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국민의힘 북한 원전 공세, 정의용 청문회서도 ‘조용’
정의용 “산자부 원전 문건, 정부 차원서 검토한 것 아냐” 재차 반박
먼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 질문자로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의혹을 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자부 공무원이 왜 이 같은 문건을 만들었는지,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질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산자부) 실무자로서 장래의 가능성을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을) 준비한 게 아닌가 짐작한다"며 "취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차원에서 지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시는 없었고, 당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북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실렸고, 그런 것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점을 거론하며 안보실장 재임 시절 북한 원전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정 후보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고, 이 의원은 "후보자 답변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겠나"라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역시 북한 원전 의혹을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조 의원은 한미 간에도, 남북 간에도 원전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는지 재차 질문했고 정 후보자는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보수야당의 태도는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로 몰아갔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동안 산자부는 논란이 됐던 문건의 원본을 직접 공개하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했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여당의 인사들도 잇따라 해명에 나서면서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논란은 '실체 없는 의혹 제기'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UA(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한미 원자력 협약이라든지 여러 협약에 따라 동맹의 동의를 얻고 협의를 구해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공세에 대해서도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현장에 제가 있었고, USB 전달 상황을 목도했다. 왜 논란인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만약 궁금한 야당 의원이 있다면 한 분 한 분 차분하게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USB에 담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발표한 한반도 평화경제지도에 대한 내용"이라며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깔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초반에는 증인·참고인 합의 불발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외교 능력과 안보 인식을 검증하겠다며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참고인으로 요구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중) 한 사람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며 "이 점에 대해 반성하라"고 비난했다.
이에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청문회에 어울리는 증인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며 "트럼프 정부 때의 전직 관료가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증언하겠나, 미국 국익을 위해 증언하겠나. 그런 문제를 왜 검토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추천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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