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9/01 [10: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지구상 어느 곳이라도 타격 할 수 있다는 발표로 타격 거리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2012년 태양절에 선보인 화성 13호 © 이정섭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비망록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 되는 한 미국이 상상 할 수 없는 핵억제력를 위한 현대화는 물론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 조선 언론들은 지난31일 외무성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지난 7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밝혔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으로 만든 화근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의 기본 장애”라고 주장했다. 조선외무성 비망록은 “조선반도핵문제도 다름아닌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최근 미행정부가 우리에 대하여 적대의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실지행동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비망록은 지난 2월 29일 조.미가 동시발표 통해 공개한 2.29 합의가 지난 4월 13일 조선의 평화적 목적을 가진 인공위성 발사를 미국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기술로 규정하여 파탄시켰다고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조선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운반 로켓이나 탄두를 나르는 미사일이나 추진기술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그 어느 나라에도 시비를 걸고 든 적은 없다며 이는 조선을 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무성 비망록은 1993년 이후 조.미 사이에 체결 된 협약이나 선언 등의 일정을 공개하며 조.미 사이의 약속이 미국에 의해 죄절 되

"박정희 열등감이 장준하 죽였다...스쳐도 멍드는 피부, 이상하게 깨끗해" (오마이뉴스 / 이해학 / 2012-08-31) ▲ 군 사격장에서 권총을 거머쥐고 표적을 노려보는 박정희(왼쪽)와 장준하의 모습. 두 사람은 모두 한국 현대사의 격랑속에서 극적인 변신을 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랐다. ⓒ 한국방송 인물현대사 '거사의 죽음과 진실' 나는 1975년 8월 장준하 선생 장례 얼마 후 김희숙 사모님(고 장준하 선생의 부인-편집자)을 만나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선생의 옥중기를 쓰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미루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가 아는 장준하 옥중생활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날이 1975년 8월 14일 목요일일 것이다. 내가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다. 남산 야외음악당 사건으로 구속된 박형규 목사께서 재판 받는 날이었다. 우리(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 실무자)는 재판에 가기 전에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그 기도회를 계기로 나중에 기독교회관 목요기도회가 구속자 가족들 중심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반독재투쟁의 합법공간으로 발전했다. 장준하 "어떤 사람이 꼭 나하고 등반을 하제" ▲ 1975년 8월 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장례식에서 아들 장호준 목사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해학 목사는 그 뒤의 맨앞에서 고인을 운구했다. ⓒ 장호준 바로 그 재판정에 장준하 선생이 나타나신 것이다. 장 선생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동지, 내가 이 동지가 섬기는 주민교회에 가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못 갔어. 지난주는 고영하 동지와 무등산 계곡을 며칠간 뒤졌어. 그래서 다음주일에 갈려 했더니 말이야, 어떤 사람이 꼭 나하고 등반을 하제. 몇 번씩 졸라서 이번 주에는 약속된 등반을 하려고. 그 다음 주에 (주민교회에) 갈 게. 용서해줘." 이게 마

위헌 판결 1년, 한.일간 '위안부' 논의 진전없어 2012년 08월 30일 (목) 17:22:14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해 한.일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외교부)가 '해당 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부작위)은 위헌이다."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 30일로 1년이다. 헌재의 결정은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경종이었고 20년 문제해결 운동을 펼친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었다. 헌재 판결 1년 동안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측에 양자협의를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정부의 노력은 그것 뿐이다. 오히려 노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각료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동원 증거를 내놓으라'는 등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었던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도호쿠 대지진 이후 국내 정치 안정화를 위해 꺼내든 우경화 카드의 일환으로 우려스럽지만 그렇다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리 정부가 일조했다는 부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을 꺼내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촉발됐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일본정부의 강도 높은 반발을 불러올 것임은

4년 만의 북.일 정부간 회담, 29일 이어 30일도 회동 2012년 08월 29일 (수) 23:56:34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4년 만에 이뤄진 북한과 일본과의 정부간 회담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이 29일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29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 정부 간 과장급 회담을 개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첫날 협의를 마쳤다. 이번 북.일회담은 2008년 8월 이래 4년 만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장 이후 처음이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8∼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적십자 접촉에서 북한에 있는 일본인 유골 반환 및 일본인 유족의 북한 내 묘소 참배 허용 문제를 정부 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일본인 유골 반환 및 일본인 유족의 북한 내 묘소 참배 허용 문제를 협의하는 데에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쟁점은 ‘일본인 납치문제’다. 교도는 “양국간 현안 중 앞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일본이 의제화를 요구하는 납치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결된 상태’라고 해온 북한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가 초점”이라고 보았다. 그간 장외에서 일본측이 계속 납치문제의 의제화를 요구하자, 북한의 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일본인 유골문제는 철두철미 인도주의적 사업의 일환”이라면서 “일본이 인도주의문제를 정치화하여 얻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교도는 이번 북.일회담에서 “납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특정실종자, 재일조선인 귀환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일본인 부인의 귀국, 일본항공기 ‛요도호(よど号)’를 탈취해 북한에 건너간 용의자 등의 송환 문제 대처에 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점쳤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회담에서의 최대 쟁점인 ‘납치문제’와 관련 어떠한 보도도

‘인터넷 실명제’, 결국 날개 꺾이다 대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에 시대 추세도 안맞아 ‘위헌’ 결정 정운현 기자 | 등록:2012-08-23 20:56:53 | 최종:2012-08-24 09:22:32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를 놓고 논란의 빚어왔던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지 5면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3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 결정은 2010년 12월 ‘미네르바법(허위통신죄)’ 위헌 결정, 지난해 12월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 등에 이어 선관위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SNS 선거허용’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 이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당초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 사이트를 대상으로 적용됐으나 2009년 4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도..당국자 "현지 공관에 확인 지시" 2012년 08월 22일 (수) 09:12:38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비동맹회의(NAM, 8.26~31)에 참석할 것이라고 카타르 영자신문 가 21일(현지시각)자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어제(20일) 이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동맹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모하메드 레자 포르카니 비동맹정상회의 대변인은 김정은이 첫 국빈방문지로 이란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란인터넷매체 를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란 방문은 북한과 이란의 밀접한 관계를 웅변한다는 포르카니 대변인의 발언도 전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 4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가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는 테헤란 주재 유엔사절단이 성명을 인용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일부 언론의 불참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비동맹회의 참석을 여전히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맞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화국 원수' 취임 이후 데뷔하는 국제무대로 비동맹회의를 선택한 것이다. 비동맹회의는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 성가를 높였던 무대이기도 하다. 비동맹회의는 "강대국과 블록(동맹)에 대항하는" 120개 회원국과 21개 옵서버 국가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정상회의 의장은 이란이다. 북한은 1975년 페루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지난 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하며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 언론에 그런 보도는 있다"며 "현지 공관에 확인을 지시했으나 그곳이 새벽이어서 당

안철수를 바라보는 '세 개의 눈' 프레스바이플이 만난 사람⑦ -조희연 민교협 상임의장 - (프레스바이플 / 이경직 기자 / 2012-08-20) [인터뷰 전문] 먼저 총론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하겠다. 오랜만에 책을 냈는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선을 앞두고 일정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 무엇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그동안 학술 서적을 주로 냈다. 그런데 이번엔 철수와 원순, 안철수와 박원순을 다루는 책을 썼다. 사실은 이번에 시대에 편승해 보려고 해 봤다. 기본적으로 두 측면을 생각해봤다. 여기에는 긴장의 축이 있다. 한 축에는 민주주의 좌파라는 개념이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 좌파인 ‘철수와 원순을 논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 철수와 원순이 어떻게 민주주의 좌파냐며 비판을 하기도 한다. 그게 아니다. 제 시좌인 민주주의 좌파 처지에서 철수와 원순을 논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철수와 원순의 지지자들이 그들을 선전하기 위해 하는 논의와는 달리, 한 명의 정치사회학자로서 그리고 민주주의 좌파라고 제가 설정한 그 시각으로 철수와 원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다. 이 책을 통해 시대를 보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싶었다. 이것은 책의 부제를 통해 드러나는데, 바로 ‘포스트(post) 민주화 시대’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새로운 정치현상에 대한 극단적인 두 견해 그러니까 1987년부터 지난 20년간 민주화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일정하게 전환됐다. 그래서 정치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예를 들어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견해가 있는 것 같다. 한 편에서는 "안철수나 박원순이 뭐를 아나?", "그들이 무슨 뿌리가 있어?"라고 하는 과잉 폄하의 시각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라며 극단적 지지를 하는 시각이다. 사실 이번에 강준만 교수가 안철수 지지를 선언하고 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2년 08월 20일 (월) 14:09:08 백학순 tongil@tongilnews.com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8개월 여 동안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가 보여준 행적과 정책이 그렇다. 북한은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또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내적으로 ‘6.28방침’의 내용이 그렇고, 선군정치 하에서 과도하게 힘이 커진 군부의 수장 리영호의 철직을 통해 군이 장악했던 광산, 무역회사 등을 당과 내각으로 관할권을 옮겼다고 하는 것이 그렇고, 대외적으로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 차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이 양 지대에 대해 중국 측과 합의한 내용이 그렇다. 장성택이 해주와 남포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와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혁.개방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난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모두 ‘오래된 문제들’이다. 경제문제가 그렇고, 남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 문제가 그렇고,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 북핵문제와 북한미사일문제가 그렇다. 이 문제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다. 이는 김정은이 앞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대 지도자들처럼 그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새 지도자로서 경제문제, 주변국들과의 문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 북핵문제 등 ‘오래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든지 일정한 해결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지금 남한과 미국은 대통령선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특별한 협력조치나 혹은 대결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9) 프랑스카톨릭, 영국성공회의 분열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2/08/18 [18: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중세기 유럽 역사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오늘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결탁하여 서구열강의 중심에 서서 제3세계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오늘의 서구열강들은 그 어떠한 죄의식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비극적인 100년 전쟁에 대하여 올바른 논평과 정직한 평가를 기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제3세계의 눈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저지른 비극적인 100년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래야만 영국과 프랑스가 중세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에 끼친 모든 부정적인 영향들을 올바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1. 영국의 원주민과 노르망디의 침략 영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은 켈트족인데 켈트족은 영국 본토에서 약 2400년 동안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원주민 켈트족은 그들의 몸에 그림을 그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리스어로 그들을 “프레타니카”라고 불렀다. 이 그리스어가 원인이 되어 훗날에 영국을 “브리튼”, “브리티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켈트족은 로마제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 있으면서 로마에 동화되고 있었으나 로마제국이 망한 후에 켈트족도 패망하여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등 여러 부분으로 분리됐다. 영국 땅에서 켈트족을 추방하고 점령한 세력은 “색슨족”과 “앵글로족”이었다. 이 두 개의 종족은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종족으로 동화되었으며 하나의 민족으로 1500년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영국의 국민성”을 형성했다. 이들은 영국인의 땅의 명칭을 “앵글로족이 사는 땅”이라고 스스로 불렀다. 이러한 역사가 유래되어 오늘의 “잉글랜드”가 되었던 것이다. 영국은

독도는 신성한 우리 영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8/18 [09: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근 일본이 벌이고 있는 독도행동을 노골적으로 규탄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7일자 보도를 통해 “지금 일본반동들이 남조선당국자의 독도행각을 두고 뻔뻔스럽게도 항의놀음에 매달리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언급하고 “남조선당국자의 독도행각계획이 공표되자마자 남조선 각계에서는 친일매국노의 정체를 가리고, 분노한 민심을 눅잦히며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며 한구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전하고 “남조선당국자가 독도행각을 단행하자 일본당국은 이를 놓고 법석 고아대며 야단치고 있다.”며 일본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했다. 신문은 “남조선당국자의 독도행각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수상과 외상 등이 줄줄이 나서서 《유감》이니,《의연하게 대응 할 것》이라느니 하고 호통을 쳤는가 하면 남조선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항의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또한 남조선주재 일본대사를 소환한데 이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날 뛰였다.”며 일본 정부의 행태를 공격했다. 이보도 매체는 “자민당 총재 역시 《일한관계를 개선하려 한 과거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느니,《이제는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외교면에서 보여준 것》이라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며 일본 정계의 움직임도 보도했다. 또한 “일본당국의 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히로시마주재 남조선총령사관에 어떤 괴한이 벽돌을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이 철면피한 망동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이달 중순으로 예견 되었던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하였다.”며 한국정부의 대응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이어 “일본반동들이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를 두고 횡포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는 남조선당국의 일본에 대한

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1편)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기사입력: 2012/08/15 [09: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본 글은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누리집에도 게재되어 있다. 자주민보는 평통사와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자료가 많은 관계로 3회 (1편. 한일 안보공동선언과 문제점, 2편,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목적과 문제점 3편.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문제점)에 걸쳐 연재하며, 글의 내용 중 일부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도 밝혀둔다. <편집자 주) 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차례> 1. 한일 안보공동선언과 문제점 (1) 동맹의 연장이나 강화를 꾀하기 위한 형식으로서의 ‘안보공동선언’ (2) 북과 중국이 가상 적으로 될 한일 안보공동선언 (3)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 (4) 한일 안보공동선언의 문제점 한일 양국이 2012년 6월 29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서명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서명을 전격적으로 연기하였다. 이는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은 채 임기 내에 한일관계를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일 군사협정 체결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그와 함께 한일 물품 및 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체결, 한일 안보공동선언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일안보공동 선언과 정보보호협정, 한일ACSA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1. 한·일 안보공동선언과 문제점 한일 안보공동선언이 모색되고 있다.(<한겨레>, 2010. 12. 6.)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한일이 공통의 안보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약속하는 정치선언이다. (1) 동맹의 연장이나 강화를 꾀하기 위한 형식으로서의

8.15 맞아 '공동성명' 발표..정대협, 1035차 수요시위도 2012년 08월 15일 (수) 11:57:07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남북 여성들이 "일본 정부는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측 정대협과 북측 조선일본군성노예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8.15 공동성명(이하 8.15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여성들은 "일본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강제징용과 징병, 조선인집단학살, 문화재약탈 등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에 대해서와 인적, 물적 피해와 약탈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8.15공동성명'은 또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재침책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민족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독도와 그 주변을 국제분쟁수역으로 만들어 대대적인 무력증강의 명분을 마련하여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재침을 노린 전초기지, 군사적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며 "북과 남, 해외의 우리민족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8.15공동성명'은 "우리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군사협력을 반대하며 이를 철저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과 군사협력이 아니라 확실한 과거청산을 토대로 한 평화적

조국해방 67돐 맞아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8/16 [11: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국해방 67돐에 즈음하여 북측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가 지난 15일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2012년을 기어이 조국통일의 전환적 해로 맞이하자고 결의했다. 남북 공동 선언문은 전문을 게재한다. 오늘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노예살이에서 해방된지 67년이 되는 날이다. 《시일야방성대곡》의 피절은 통곡소리가 겨레의 가슴을 허비던 때로부터 시작되였던 치욕의 망국사를 돌이켜보며 지금 우리 겨레는 강도일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총칼로 무참히 유린하였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수백만 겨레에 대한 학살과 강제련행, 납치, 일본군성노예만행 등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를 감행하였을뿐아니라 조선민족고유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고 귀중한 문화유적과 자원을 마구 파괴, 략탈하는 등 우리 민족을 영영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때로부터 근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은 잊을수 없는 원한의 상처가 되여 겨레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아니였더라면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의 현대사는 더욱 빛났을것이며 근 70년간이나 지속되여오는 분렬의 비극사도 생겨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은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독도강탈행위를 로골화하면서 군국주의재침열에 들떠 또다시 우리 겨레를 노예로 만들려 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동족대결과 모략소동에 일본반동들을 끌어들여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데로 나가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의 사촉밑에 일본과의 군

숫자로 본 박정희 시절의 경제 (서프라이즈 / 놀랍네 / 2012-08-11)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업적을 제대로 논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GDP와 국민 1인당 GDP를 세계 순위로 따져야 한다. 1960년 국가 GDP 순위는 세계 29위이고 1인당 GDP는 47위였으나, 1980년 국가 GDP 순위는 28위이고 1인당 GDP 순위는 48위였다. 박정희 집권 19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국민 1인당 GDP의 경우 상승은커녕 오히려 1단계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독재정권하에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사이 우리나라 GDP는 세계 36위에서 11위로 수직 상승하였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중문화가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발전된 대중문화는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켜 기업의 해외 수출에 지대한 공헌과 IT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숫자로 본 박정희시절의 경제* 1961 박정희 공화당 : -2억8천 달러 적자 1962 박정희 공화당 : -3억7천 달러 적자 1963 박정희 공화당 : -4억7천 달러 적자 1964 박정희 공화당 : -2억9천 달러 적자 1965 박정희 공화당 : -2억9천 달러 적자 1966 박정희 공화당 : -4억7천 달러 적자 1967 박정희 공화당 : -6억8천 달러 적자 1968 박정희 공화당 : -10억 달러 적자 1969 박정희 공화당 : -12억 달러 적자 1970 박정희 공화당 : -11억 달러 적자 1971 박정희 공화당 : -13억 달러 적자 1972 박정희 공화당 : -9억 달러 적자 1973 박정희 공화당 : -10억 달러 적자 1974 박정희 공화당 : -24억 달러 적자 1975 박정희 공화당 : -22억 달러 적자 1976 박정희 공화당 : -11억 달러 적자 1977 박정희 공화당 : -7억6천만 달러 적자 1978 박정희 공화당 : -2

'라선 및 위화도.황금평 공동개발위원회' 3차회의 참석차 2012년 08월 13일 (월) 17:31:53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북.중공동지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북.중공동지도위 북측 공동위원장은 장성택 부위원장이며 중국측 공동위원장은 천더밍 상무부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 제2차 회의를 가졌으며, 그 직후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 착공식'과 '라선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을 잇따라 가진 바 있다. 북한측은 착공식 이후 지지부진한 황금평.위화도 개발문제가 심도있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황금평.위화도보다는 동해의 관문인 라선지대개발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발 는 13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대표단이 고려항공 특별기 편으로 오늘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나 회의 당일인 14일 오전에 올 수도 있다"면서 김영일 노동당 국제 비서와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 리광근 조선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 50여명이 동행할 것이라고 했다. 는 북한 대표단은 공식 회의를 마치고 중국 남부와 동북3성을 시찰할 것이며 "장 부위원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수뇌부를 면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정상 북한 대표단은 18일 귀국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소식통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북.중 간에 주로 경제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고 봤다. 김영일 비서가 동행하니 김정은 제1비서 방중 문제도 논의될 수 있으나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는게 합리적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 해외측 공동호소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08/13 [09: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6. 15공동선언실천 남. 북. 해외측위원회(이하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3자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재침 책동을 배격하고 평화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 갈 것을 호소했다.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는 지난12일 ‘조국해방 67돐에 즈음하여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재침략 기도라고 못 박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손을 맞잡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공동호소문은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주독립의 새날을 맞이한 때로부터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고 “그러나 20세기초에 시작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의 마수는 세기가 바뀐 오늘에도 계속 되고 있고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비극의 역사는 세기를 넘어 지속 되고 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망이 계속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호소문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시기 감행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일본은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감행한 모든 범죄적 행위들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역사와 온갖 범죄를 외곡하거나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교과서 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도적 행위를 언급하고 “일본은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는 그 누구와도 평화,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깨끗한 청산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당국은 무엇보다 먼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에게 끼친 모든 죄악에 대해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을 하여야 한다.”며 사죄와 배상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남조선과의 군사협력강화를 내세우면서 조선반도를 동북아시아의 대

북, 미국에게 백기투항 요구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2/08/12 [23: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미 핵대결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 미국의 백기투항을 요구 일단 발단은 ＜동까모＞ 사건이다. 북한은 ＜동까모＞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으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20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조선반도에서는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도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며 ≪제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핵억제력 강화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선택이다≫고 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7월 3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가진 북미 접촉에서 다시 확인됐다. 당시 접촉에 나선 6자회담 북한측 차석대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8월 2일 ＜미국의 소리＞(VOA)에 이메일을 보내 ＜핵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다, ＜앞으로 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 ＜미국이 적대시정책 철회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한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8월 7일자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접촉에 참석한 미 국무부 조엘 위트 전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크게 당황하고 실망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모든 요구를 미국이 먼저 들어줘야 비핵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올해 초 발표된 북미 2.29합의에도 흥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12년 6월 29일 하와이 앞바다에 집결한 합동기동군 25,000명 ‘림팩 2012’가 2012년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되었다. ‘림팩(RIMPAC)’이란 환태평양(Rim of the Pacific)의 영어식 약칭이다. ‘림팩’은 미국군이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합동기동군(Combined Task Force)을 구성하여 하와이와 인근해역에서 2년마다 한 차례씩 실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전투훈련이다. 올해 이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USS Nimitz)를 비롯한 군함 40척, 잠수함 6척, 작전기 200대, 병력 25,000명이 동원되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2012년 8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림팩 2012’에서는 A-10 근접지원기,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 C-17 전략수송기, P-3 대잠해상초계기, 대잠헬기 등이 동원되어 공대지 미사일발사, 공중폭격, 공중강습, 대잠작전 등을 연습하였다. ‘림팩 2012’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근 40년에 이르는 ‘림팩’훈련 사상 처음으로, ‘림팩 2012’ 다국적 구성군 지휘부에 미국군 사령관이 아닌 다른 나라 군대 사령관들이 포함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사령부를 둔 미국 해군 제3함대 사령관 제임스 비먼(James R. Beaman)이 ‘림팩 2012’ 다국적 구성군 총사령관으로 훈련 전반을 지휘한 가운데, 해군 구성군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사령관 스투아트 메이어(Stuart Mayer)가 지휘하였고, 공군 구성군은 캐나다 공군사령관 마이클 후드(Michael Hood)가 지휘하였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제3호위함대 사령관 기타가와 후미유키(北川文之)와 캐나다 해군사령관 론 로이드(Ron Lloyd)를 각각 ‘림팩 2012’ 다국적 구성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주목하는 것은, ‘림팩 2012’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른 참가국 군대들과 달리 독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