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험 중국도 못 막아, 방북 코레일사장 통해 경색 풀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4/24 [06: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코레일 사장 방북 승인서 © 자주민보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북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4차 핵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미국 38노쓰 등 대북 연구소에서는 아직 특이한 움직임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엔 국방부의 진단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은 지난 3-4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현기간 북의 핵억제력 강화의지를 밝히며 4차 핵시험과 새로운 로켓 시험 발사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북의 경고가 위협으로만 끝난 경우도 많지만 핵시험이나 로켓관련 경고는 실천에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2차 핵시험에 따른 미국과 중국 등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반발해 유엔 회의 석상에서 공식 경고한 농축우라늄개발경고도 결국 실천에 옮겼고 이와 관련된 시설을 미국 헤커 박사 등 핵 전문가를 북으로 초청해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하기에 북의 핵시험이나 장거리로켓발사시험은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장거리로켓의 경우 이미 기존 발사대를 3층이나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다. 핵시험의 경우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다 끝났으며 시기만 선택하면 될 문제라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그런 핵억제력 시험을 언제 단행할 것인가. 한미합동 독수리 훈련이 끝난 시점이기에 한 숨을 돌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대북압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북을 자극할 경우 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질문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기간 북의 핵포기를 종용하는 발언을 놓고 "정말 어리석다. 미국과의 전면 핵 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그따위의 서푼짜리 감언이설에 핵을 내려놓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라고 대못을 박았다. 북은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핵억제력 강화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고 늘 강조해왔다. 한미일 공조는 지금까지 미국이 취한 대북 군사 압박 정책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정책이어서 북의 강경대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따라서 오바마 순방 기간에 북의 핵시험이 단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코레일 사장을 평양에 급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해서 북의 핵시험을 막는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반복적 단계적으로 강화되어온 북의 핵시험을 통해서도 익히 증명된 사실이지만 북과 경제교류가 많고 우의가 깊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선다고해서 북이 핵시험을 중단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의 로켓 발사 등 핵억제력 강화를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을 내올 때 북은 더 단호하게 핵시험을 단행해왔다. 그런 의지가 어제 발표한 공개질문장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다만 코레일 사장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만든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전쟁위기는 한층 가셔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코레일 사장이 남북교류협력이나 경제협력을 내세우며 북에 핵시험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북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그것은 북미 사이의 문제이라는 것이 북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쩍 북의 경고 성명에서 자주 거론하고 있는 통일성전 등 전쟁 위험만은 많이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제 공개질문장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북의 체제를 자본주의로 흡수하는 통일을 하려고 하거나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경우 북은 통일성전으로 맞받아치겠다는 의지를 아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 코레일 사장의 방북을 계기로 5.24조치를 해제하고 북의 체제를 인정한 조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늘려 평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북은 통일성전 운운할 근거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경우 북은 핵억제력만큼은 계속 강화해갈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전면전도 일어날 우려가 없지 않겠지만 남과 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남쪽은 전쟁의 피해를 많이 비껴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의 여지는 하나뿐이다. 6.15와 10.4선언 전면 이행을 통한 평화통일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