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민주공원 관장(前)
만약 역사에도 ‘속도’라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변화는 과히 ‘빛의 속도’라 할 만하다.
올 4월에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5월에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남북미 정상회담 발언이 나왔다.
다 전격적이고, 경천동지도 이런 경천동지가 없다. 비례해서 전혀 불편함도 언짢음도 없이 한반도의 운명이 이제야 제 궤도에 진입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기쁘고, ‘이게 나라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표현력으로는 겹경사인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좋은 일인데, 북미 정상회담은 ‘더’ 좋은 일이고, 남북미 정상회담은 ‘더’ ‘더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 어찌 기쁘지 않단 말인가?
대통령 한 분 잘 뽑아 놓으니 정말로 이렇게 한반도가 봄을 맞이하는구나 싶어 정말 가슴 벅차다. 큰 울림이다. 자랑스러움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유 불문 확정된 두 정상회담은 무조건 환영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기적 사건”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해결과제도 산적해 있다. 회담 그 자체가 결코 (회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으니 더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해서 북한과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걸 맞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내어야 한다. 그렇게 지렛대 역할과 운전하겠다는 의지와 자세가 분명이 있어야만 그 수많은 복명과 암초, 지뢰밭 길을 헤쳐 나아갈 수 있다. 하나하나 case by case로 점검하여 그 지뢰들과 암초들을 제거해 ‘완벽한’ 정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원칙에 보수·수구세력의 저항과 반발에는 단호하며 오직 촛불민심과 민족사적 요청에 화답하는 기준점에 충실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모처럼 찾아온 이런 희망과 낙관 모두는 엄청난 ‘잿빛’ 우려로 우리를 역습하게 될 것이다. 전격적으로 찾아온 세기의 정상회담이기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 북한과, ‘달’ 대신 ‘손’을 보고 있는 미국의 ‘같음’과 ‘다름’이 공존해서 더더욱 그렇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은 이 중간에서 ‘달’도 보고, ‘손’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즉 북미 간에 존재하는 시각차와 간격을 좁혀내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지렛대 역할과 운전자가 될 수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상상력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의지와 상상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의지와 상상력을 현실화하고, 회담의 성과적 실체로 존재하게끔 하는 여러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타산해 내어 회담을 성공시켜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맞춤형’ 정답들을 플랜으로 구체화해낼 수 있는 ‘섬세하고도’ ‘담대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
이를 현실적 의미로 본다면 본인이 <통일뉴스>에 기고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제대로 읽기(2018-03-07)”에서 제안한 ‘플랜B’를 실제 수립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플랜A에 북한이 바로 응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재빠르게 플랜B로 넘어가 타협과 협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하여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기능적이고도 관료적인 접근과 상상력만으로 이 세 개 회담들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을 갖고 있다면 이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철저히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야 함이다.
그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정말 신중한 분이니 남북 정상회담준비위 2차 회의에서 한 발언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2018-03-21)”이라고 한 것은 그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고급)정보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으리라 굳게 믿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한 말이니 더군다나 그렇게 믿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그 배신감은 참으로 크다 할 것이다. 온 국민들을 그렇게 가슴 콩닥콩닥 띄게 해놓고, ‘아님은 말고’ 식의 그런 무책임한 발언으로의 전락이야 말로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놓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타산만 한 참으로 이해받지 못할 행위로 분명 낙인 되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은 오지 않아야 한다. 소위 정상회담을 ‘탐색전’의 성격규정으로 회담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 이번의 이 합의들이 실무적이고 단계적인, 또 기능적인 접근방식보다는 Top-Down 방식과 함께, 역사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냉정한’ 현실주의의 결과로 일괄 타결될 수 있는 국제관계학의 정치이론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상황인식과 중심잡기를 잘 해내고, 실무적 접근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만 한다.
동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은 꼭 붙여 문재인 정부가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성공의 조건을 제언해주고 싶다. 그 시작은 이렇다. 과연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정말로 북한과 진정성 있게 대화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 묻고, 적어도 현재 이 시점까지는 ‘그렇지 않다’로 답변하고 싶다.
괜한 추측이자 억측만은 아니다. 몇 가지 팩트가 있어서 그렇다. 그 첫째는 미국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진정성 문제이다. ▲가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2018-03-23)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차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리비아식'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가장 꺼려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회담을 하자면서 전쟁연습인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실시한다? 이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제 아무리 북한이 양해하고, 축소훈련이라지만 평화체제회담과 전쟁연습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미국은 입만 열면 '최대의 압박정책'을 견지하겠다는 발언만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성동격서 전략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지금 트럼프는 연이어 터져 나오는 성 스캔들과 러시아와의 밀약설 때문에 자신의 탄핵은 물론이고 올 연말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면?
둘째는 혹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통 큰 결단’과 ‘선의’를 잘 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느냐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할 의지와 자세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전히 한미동맹 강화와 비핵화 공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전히 비핵화를 입구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골백번 말하지만, 비핵화는 출구전략이어야 한다. 해서 입구에는 핵·미사일 동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맞교환되어져야 하는 것이다.(이른바 비확산 체제수립이다.)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3.6 남북합의 6개항에 대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숙제를 줬고, 이것에 대한 화답이라는 멘트는 그렇게 적절한 외교적 수사는 아닌 듯하다. (설령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상대방 국가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실질적이고도 진정성 있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와, 대한민국이 북한과 실질적이고도 자주적인 관점에서의 민족공조 이념인 ‘우리 민족끼리’를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으로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비핵화’ 목표를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 비핵화를 출구에 놓고, 입구에는 핵동결(=핵군축·비확산체제 수립)을 놓는 그런 한반도 평화 체제를 합의할 수 있느냐와,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북한과 함께 설득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런가? 또 왜 그렇게 보아야만 하는가? 3.6 남북합의 6개항 중 세 번째 합의사항인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을 ‘희망적 사고’로 해석해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합의의 근본은 북한이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의 수용 없이는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본질이 된다. 즉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비핵화 발언 그 진의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니 반드시 지켜나가기는 하겠으나, 그 전에 미국은 자신들의 체제보장과 자신들을 향한 군사적 위협요인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비핵화 문제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다. 그런 만큼 이 문장을 필요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도 왜곡시켜서도 안 되며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반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고, 그 추동력으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달려 나가고 싶다면 그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 내어야 하고, 그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는 국정목표로서 비핵화를 폐기할 수 없고, 유지되어야 한다면(유지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비핵화가 입구에 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출구에 놓여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선비핵화·후평화체제’가 아니라 ‘선평화체제·후비핵화’여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는 민족공조 이념인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남북관계 복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한미동맹체제에서 완전이탈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 한미동맹을 깨라는 말이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을 주체적으로 재정립하여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이뤄내고,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6·15적 관점을 회복하고,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이고도 실질적인 상호존중의 관점으로의 이동 등이 남북 간에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성 유지와 ‘북핵’ 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이 의미는 북핵 동결에서 시작하여 북핵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리비아식 해법 운운과, 또 회담의 결과가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한반도 전쟁뿐이라는 노골적 위협이라든지, 또 북한에게만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들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관용적 자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의 태도가 정말 바꿔져야 하는데, 이를 미국 스스로 혹은 대한민국이 해내어야-강제해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위 세 개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만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걸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도 가능하다.
끝으로 아래 글은 필자가 왜 위 세 개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플랜B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또 왜 비핵화가 출구에 놓여야 되는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글이다. 참조해주면 고맙겠다.
북핵 폐기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만큼 북핵은 북한적 상황에서는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했고, 또 그 핵을 어떻게 성격규정하고 있는지를 봐야만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고, 로드맵을 짤 수 있는 단초가 생겨난다 했을 때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했을 때 김정일 시대 당시에는 북한은 핵 보유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 (근거: 당규약과 헌법에 명문화 되지 않았다.) 해서 그 당시에는 북한 핵의 성격이 고난의 행군시기 및 진영으로서의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는 시기였음으로 체제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측면도 분명 있었다. 그럼으로 그 당시에는 정말로 북핵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가능했으나, 미국은 동맹국가 한국(보수정부)의 다음과 같은 요구, 강한 압박과 제재, 흡수통합론, 선비핵화·후대화라는 요청을 수락하고, 스스로도 전략적 인내 뒤에 숨어 버렸다. 또 다르게는 경제와 안보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민주정부도 북한과 정말로‘실효적’협상을 해내지 않았다.
이후 결과는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김정은 체제까지 와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은 당시와 같은 체제생존 수단을 넘어 김정은식 정치와 일체가 되어가고 있다.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함(2012)은 물론 핵-경제 병진노선을 당 규약에도 삽입(2016)하였다. 둘째로는 핵 보유를 통한 전쟁 억지력과 그 억지력으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재정의 효율성과 핵기술을 인민생활 향상으로 연결해내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꿈꾸는 정책까지로 연결되어졌다. 이른바 자강력제일주의의 주창이 그것이다. 셋째는 북-미대결의 궁극무기이자 자위적 무장력의 완결판으로 핵을 보유하였고, 그 힘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철회는 물론 세계비핵화를 주창할 만큼, 북핵은 그 판이 엄청 커져있다.
해서 이제 핵은 북한에게 세계유일최강 미국과는 담판을 내 올 수 있고, 그 담판의 결과가 핵을 보유하면서도 미국과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평화협정 체결·대북제재 해제를 이뤄내고, 경제적으로는 자강력제일주의에 기반 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핵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내오겠다는 전략적 수단이자 궁극의 무기체계임이 분명해졌다. 동시에 제국주의적 속성의 사멸과 비핵화는 비례하게 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북한에게 핵은 김정은 정치 그 자체이자 생활이고, 경제이고, 국방이고, 반(反)제국주의의 표상인 셈이다.
그런 핵을 아무런 대가도 없고, ‘확실한’ 체제보장도 없는데 선뜻 폐기한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그런 만큼 북한은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는 분명하다할 것이다.
1차 목표는 이번 회담(들)을 통해 핵동결(=비확산·핵군축)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맞교환 하는 것일 게다. 즉 핵사찰 수용, 이후 핵실험과 핵개발 중지, 비확산을 내주고 한반도 평화 체제와 제2의 6.15시대로 맞바꾸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열리게 될 정상회담들에서) 2차 목표는 선대 수령의 유훈과 2016년 7월 제시한 비핵화 5대 원칙 중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기지를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 받으라(필자 강조, ‘세계비핵화’와 동일한 의미)”와 노동당 규약 서문에 나와 있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에서의 확인과 같이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비핵화’와는 그렇게 비례하고 있어 북핵을 그렇게 활용하려 들 것이다. 즉 미국의 세계비핵화를 통한 제국주의적 속성이 없어 졌을 때에야 비로소 북한 자신도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추론이라 볼 수 있다.
해서 이번 세 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맞교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이뤄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호한 외교적 레토릭으로 포장되어져서 나타내어 질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 플랜B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을 반드시 문재인 정부는 기억하고, 그 관점에서 플랜B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미 정상회담도 열려질 수 있고, 열려지더라도 성과를 낼 수가 있다. 회담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대방의 의도와 의중을 정확히 읽고, 그에 걸 맞는 전략과 전술을 짜내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김광수: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 외 다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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