇄되었다. 이어 한강하류지역에서 6월29일 하루 동안에 괴뢰군 제1사단과 제5사단은 인민군부대들의 섬멸적 타격으로 9,000여명이 살상당하고 3,000여명이 포로가 됨으로써 괴멸상태에 빠졌다. 7월 4일에 있은 수원해방전투에서는 불과 몇시간 동안에 괴뢰군 1개 사단무력이 격멸 소탕되었다.”고 초기 전투 실상을 실었다.

임두만 | 등록:2013-07-22 09:26:41 | 최종:2013-07-22 09:35:54 ▲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수영대회 개막식 경기장인 컨퍼런스룸에서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확정된 뒤 마그넬리온 훌리오 세계수영연맹(FINA) 회장과 강운태 광주시장이 포옹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공동취재단> 7월19일 오후 느닷없이 각 언론은 강운태 광주시장 고발설 뉴스를 보도했다. 그가 세계육상대회 유치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지원약속을 받았다는 공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김황식 총리와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유치신청서를 냈으므로 그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뉴스는 오늘이 유치전 마지막날로서 광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과 가장 유력한 대회개최도시로 떠올라 치열한 막판 유치전이 진행 중이라는 거였다. 그리고 만약 광주가 대회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정부는 지원할 맘이 없다는 소식도 덧붙여졌다. 나는 강운태 편이 아니다. 강운태가 정부발표대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지원을 약속하는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죄를 범했다면 이는 광주가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의 정부지원 약속 공문서가 위조되었으며 그 위조된 공문서로 유치된 대회라면 대회유치권은 당연 반납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나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지역차별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조치로 보고 분노한다. 특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 정권의 광주차별에 치가 떨린다. 1. 얼마 전 대구에서 세계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이전 정부는 대회유치전에서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이 경기를 위해 천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했다. 유치전도 범 정부적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스포츠의 기본인 육상 볼모지로서 육상경기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대회라는 것. 또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게

“반정부 세력에 대한 무제한한 탄압 증대" 예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19 [06: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남한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기만이라며 해체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괴뢰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수뇌상봉 담화록 공개로 수세에 몰린 남조선당국이 민심기만을 위한 음흉한 사기극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내외의 비난을 눅잦히려고 급기야 《정보원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실지로는 그와 정반대로 놀아대고 있다.”면서 “남조선집권자가 정보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새누리당》이 《비밀조직이라는 자체특성》을 운운하며 정보원이 먼저 《자체개혁》방향을 내놓아야 한다고 력설한 것을 보아도 그렇다. 이것은 기소된 범죄자에게 죄를 따질 대신 장차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합법화할 방도를 미리 모색해 두라는 것이나 같은 소리이다. 나아가서 그를 비호하고 범죄자와 한짝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현실적으로 남조선집권세력은 《정보원개혁》의 간판 밑에 정보원의 파쇼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며 “최근 괴뢰패당이 사회각계정보에 대한 무제한한 감시, 처리권한을 의미하는 《사이버테러 대응총괄권한》을 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관련《법안》을 놓고 피 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도 치외 법권적으로 행세하고 있는 정보원이 《사이버테러대응총괄권한》까지 휘두르는 경우 그 후과는 참으로 엄중하다는 것이 오늘 남조선의 한결같은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남조선집권세력이 사회각계의 투쟁에 못 이겨 《정보원개혁》을 떠들지만 본질상 그를 통한 독재강화와 집권안보, 대결정책 실현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 《국정원개혁》은 파쇼독재체제의 새로운 강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인민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7.17 18:20:27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이성의 빛으로 우상의 어둠을 거둬내고자 평생 고군분투했던 고 리영희 선생은 1999년 연평해전 직후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통일시론 제3호(1999. 7))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북방한계선’은 남한(한국)의 ‘영해’가 아니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이겨도 지는 싸움 - NLL 논란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북방한계선(NLL)은 영해선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허위사실까지 날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물론 국정원이 선거공작과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무단 공개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덮고자 NLL 문제를 악용함으로써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LL 논란이 이런 구도로 전개되면 야권이 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가장 민감한 도화선인 NLL은 오히려 고착될 수 밖에 없다. 설사 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속박될 수 밖에 없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NLL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어렵다.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다면 통일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NLL 논쟁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커다란 걸림돌을 놓는, 이겨도 지는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에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북풍공작의 일환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의

극단한 세계제패야망이 비낀 중동정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17 [10:0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국은 이미 중동은 물론 가는 곳마다에서 손발이 묶이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를 한입에 삼키기에는 자주권수호를 위해 떨쳐나선 반제반미의 힘이 너무도 크다고 강조해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7일 정세론해설을 통해 “미국이라는 승냥이가 기름진 비게덩어리를 물고 놓지 않고 있는 곳이 중동지역”이라며 “전략적요충지이며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이 지역은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끈질기게 간섭과 지배를 추구해온 곳”이라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올해에 들어서면서 미 고위관리들이 바지 가랭이에 불이 일게 중동지역을 행각하고 있다.”며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새 임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선참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신임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중동에로 날아갔다. 몹시 부산스러운 움직임이다. 여기에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 눈이 되여 날뛰는 미국의 조급한 심리와 흉계가 깔려있다.”고 고발했다. 이신문은 “최근 년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 주되는 힘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월 오바마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군사전략상으로 중시한다는 것을 공식 표명하였다.”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그 어느 곳보다 중시할 것이라느니, 자기들은 아시아태평양국가이므로 여기에 남아있을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이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전략적 경쟁대상자들을 견제하지 못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결코 대중동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올해 미국이 중동정책실현에 집요하게 매여달린 것은 중동이 여전히 미국의 좋은 먹이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편으로는 미국이 아직 이 지역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틀어쥐지 못한 데로부터 겪는 고민이 반영되어있다.“며 미국의 중동

대결상태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문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16 [06: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손을 잡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지만 대결과 체제통일(흡수통일)을 추구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나서는 반역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묵과하지 않는다며 남북 대결 상태 해소를 주장해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15일 “오늘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를 막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남조선 각계에서도 대결정책으로 긴장격화를 초래하는 당국의 반민족적인 책동을 규탄하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시대와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사설에서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절박한 현실적 문제”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북남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 우리 공화국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북남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북남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조국통일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시고 온 겨레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셨다.”면서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라는 최고 지도자의 어록을 실어 조국통일에 있어 남북이 대결자세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신문은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황철나무 원료로 가성소다, 표백제 사용 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15 [06: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에서 화학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종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 신문인 조선신보는 창성군에서 황철나무를 사용해 화학제를 전혀 쓰지 않는 제법으로 종이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창성종이공장(평안북도)의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일성주석은 1960년 7월 이 공장을 찾으시어 창성에 흔한 황철나무로 쇄목펄프를 만들어 종이를 생산할 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현재 가성소다와 표백제를 비롯한 화학제를 전혀 쓰지 않고 창성의 황철나무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종이제품은 지방공업부문 종이 공장들 가운데서 그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2002년 10월 이곳 공장에서 화학시약을 쓰지 않고 생산한 종이의 질도 가늠해보시고 종이생산에서 성공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지금 공장에서는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군안의 종이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다른 군들에도 보내주고 있다.”며 “올해에 들어와 공장에서는 생산설비를 보다 갱신하여 종이의 질을 더욱 개선하였다.”고 알렸다. 또한 “공장에서는 이미 조성된 100여 정보(30여 만평)의 황철 나무림을 효과 있게 이용하여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원료림의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다.”고 전해 종이 질과 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쟁과 핵문제 풀수 있는 길" 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14 [06: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스웨덴의 크리스테르 룬드 그렌이 담화를 통해 전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만이 한반도의 전쟁을 없앨 뿐 아니라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의 관영 통신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이 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그는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우리(조선)와 정전협정을 체결한데 대하여서와 지난 60년간 이 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기하여온 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폭로하였다."면서 "쌍방이 합의한 협정이 어느 일방에 의하여 무시될 때 한갖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을 막는 장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하였으며 이에 기대를 거는 사람도 더는 없다."며 "정전협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며 조선민족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크리스테르 룬드 그렌의 말을 실었다. 신문은 그가 "조선은 오래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새롭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일관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막고 핵문제를 해결하며 북남사이, 조미사이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선차적인 조건"이라고 지적한 사실도 게재했다.

북측이 ‘금강산-이산가족 실무회담’을 보류한 이유는?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7.12 17:27:45 북측이 11일 자신들이 제의한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을 모두 보류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보류 이유는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전인 10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2차 남북 실무회담이 진행 중일 때 북측은 이 두 가지 회담을 별도로 제의했다가, 남측이 이산가족 실무회담만 수용하자 이날 둘 다 보류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남측이 금강산 실무회담은 거부하고 이산가족 실무회담만 수용한 것에 대해 북측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남측의 선별적이고 소극적인 대화 의지에 대한 아쉬움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북측은 대화에 적극적인데 비해 남측이 선별적으로 대하자 남측의 대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졌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은 한 묶음으로서, 북측으로서는 함께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격’ 문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난 6월6일 북측이 전격적인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제안한 것이 그 방증입니다. 지금 역시 북측은 그 연장선에서 남북대화를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의 이 같은 남북대화 지속성과 적극성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성사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 개성공단 기계전자부품 소재 기업인들이 남북 당국 조치가 없을 시 개성공단 내 설비를 국내외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북측이 이들의 방북을 허용한다는 전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남북대화를 위한 선수(先手)를 잡은 것이자 남측 기업인을 위한 명분에도 부합하니까요. 이어 지난 7일 새벽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이 끝나자 북측 은 채택된 합의서 내용을 3시간 여 만에

북이 제시하는 케네스 배 석방의 세 가지 조건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7/11 [14: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미국인 케네스 배 북에서 미국인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적은 일 또한 아니다. 잊을만하면 생겨나서는 세계의 이목을 끌고는 했다. 북에서의 미국인 범죄문제는 언제라도 북미간의 정치적 흥정물로 되었다. 해결되기까지의 과정이 정치 이벤트였던 것이다. 그 이벤트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르는 것인 듯했다. 북에서 미국 범죄자 체포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그 출발이다. 다음 과정에서의 기본은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방북을 결행하는 것이다. 2009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고 2010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출신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었다. 그렇지만 방북인사가 고위급인사인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는 북에게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하게 된다. 메시지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었다. 이벤트의 마지막은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미국인 범죄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마치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 같은 느낌을 세계인들은 받았을 것이었다. 세계가 그 이벤트에 흥미를 보였던 것은 그 이벤트에서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시위하는 미국의 애국주의 때문이 아니다. 북미가 미국인 범죄를 놓고 서로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연출해가는 모습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대결국면에 있었다면 대결국면을 끝낼 수 있는 계기로 되었으며 대화국면에 있었다면 대화의 질과 수준을 더 높힐 수 있는 계기로 역할을 했던 것이 북에서의 미국인 범죄문제 해결과정이었던 것이다. 북에서의 미국인 범죄가 북미간의 적대관계의 산물이면서도 그것이 적대관계의 청산을 불러오는 계기로서의 역할 또한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역설적이다. 북에서의 미국

온 세계 비핵화 실현돼야 평화실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11 [08: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온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핵위협이 종식되고 전쟁의 우;험에서 벗어 날 수 있다며 미국의 비핵화를 강력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온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있는 한 핵전쟁위험은 가셔질 수 없으며 인류는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가 완전히 철페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되어야 한다.”며 “이것만이 인류가 핵전쟁의 위험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고 세계평화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는 길”이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긴장한 조선반도정세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며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이러한 불안정한 사태를 끝장내기 위해 주동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긴장격화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세력들이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그들은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악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괴이한 여론을 내돌리며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1950년 전쟁 이후 조선적대정책을 거론한 후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온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지난 조선전쟁 때 우리 인민에게 핵 공갈을 가한 미국은 1950년대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는 1990년대에 1,000개를 훨씬 넘어섰다. 남조선은 핵무기의 배비밀도에서 세계최대로 되였으며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

야권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하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07.09 10:55:25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례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NLL 문제를 거론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NLL(북방한계선) 문제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했지만 야권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집현전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이라며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NLL은,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곳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북방한계선인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정원 개혁을

북미대화국면을 열어가는 김계관을 주목하라!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7/08 [16: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별 내용 없이도 뜨기만 하면 주목받는 김계관 부상 최근 북미대결전에서 세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정세지점은 북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행보이다. 김계관 부상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세계언론의 눈을 집중시켰다. 이어 방중 보름 만인 7월 4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해서는 다시 한번 톱뉴스가 되었다. 이후 북미대결전의 향배를 김계관 행보만큼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정세지점은 현재, 없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2005년 9.19 공동 성명에서 합의된 원칙들에 기초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4일 북러회담이 끝난 뒤 보도문을 통해 "회담에서 양측은 두 나라 관계 발전의 현 상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한반도 상황 관련된 내용이다. 극히 원론적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외무부의 보도문 어디에도 한반도 정세 안정화와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싱거워할 법도 했다. 그렇지만 중국방문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 부상이 중국의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회동 직후 "6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다였던 것이다. 김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하여 밝힌 이것들은 사실 상 특별한 내용이라 할 수가 없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혔다. 먼저,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하자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체적으로는 북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대화전략을 무력화시키고자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어 회담의 의제

[이기명 칼럼]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이기명 | 2013-07-08 09:54:22 손자병법에 모든 전략의 기본을 天.地.人(천지인)이라 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며 귀결은 사람이다.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발아래 땅이 있으니 그 중심에 인간이 존재한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으랴.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전쟁, 외침을 당할 때 마다. 변변히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눈물나는 역사를 살아 온 백성이 바로 우리다. 침략을 당하면 우선 보따리 싸기에 정신없던 이 나라의 임금들이다. 병자호란 때는 왕이 청나라 왕에게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고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이 끌려가 환양녀의 유래가 되기도 했다. 국치의 중심에는 정치가 있었고 정치를 망친 것은 부패권력이었다. 율곡의 10만 양병을 반대한 것도 정치권력들의 싸움질 때문이고 한일합병도 친일매국노 때문이었다. 정상배들의 부패와 권력투쟁을 보는 국민의 눈은 어떤가. 국민의 가슴속에 무슨 애국심을 기대하는가. 6.25 남침 때 서울시민에게 서울사수라는 사기방송을 하고 도망친 이승만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정치는 국민과 사이좋게 가야 한다. 자유당 독재나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가 국민에게 남겨준 유산은 정치에 대한 냉소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다. 얼마나 더러운 유산인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국정원은 어떤가. 국정원의 임무는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막강한 권력과 조직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다. 명령과 비밀을 생명처럼 여기고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안다. 정보기관이 망가지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 이조시대 목숨을 걸고 왕의 잘못이나 관리들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사간원의 의무

남북 기자들, 2010년 이후 첫 55분 만남 조정훈 기자/판문점 공동취재단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7.06 13:54:49 ▲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남북 기자단이 2010년 이후 처음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6일 오전 11시 50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의 전언에 따르면, 통일각 내부 바닥, 벽, 천장은 대리석이 깔렸고, 커다란 샹들리에가 걸린 넓은 공간이다. 또한 중앙홀 정면에는 백두산 설경과 진달래가 그려진 대형 그림이 걸렸으며, 탁자에는 배향사이다와 룡악산샘물이 여러병 놓여있다. 통일각은 1985년 8월 지하1층, 지상1층의 약460평 크기의 건물로, 판문각 뒤쪽 1백여m 떨어지 곳에 위치해 있다. '통일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명명했으며, 입구에 김일성 주석의 친필 서명비가 세워져 있다. 지난해 10월 내부 정비공사 중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 남측 기자단 질문공세에 '미소', 연락관 "어디 감히" 이날 오전 9시45분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남측 대표단과 기자단은 김대봉 북측 판문점 연락관의 안내로 통일각으로 이동했다. 통일각 입구에서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가 직접 마중을 나왔으며, 대기장까지 안내하기도 했다. 대기실에서 나오던 중 남측 기자단과 마주친 박철수 수석대표는 "잠을 잘 주무셨냐", "오늘 회담은 늦게까지 하시나", "어떻게 진행하시나" 등의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미소'로 답하며 "이따 봅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북측 연락관은 기자단을 향해 "어디 감히 미리 승인도 안받고 단장에게 말을 거느냐"

(2보) 개성공단기업협회 "꼭 정상화 협상 하고 오라" 조정훈 기자 /판문점 공동취재단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7.06 10:53:42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오전회의가 6일 오전 11시 45분경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시작됐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통신선 문제로 1시간 45분가량 지연됐다. 이번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우리측은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 관리총괄과장, 허진봉 과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원용희 협력부장, 허영호 평양법률사무소장 등 3명이 마주했다. 허영호 평양법률사무소장은 대외경협 분야 등 법률상 문제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의제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등을 논의한다. 이날 우리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 23분경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 도착했으며, 현장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나와 '우리는 일하고 싶다, 개성공단 정상화 꼭', '꼭 정상화 협상하고 오세요', '기쁜 소식 기대합니다'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나왔다. 이에 서호 수석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대표단은 오전 8시 37분 판문점에 도착한 뒤, 오전 9시 경 우리측 판문점 연락관과 통신관계자 등이 먼저 통일각에 도착, 장비를 점검했다. 이에 앞서 우리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7시 20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남식 차관은 "어렵지 않은 회담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회담이 없다"며 "너무 긴장하거나 하지 말고 평소 하던대로 열심히 회담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7.04 12:28:41 북한 웹사이트 는 4일자 단평에서 최근 폭로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38개국 대사관 도청 사실을 언급하며, '온 세계가 법석 끓고 관련국들은 강한 분노를 표시'하는데, 남측 당국이 '항변 한마디 변변히 못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사이트는 남측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 우선'이니, '공식반응이 나올 수 없는 문제'니 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을 신주처럼 모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이 고뿔만 앓아도 폐렴에 걸린다는 허약한 생리를 체현하다보니 비록 '엄중한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최우방인 미국을 향해서는 함부로 입을 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사이트는 또 항간에서 들고 있는 다른 이유라며 "남조선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것이 미국에 얽매여 있고 미국은 남조선에 대해 모를 것이 하나도 없는 판국이니 어차피 다 아는데 구태여 따지고 들 것도 없다는 것"을 꼽았다. "차라리 입을 잘못 놀려 상전의 비위를 건드려 놓고 궁지에 몰리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지금을 위해서도 앞으로를 위해서도 별로 나쁘지 않다는 타산으로부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인데 "가만히 놓고 보면 그것 또한 틀리지 않는 소리"라고 사이트는 조롱했다. 사이트는 "(남조선이) 미국 상전에 삿대질을 한다는 것은 실로 상상도 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로 끝맺었다.

국정원게이트정국에서 민주당이 모르는 세 가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7/03 [15: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7월 2일 국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 매우 합법적이다. 어떤 사람은 지난 6월 24일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비견된다고 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일반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및 그 보좌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기술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기록관이 아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 공공기록물로 급수를 하향조정하여 공개한 국정원의 행위는 따라서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비견한 것은 일종의 조롱이었다. 국회의 정상회담대화록 공개가 법적으로 하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회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갖고 있는 흠을 가려주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시킨 비틂이었던 것이다. ▲이제, 대통령기록물이 없게 될 나라인가? 국회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정치적 범주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국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멍하니 있었고 국회의원들끼리는 시끄럽고 요란스러웠다. 그렇지만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 등 국가기밀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가져야했던 어처구니없음은 실망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해 보존되어왔던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제로 세상 밖으로 끌려나온 것으로 읽혔다. 9년이나 앞당겨서 나왔으니 보기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조선은 한다면 어제도 내일도 한다면 한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03 [06: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다면 한다. 어제 날에 그러하였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그러할 것이라고 러시아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조선 언론들이 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로씨야(러시아)신문 《빠뜨리오뜨》 제22호가 《위훈이 나래치는 곳 － 마식령》이라는 표제하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대한 글을 실었다.”고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가 인용한 러시아신문 빠뜨리오뜨는 “조선인민군 용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있다.”며 “다른 나라 영도자들과 달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성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오늘 온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반도에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도 무엇을 하고 계시며 긴장한 정세 속에서 무슨 대책을 취하고계시며 사회주의조선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모든 문제를 알고 싶어하고 있다. 세계대중보도수단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늘날 자기 활동에서 어디에 첫째가는 힘을 집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칭송했다. 러시아 신문 빠뜨리오뜨는 “소위 《민주주의적인》 대중보도수단들이 조선이 마치 《군사화》로 내달리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그처럼 애를 쓰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조선은 사회주의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리증진영역을 확대하는 데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며 “이것은 절세의 백두산위인들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종일관 견지하고 계시는 노선이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계시며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드팀없이 고수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