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은 미국의 강요

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1편)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기사입력: 2012/08/15 [09: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본 글은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누리집에도 게재되어 있다. 자주민보는 평통사와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자료가 많은 관계로 3회 (1편. 한일 안보공동선언과 문제점, 2편,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목적과 문제점 3편.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문제점)에 걸쳐 연재하며, 글의 내용 중 일부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도 밝혀둔다. <편집자 주) 한일 군사협정 왜 문제인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차례> 1. 한일 안보공동선언과 문제점 (1) 동맹의 연장이나 강화를 꾀하기 위한 형식으로서의 ‘안보공동선언’ (2) 북과 중국이 가상 적으로 될 한일 안보공동선언 (3)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 (4) 한일 안보공동선언의 문제점 한일 양국이 2012년 6월 29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서명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서명을 전격적으로 연기하였다. 이는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은 채 임기 내에 한일관계를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일 군사협정 체결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그와 함께 한일 물품 및 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체결, 한일 안보공동선언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일안보공동 선언과 정보보호협정, 한일ACSA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1. 한·일 안보공동선언과 문제점 한일 안보공동선언이 모색되고 있다.(<한겨레>, 2010. 12. 6.)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한일이 공통의 안보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약속하는 정치선언이다. (1) 동맹의 연장이나 강화를 꾀하기 위한 형식으로서의 ‘안보공동선언’ 냉전시기 미국이 맺은 동맹은 상호방위조약이나 안보조약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하였다.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나토 등은 상호방위조약이나 안보조약에 의해서 위협(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구소련이나 중국, 북한 등 세계공산주의세력)인식을 공유하고 동맹의 지리적 적용범위, 미군 주둔, 조약이행협의 기구 등을 규정하였다. 연합군사작전은 별도로 연합방위기구를 창설하여 규율하는데 그 창설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상호방위조약이었다. 그런데 냉전 종식과 함께 위협(구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세계공산주의 위협)이 사라짐으로써 냉전 시대 미국이 맺은 동맹은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상호방위조약이나 안보조약도 폐기되어야 했다. “냉전이 종식되었다면 (미일)안보조약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전방위청 간부 前田寿夫의 말로 쓰루시게도, 『日米安保解消への道』, 岩波書店, 1996, 35쪽에서 인용) 하지만 미국은 동맹을 해체하는 대신 기존 동맹의 임무와 활동범위 등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동맹을 존속시키고 나아가 이를 확대하였다. 이 때 동맹의 새로운 임무나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이용된 것 중의 하나가 안보공동선언이다. 미일동맹의 지리적 활동범위를 기존의 일본 영역 및 극동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넓히고 공동의 적을 구소련에서 중국 등으로 바꾼 1996년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그 한 예다. 나토는 이른바 1991년 ‘신전략개념’을 채택하여 냉전 뒤에도 나토를 존속시키는 한편으로 동맹의 새로운 위협과 활동과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1999년과 2010년에도 각각 ‘신전략개념’을 채택하여 동맹의 임무와 역할을 확대하였다. 한미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경주선언, 2005년)과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관한 정상선언’ (2009)등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임무와 지리적 적용범위를 한국영역 방어만이 아니라 지역 및 세계 규모로 확장하였다. 안보공동선언은 미국과는 2자 동맹관계에 있지만 서로 간에는 직접적인 동맹관계가 없는 나라들을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2007년 ‘일·호 안보협력선언’이나 2009년 ‘한국·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은 바로 그런 예에 해당한다. 즉 안보공동선언은 서로 직접적으로는 동맹관계에 있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연결돼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맺도록 하여 미국 주도의 단일한 동맹대오를 구축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일이 맺으려고 하는 안보공동선언도 기본적으로 한일이 사실상의 동맹관계임을 표방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2) 북과 중국이 가상적으로 될 한일 안보공동선언 ①한일의 위협인식과 국방목표 한일 안보공동선언이 채택된다면 거기에서 공동 위협(잠재적 적)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 뻔히 예상된다. 한국의 국방정책은 북의 군사력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국방부『2010 국방백서』, 34쪽) 또한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한다’(위 자료)고 하여 중국 등 주변국을 미래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과 전략동맹을 표방함으로써 북만이 아니라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하는 동맹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의 국방정책 또한 북과 중국을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미일동맹도 북과 중국을 가상 적으로 하는 동맹을 표방하고 있다. 2004년 방위계획대강은 북과 중국을 처음으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였으며 2010년 방위계획대강은 북을 ‘급박하고 중대한 불안정요인’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역·국제사회의 우려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위협인식에 대처하는 일본의 안보전략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동맹국이고 일본과 가치 및 안보상의 많은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 및 호주와는 2국간 및 미국을 포함한 다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2010년 방위계획대강)는 것이다. ②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최종보고서(「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 이라는 한일 지식인들의 공동연구결과는 한일 안보공동선언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작업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4월 한일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2010년 10월에 공식 발표되었다. 이 제언은 북의 선군정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을 '동북아시아의 최대의 불안정 요인'이자 '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이 핵 및 미사일 야심을 포기하도록 한국과 일본이 설득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으로 북 핵 및 군사적 도발 포기를 조건으로 북 안전의 보장 등 북과 협력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북한 핵 문제 해결 기조는 군사적 압박과 북과의 대화를 병행하거나 군사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한미일의 기존 대북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 이 문서는 "향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한미일 3국간 인식을 공유하고 안보협력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현재는 물론 미래의 한국과 일본의 각각의 안전보장책으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와 함께 "한일양국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지역에 안정적 효과를 갖도록, 주둔미군의 역할이나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 있어서 한미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한일 양국에서의 미군주둔이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그와 함께 이 문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런 관점에서 주둔미군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력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주일미군의 긍정적 역할을 위해서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이나 정보협조, 나아가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③ 한·호주 안보공동선언과 일·호주 안보공동선언 일·호주 안보공동 선언(2007.3.13)이나 한·호주 공동안보선언(2009년 3월 5일)을 보면 한·일 안보공동선언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미국의 동맹체제 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호주 안보공동선언은 그 전문에서 “민주적 가치, 인권보호, 자유와 법의 지배 등의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한·호주 선언은 또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이를 넘어선 지역의 주요한 안보이익 및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공유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번영과 안전에 극히 중요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포함됨을 인식하고 또 그러한 맥락 속에서 각각의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한·호주 공동안보선언이 미국을 축으로 하는 대북(및 대중) 동맹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알게 해준다. 일·호 공동선언은 일호가 가치의 공유에 기반한 전략적 관계임을 선언함으로써 가치동맹을 표방하고 있다. 또 일·호는 일본 영역이나 호주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과는 무관한, 일본 또는 호주 영역 밖의 문제들까지를 자신의 안보위협으로 보는,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미국과 동일한 위협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선언은 미일호의 삼국의 공통의 안보이익을 확인하고 삼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일호협력 강화가 3국 협력강화에 기여함을 확인함으로써 일호동맹이 미국의 동아시아지역의 동맹체제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호 공동안보선언에 대해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홍콩의 대공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 성립으로 지역안보에 불안정 요인이 될 것”(2007.3.20)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일호 안보공동선언을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동맹으로 규정하였다. 한국과 호주도 일호 안보공동선언과 유사한 ‘한국·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는데 이 또한 일본과 호주, 한국과 호주를 각각 준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일 안보공동선언 추진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 ①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함으로써 북과 중국에 대한 포위 봉쇄를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라 할 수 있다. 2012년 5월에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예정하는 등 한일동맹이 급속하게 추진되는 배경에는 미국의 강한 압력이 있다.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미대사관 외교문서’(위키리크스 공개)는 “한미일 삼자안보대화는 한국의 국가안보측면에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한국 관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며 “그럼에도 한국이 삼자대화에 참여하는 이유는 오로지 미국의 강력한 압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삼각 안보동맹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주일한국대사관의 참사관 발언을 담고 있다. 미국이 한일동맹의 구체적인 역할로서 상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은 일본이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대신해 제한된 역할을 맡음으로써 대북 전쟁에 대한 미국 자신의 부담을 덜고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한 봉쇄망을 구축하려 한다.(리영희,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동광출판사, 232 및 242쪽 참조) 그런데 사실 남쪽 군사력만으로도 대북 방어는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대북 억지만을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지원은 필요치 않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미국이 대북 공격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한일동맹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배경에는 중국 봉쇄라고 하는 전략이 자리한다. 미국은 1980년대 대소 포위봉쇄를 위해 한일동맹을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한일이 정상 차원에서 처음 공동의 이념(가치)과 안보과제를 표명한 것은 1983년 전두환과 나카소네의 공동성명이다. 1983년 1월 12일의 한일 공동성명은 “한일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을 추구하는 이웃국가로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민을 위하여 이익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라고 함으로써 공통의 가치 추구의 약속과 함께 대북 전쟁 억제가 한일의 공통의 안보목표임을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전지구적 및 전우주적 대소 전면 공격 구상’이라는 신전략개념을 실행하기 위해 레이건정권이 한일동맹을 강하게 압박한 사정이 있다. 『1984년 미국국방보고』(1983.1 발표)는 “소련의 태평양함대가 태평양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일본과 가까이 접하고 있는 몇 개의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 해역에는 동맹국의 군대가 언제라도 전개될 수 있다”고 하여 대한해협이나 쓰시마해협 등의 해협봉쇄작전을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사또 다츠야, 『한반도의 군사지도』, 151쪽) 한일이 공통의 가치와 안보목표를 천명하는 배경에는 1983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있는 것이다. ② 비용 측면에서 한일동맹을 서두르는 미국의 의도 속에는 미국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해외에서의 미군주둔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한일의 군사적 연대는 미국의 오랜 숙원이다. 팽창될대로 팽창된 국방예산 삭감의 여론이 강하고, 해외미군 삭감 논의까지 생기고 있는 지금 미국의 의도에 순종하는 한일이 군사물자의 제공이나 수송에 협력적이라면 예산을 줄이는 중에서도 미군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이 바라는 바의 군사행동을 한일에 떠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류쿠신문, 2011.1.12, ‘한일국방장관회담 군사협정의 독주는 위험하다’ 기사) (4) 한·일 안보공동선언의 문제점 ① 북이 군사적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어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북의 공격을 억지하는데서 일본 군사력의 지원을 받자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지원을 받는 것은 북이 군사력에서 일본은 물론 남에 비해서도 현저히 열세라는 점에서 아무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남이 군사력에서 북보다 우세한데도 일본의 군사지원을 받으려는 것은 남이 무력으로 북을 흡수통일하려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일본과 손을 잡게 되면 이는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첨예한 대결과 전쟁을 촉발시키게 된다. 그리고 군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규정한 9.19공동성명을 위배하는 것이자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힘의 우위에 기초한 대북 붕괴정책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이다. ② 외세를 끌어들여 통일을 이루려는 것으로 한반도를 외세 각축장으로 전락시켜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그 목적이 일본을 끌어들여 힘의 압도적 우위를 달성해 남북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세를 끌어들여 통일을 힘으로 이뤄보려는 것은 동족간의 대결을 불러오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대국화를 끊임없이 지향하고 있다. 이런 침략지향적인 일본을 끌어들여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남북 간 갈등과 전쟁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외세(일본)의 간섭과 지배를 다시 허용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한반도를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시키고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과 번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③ 중국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으로 회귀시켜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진영 간 대결과 군비경쟁의 위험 속에 빠트리는 것이다.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전략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미중의 패권다툼에 우리나라가 더욱 깊숙이 휘말리는 결과를 빚게 된다. ④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되는 문제점 한일 간의 안보협력(동맹관계)은 우리의 주권을 제약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국민의 동의와 이를 위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 그리고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사전 논의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상 간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안보공동선언으로 한일 간의 동맹관계를 결정지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반대 여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기정사실화해 버리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설사 전격적으로 한미 안보공동선언이 채택된다 해도 그것은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해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특히 과거 침략세력을 끌어들여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합의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선언이 정치적 선언 형태를 취한다 해도 그것으로써 절차적인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생략할 사안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재지배를 도와주는 것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및 군사적 간여를 합법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다시 허용하는 결과로 될 수 있다. 한일 안보공동선언이 채택되면 협정이행을 위한 한일 간 협의기구가 공식적으로 규정된다. 이는 한국의 안보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간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자리가 될 것이며 여기서 한일 간 국방협력을 포함한 세부적인 행동계획까지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한국은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한일이 안보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으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일정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펴지만 이는 허황된 논리다. 왜냐하면 한일 안보공동선언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집단적 자위권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한일 안보공동선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더욱 무시할 수 있게 되며 군사대국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