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파악하겠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요구에 일단 회의는 개최했지만,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리면서 전체 회의를 하자”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법무부 감찰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나고 국회로 돌아온 이들은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 총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사찰’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부르자 재빠르게 국회로 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권력 싸움이었다면, ‘판사 사찰’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국정농단’급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셈입니다.
▲2018년 8월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컴퓨터에 있던 2만 4500여 개의 문서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KBS, JTBC 캡처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대법원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발표가 나왔고, 검찰은 법관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법관 사찰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차모 판사가 기고한 칼럼과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 등 법원 내부 모임의 성향과 활동 등도 사찰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하고 공유했던 정보와 비교하면 ‘법관 사찰’과 거의 비슷합니다. ‘판사 사찰’은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쏟아진 여러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만큼은 중요하고 무거운 혐의로 사법부의 반발과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바보입니까?” 검찰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검사의 글을 반박하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검찰 내부망에는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만들었으며 주무부서인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면서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주장처럼 ‘공소유지 관련 정보 수집’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는 이제 ‘판사 사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긴급 평화촛불행동,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과 윤석열정권의 전쟁도발행위"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4.06.07 23:55 수정 2024.06.08 01:52 댓글 0 6.15남측위원회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평화통일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7일 저녁 긴급 평화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하며 '대북전단살포와 육상·해상 포사격훈련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의 퇴진 사유는 수백가지가 넘을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7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긴급 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이곳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은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현충일 추념사를 한 6일 새벽 반북 탈북민단체가 전단 20만 장과 함께 USB 5천 개, 1달러짜리 지폐 2천장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북측으로 보냈다. 대북전단 살포에 북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고 아예 정부가 나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확전의 불티가 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전격 실시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 이상 상상속의 일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육상 군사분계선 5km 이내 훈련장 사격 훈련과 서해 연평도, 백령도 해안포사격훈련 개시가 예고됐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 평소같으면 100여척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1년에 한번뿐인 꽃게잡이 대목을 뒤로 한 채 모두 철수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7년만에 합동직격탄(JDAM...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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