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붕괴 노려 일제와 손잡으면 역사의 심판 면치 못할 것

북 붕괴 노려 일제와 손잡으면 역사의 심판 면치 못할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30 [10: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전하는 mbn     © 자주시보 29일 ytn 도쿄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일 일본군위안부협상 타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잔뜩 고무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불가역적’ 즉,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시다 외상에게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점에 대해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그만 두고 돌아오라는 특별지시까지 내렸었다는 후일담도 소개하였다. 협상 직후 기시다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잃은 것은 무엇이냐’는 일본 기자들에 질문에 ‘10억엔뿐이다’라고 답했다. 종군위안부와 관련하여 법적책임이 없다는 기존 일본의 주장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없었던 협상이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 본지에서 우려했던 대로 이번 협상안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위안부 문제가 발생했다는 합의내용도 일본군이 불법을 저지르며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다. 보수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강제연행’ 오해 퍼진다”, “위안소 주로 민간에서 경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29일 싣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온 배경에는 ‘일본군이 많은 여성을 강제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극우 망종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일본 오사카 시장도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군의 관여라는 문언이 들어갔어도 그것이 강제연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현재 국민 다수에 스며들었다”고 주장했다. 협상안에 일본군이 직접 여성들을 강제연행했다는 사실과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기에 이런 일본의 주장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윤병세 외무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럴 것을 정말 예상치 못했을까. 그 정도 머리라면 거의 백치 수준인데 그럴 리는 없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민족의 존엄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한미일공조에만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깡패국가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에 공개적, 노골적으로 일본과 과거사문제를 풀고 한일공조를 강화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로서도 애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여전히 한반도 재침야망에 들떠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뻔뻔하게 우기는 것만 봐도 이는 명백하다. 이런 일본에게 위안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한국은 정말 주권의식도 없는 맹물나라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침야망만 더 부추길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한미일공조로 어떻게든지 북을 붕괴시키겠다는 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고구려를 붕괴시키기 위해 당나라 외세를 끌어들여던 신라 때문에 고구려를 붕괴시키기는 했지만 국토의 2/3를 잃고 말았던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도 하고 지금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자고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을 적대시하여 일제와 손을 잡겠다는 발상에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렇게 굴욕적 한일공종에 나선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