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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은 5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라는 제목의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연대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박명림),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정세현)은 5월 3일 오후,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라는 제목의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성과와 과제’와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 날 학술회의는 1세션의 사회를 백승헌 변호사가, 발표는 정해구 정책기획원회원 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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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 세션에서 백승헌 변호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백승헌 변호사의 왼쪽은 원혜영 국회의원, 오른쪽으로는 정해구 정책기획원회원 위원장과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분단체제 해체에 따른 5대 전략목표도 전반적 조정 필요”
정해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아래에 내세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이르는 5대 국정 목표에 따라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권력 남용과 부채를 척결하는 한편,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새로운 국정 운영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 제정, 개정을 통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각 경제 주체들과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잘 할 수 있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책들을 추진하며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호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정책에 관련해서는 “국민 개개인들의 삶이 존중될 수 있도록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며,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번째 의제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는 개헌과 관련되어 있다”며, “안타깝게도 개헌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와 교류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방 분야 과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전략을 세울 때에는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급진전 될 줄 몰랐다”며, “한반도 분단체제가 해체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전략목표도 전반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해구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 고공 지지율의 이유를 “우선 정권 탄생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촛불 정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과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말하며, “적폐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적폐청산이 없이는 국민통합이 없다”며, ”적폐청산은 민주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단체제의 해체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사회민주화와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생겼다”고 말한 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실천적으로 검증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어 “판문점 선언을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확실히 제도화시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국회에서 실체적이고,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에게 북방경제의 연결과 확장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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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세션 발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 왼쪽부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사회자),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발표자),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판문점 해체 선언’”
두 번째 세션은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는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고유환 교수는 판문점 선언을 “사실상 ‘판문점 해체 선언’”이라고 말하며, “냉전시대에서 평화시대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역사가 바뀌는 대전환의 신호탄이고, 한반도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남북 지도자들의 임기 초반에 판문점 선언을 도출했기 때문에 과거 다른 합의에 비해 이행의 구속력은 높다”고 평가했다.
고유환 교수는 또한 “큰 틀에서 본다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한 그룹에 있다”며, “9.19공동성명의 도식으로 보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공약 대 공약’을 확인하고,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의 일괄타결을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볼 때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도를 이해하고 보면 제대로 잘 가고 있다”며, “이 프로세스의 성공 여부는 과거에 ‘안보 대 경제’ 교환, 즉 동결 대 보상방식의 협상을 이제는 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안보 대 안보’ 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북미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교유환 교수는 “북한이 냉전 시대, 북미 적대관계 속의 주한미군과 그것이 해소되었을 때 바라보는 주한미군 문제는 다르다”며,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다면, 주한미군 문제의 논란은 별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는 “판문점 선언이 이행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고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들은 정전체제에서 피곤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환 교수의 발표에 대해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해찬 이사장은 “북미회담이 끝나봐야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나쁜 영향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자세에서 담대함이 느껴졌고 실제로 북쪽이 정상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교류와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것을 이끌어 내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며,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권이 4년까지니 시간이 넉넉하지만, 트럼프는 임기가 2년이라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야 한다”며 속도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세현 이사장은 미국의 환경에 대해 조심스럽게 우려했다. 정 이사장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를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다”며, “문제는 그것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때문에 취해놓은 법적, 제도적 조치들이 있다”며, “미국의 국내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뛸 수 없다. 미국의 여론이나 의회에서 허용해줄지, 트럼프의 장악력이 그만큼 될지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세현 이사장은 또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 조율한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하고 평화협정은 남북미중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화협정을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종전선언에도 중국을 포함하도록) 한국정부가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홍걸 상임의장은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북한은 시간 끌기를 하기보다는 비핵화를 완성한 후에 경제건설을 어떻게 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무리한 요구라던가 트럼프 대통령을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일만 없다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2년 후에 재선에 도전할 때까지 이것을 해결해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공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며, “실패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에게 올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포장해서 성공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제보장이 핵심이긴 하지만, 경제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갑자기 자신들의 헌법에까지 들어 있는 핵 문제를 180도 바꿔가면서 주민들에게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성공까지 갔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이 쏟아진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 나라들이 개입해서 북한 경제건설에 참여한다면 전쟁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걸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리 인식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전에는 미치광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고 놀라신 분이 많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간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보다가 벗어서 놀란 것”이라며 쓴소리를 보탰다.
토론과정에서 종전선언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박명림 관장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지원군 사령관 팽덕회였다”며, “남북 사이에는 종전선언에 왜 참여해야 하는가? 북미 간에만 종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고 말하며 종전선언에 외교적 국제법적 제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유환 교수는 “종전선언의 의미를 국제법적인 구속력으로 이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지금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평화협정에 1항에 종전선언을 담으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작된 토론회는 컨벤션홀을 가득 메운 채 오후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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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와 인사말을 했다.[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한편,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와 인사말을 했다. 조명균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일주일 뒤면 어느덧 1년을 맞는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조 장관은 “오늘 발족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고,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북측과도 후속 회담을 속히 열어서 판문점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나가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노력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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