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뉴시스
“추후에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난해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너무 급하게 이전하다가 도·감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 말이다. 김 의원의 지적에도, 이 장관이 “추후에 그런 문제를”이라며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자 강한 어조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용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 졸속 이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8일(미국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 군 당국 및 정보기관의 도·감청 내용이 포함된 기밀 물건이 소셜미디어에 대량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올해 3월 초 한국이 NSC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미국을 우회해 지원할지 여부를 고심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는 게 NYT 등의 보도내용이다.
국가정보원·장성 출신 여·야 의원 반복 강조 “도·감청 검사부터 해야” “발견하면 다 중단해야”
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병기 의원은 2005년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 시작한 후 완공까지 15년이 걸린 이유, 우리나라 대사관 짓는데 정보기관 소속 방첩 전문가까지 3년 동안 파견됐던 이유 등을 설명하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경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방부 제공
김병기 ▶ 2005년 5월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무려 15년 만에 완공했어요.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종섭 ▷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자재를 가져와서... 김병기 ▶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알고 계세요? 이종섭 ▷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 보안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도청장치 때문입니다. 도청장치. (생략) 도청장치에 넌더리가 나 가지고 새로 짓기로 했는데, 건물을 거의 지었지요, 그렇지요? 건물을 잘 짓고 있는데 기상천외한 도청장치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벽과 벽 사이에 콘크리트를 했는데 벽과 벽 사이에서 발견된다든지 (생략) 참다못한 미국이 거의 다 지은 건물을 다 부숴 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재를 미국에서부터 직접 가져와서 그 건물을 짓습니다. (생략) 우리나라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 정보기관 소속 방첩 전문가가 3년 동안 직접 파견돼서 상주하면서 모든 자재, 인원 이런 걸 다 통제해서 그 건물을 짓고 수차례에 걸쳐 대도청 점검을 한 이후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데, 거기에 지금보신 것처럼 저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설 보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도, 이 장관은 추후에 보완하면 될 일처럼 치부했고 김 의원이 “추후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감청 검사부터 우선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기 ▶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 어느 나라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적성국이나 우방국 그다음에 혈맹,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정보에 관심 있는 나라, 세 나라 다 있습니다. 이종섭 ▷ 예, 모든 국가가 다 있습니다. 김병기 ▶ 그렇지요? 이종섭 ▷ 예. 김병기 ▶ ‘살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바로 가서 건의하셔서 대도청검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설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발견되면 다 중단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자료사진 ⓒ뉴스1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여당 의원인 장성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동의한다”며 이 장관에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지점을 짚기도 했다.
신원식 ▶ 국방부에서 합참 신청사로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도청 장비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차피 이사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기무사나 근접하고 있는가요? 이종섭 ▷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신원식 ▶ 그리고 경호처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호처는 원래 어느 때보다 강하니까 아마 보안 진단을 할 것 같은데 후보자님도 장관이 되시면 현 시설에 대해서, 이전 시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보안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섭 ▷ 예, 잘 알겠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NYT “美 감청 문건들에 한국 내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논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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