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거듭 천명

흡수통일은 개꿈 같은 망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30 [08: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며 핵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질.양적으로 확대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또 다시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사멸 되었음을 주장하며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면 백지화 한다고 거듭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비핵화선언을 말아먹은 것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에서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의 위성발사를 걸고 핵, 미사일소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여 앞으로 북남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언명도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알려진 것처럼 지난 1992년 남과 북이 채택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는 북과 남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을 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 핵에네르기(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할데 대한 문제 등 민족의 평화통일지향을 반영한 제반 원칙적 문제들이 명시되어있다.”며 “이것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꾸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남조선당국이 우리와 확약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존중, 이행하고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적극 가담해나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훨씬 앞당겨 실현되었을 것”이라며 비핵화 실현이 이행 되지 않은 책임을 미국애 돌렸다. 신문은 “그러나 애당초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겨레의 평화통일지향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남조선당국은 내외를 기만해보려고 마지못해 선언에 수표(서명)하였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묵인조장하고 외세와 함께 대규모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려놓는 것으로 비핵화공동선언을 불이행, 사문화하였다.”며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특히 현 이명박정권은 동족간의 대결을 공공연히 추구하는 무모한 반민족, 반통일각본인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미국의 초대형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고 미국과 함께 핵전쟁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며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는 것으로 조선반도를 외세의 핵전쟁위험 속에 몰아넣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미국상전을 찾아다니며 선임자들도 꺼려하던 위험천만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한 성문화된 담보를 달라고 애걸하여 마침내 지난 2009년에는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 우리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쪼아 박은 확장억제력 제공에 관한 문서까지 꾸몄다”며 “한편으로는 그 무슨 5자회담개최안이요, 선핵포기에 기초한 그 무슨 일괄타결안이요 뭐요 하며 핵문제해결과 조선반도 비핵화선언이행에 혼란과 난관을 조성해나섰다.”고 한국정부가 비핵화 논의를 파기하는 방향으로 나아 갔음도 고발했다. 아울러 “한낮의 개꿈과 같은 제도통일(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비핵화를 방해하고 미국의 핵전쟁소동의 돌격대노릇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당국과는 더 이상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날이 갈수록 명백해졌다. 따라서 일방이 스스로 부정하고 사문화화 해버린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합의서에 다른 일방이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써 미국과 한국정부가 내용적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역사는 서로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헌신짝처럼 줴버리다 못해 그에 역행한자들의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를 한두번만 기록하지 않고 있으나, 남조선의 현 정권과 같이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가 담긴 선언까지도 저들의 동족대결적 목적과 외세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겨레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발광한 그런 역적집단, 사대매국노들은 역사의 어느 갈피에도 없었다.”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 신문은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반공화국 핵소동의 돌격대, 핵전쟁도발의 척후병이 되어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악랄하게 가로막은 장본인으로서 그 무슨 비핵화요 뭐요 말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라며 “남조선당국이 방대한 핵무력에 기초하여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위험한 단계에서 강행하는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 핵, 미사일소동에 더욱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우리는 앞으로 북남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임을 단호히 언명하고 1992년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백지화, 전면무효화를 선포하였다.”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언급했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추종하며 동족압살을 노린 대결소동에 돌아칠수록 저들이 범한 죄악만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그것으로 하여 차례질 것 또한 내외의 규탄과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 것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의 부당성을 밝히며 핵시험을 비롯한 군사력 확대 강화를 감추지 않는다며 미국을 비롯한 추종국들에 대한 전쟁 불사를 연일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이 물리적 대응에 나서면 더 강한 제재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여 한반도와 국제정세가 엄중한 정세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