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방일 결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갑 의원, 양이원영 의원, 박 원내대표, 위성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장, 윤영덕 의원. 2023.4.10. ⓒ뉴스1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현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고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이 밝혔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탓에 자녀가 강한 방사선에 피폭되는 일을 겪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사례 등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일본 정부는 대안이 있음에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는데, 개인소유의 땅을 빌려주겠으니 바다에 버리지 말고 땅에 보관해 달라 호소한 일본시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단장 위성곤, 간사 양이원영))은 10일 국회에서 1박 3일 방일 활동 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도쿄전력을 방문해 정확한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 오염수 현황 자료, 오염수 방류 연기 및 저장탱크 확충 대안 검토 여부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또 구마모토 가즈키 메이지학원대 명예교수, 반 히데유키 원자력자료정보실 대표, 시마 아케미 후쿠시마 타네시 의원, 곤노 스미오 전 원전 노동자, 후세 사치히코 후쿠시마공동진료소 원장 등을 만나 현안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윤영덕·위성곤·양이원영·윤재갑 의원이 7일 일본 후쿠시마시를 방문해 후세 사치히코 후쿠시마공동진료소 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실 제공) 2023.4.7. ⓒ뉴스1
일본정부·도쿄전력에 대한 불신 후쿠시마 소속 지자체 70% 반대 관광·농업·어업 단체 한목소리 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내 땅 사용하라”는 일본시민
대응단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양이원영 간사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주변에 (오염수를 보관할) 땅이 굉장히 많았다”며, 심지어 ‘내 땅 빌려주겠으니 저장하라’고 나선 시민도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단장은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등과) 접촉해서 만나왔지만 늘 그래왔다고, 그래서 이번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간사 또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등학생 아이 둘을 둔 엄마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측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시의원이 되고, 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며 “또 원전 노동자의 경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다섯 살 자녀가 가장 높은 선량으로 피폭당했다. 그래서 (일본정부 등을) 못 믿으니까, 자신이 직접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량 측정 계측기로 애들 등하굣길 중 안전한 곳이 어딘지 확인하고 있었다. 사고가 이어난 지 10년 지났는데도”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자료정보실 대표도 오염수 정보공개를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후쿠시마 현 소속 지자체 70%가 반대하고, 관광·농업·어업 단체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양이원영 간사는 “15살부터 수산업을 했던 어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길 했다”라며 “12년 만에 다시 어업활동을 재개하려는데 방류하면 우리는 다시 나락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현지에서 청취한 내용을 전하며, 위 단장은 “다소 시급하게 추진된 일정이지만, 정희 방문단의 당초 목표했던 것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관리 문제를 확인했고,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여론을 전달했으며,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대여론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성과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도쿄전력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에 나설 수 있는 조건도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간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 환기였다”라며 “이분들 하는 얘기가, 이제 잊혀서 정치인들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의 의원들이 찾아줘서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응단은 이번 방일 활동에 이어 △ 정부TF와의 면담 △ 한일 전문가 토론회 △ 여야 공동 논의를 위한 국회 기구 신설 및 국정조사 △ 여야 공동 국제논의기구 창설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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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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