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문 집단, “오바마 핵무기 없는 세상 거꾸로” 비판

“핵무기 보유 세계1위, 핵무기 제고 현대화 예산 늘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05 [10: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주창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외신들과 국내언론들은 5일 오바마 행정부가 “핵 안보와 비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예산은 크게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원자력안전국(NNSA)이 관리하는 글로벌위험감축구상(GTRI)과 국제핵물질보호프로그램(IMPC)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각각 25%와 27%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넌-루거(Nunn-Lugar) 계획'으로 불리는 협력적 핵위협 감축(CTR)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방부 예산도 27% 삭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 확산 방지 계획예산은 삭감하는 반면 핵무기 재고와 생산단지를 관리하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1.6% 증가한 77억8천만 달러로 책정해 오바마 정부가 입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외교소식통들도 이는 주로 노후화된 핵무기 재고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향후 10년간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3천5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자협회가 최근 공개한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9월 현재 4천804개의 전략·전술 핵탄두를 실전 배치 또는 비축 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4년전인 2009년의 5천113개에 비해 단 309개 만이 줄어든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과학자 모임의 스티븐 영은 최근 미국 언론에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얻도록 막는데 쓰이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미국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머스 그레이엄 전 미국 비확산·군축 특별대표,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 예비역 장성출신인 등 미국내 군축·비확산 전문가 100명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핵무기가 넘어갈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핵안보와 비확산 프로그램의 삭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혀 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의 모ㅗ순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