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수위 업무보고.."군 복무기간 단축 신중"

참여연대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 지켜라" 2013년 01월 11일 (금) 14:54:41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현행 군 복무기간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에 대해, 국방부 측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병력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재원조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육군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며, 이를 부사관 3만명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 연간 7천억 원의 소요가 든다고 분석, 군 복무기간 단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선 직후,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 병력 자원의 한정된 자원이나 우리 군의 군 구조와 연관시켜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게 되면 병력자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 입장 외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태세 구축 상황,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 △군사시설 소음피해 방지대책, △직업군인 정년연장의 중장기적 추진,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추진, △병사봉급의 2017년까지 2배 인상 등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국방부 측에서는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김광우 기획조정실장, 부재원 인사복지실장,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홍규덕 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박찬주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 정근배 기획지원부장, 이종섭 정책기획차장, 조철규 인사기획차장, 오기영 군사시설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박근혜 당선인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실현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부사관 위주의 군대로 가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사병수는 미미하게 감축하고 부사관수와 장교수를 그만큼 늘리는 것은 군이 비대한 병력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 복무기간을 대폭 감축하여 군 병력수가 줄 경우 대규모의 북한 전진배치 병력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세한 북한군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 역시 대규모 병력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큰 전력손실이 생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낮은 출산율은 오히려 군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 중 12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공약에서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방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번번이 개혁을 미루는 군의 주장대로 기존의 대군 유지를 위한 병력계획을 기초로 할 게 아니라 한국군 적정 병력수 검토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동시에 전면적 국방개혁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