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박지원 “文대통령, 방미 전에 야당에 전화했었으면…”>이라는 기사가 공유됩니다. 경기방송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의 인터뷰 관련 기사였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전에 전화도 하지 않고 떠났다’며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협치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국민은 두 거대 야당이 독선과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어줬고, 이것을 수용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협치를 하라는 거예요. 국민적 명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 말씀하셨으면, 협치를 해야지, 협치를 하지 않고, 내 지지도가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 또 국민의당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오늘의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박지원 9월 19일 경기방송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의 말을 요약하면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니 무조건 나를 따르라며 야당과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고약하신 분도 민주당의 원내대표 상원 하원, 심지어 어떤 지역을 가실 때는, 야당 의원들하고 같이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설득하는 데에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막혀 있으면, 가시기 전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야당 대표들한테 한 번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얘기하면서 좀 도와 달라.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쳐 나가겠다. 하고 미국 떠나셨으면 지금 인준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다녀오셔서 그런다고 하니까, 다녀오시도록까지 기다리는 그런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9월 19일 경기방송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빗대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설득 하는데 뭘 했느냐’라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전에 야당 대표들한테 한 번 전화했으면 인준할 수도 있지 않으냐’라며 21일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부재 때문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반전, 문재인 대통령 출국 전에 안철수 대표와 통화’
박지원 전 대표의 주장과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안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문 대통령에게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중요한 외교 성과를 기대하겠다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박지원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文대통령, 출국당일 안철수·김동철에 전화…”김명수 협조” 당부>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 잘 하셨습니다.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지원과 안철수 대표 간의 갈등??’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안철수 대표 당선 소식을 전하면서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에요’라고 상태를 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후 ‘실수였다’라고 해명했다. ⓒ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당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당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 내부 소식도 잘 모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셈입니다.
그동안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7월 27일 라디오 방송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순간에 당 대표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당 대표와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관련 전화 통화를 했지만, 박지원 전 대표가 몰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했던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관계가 당 대표 출마 과정에서 서먹서먹해진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박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 내부 소식을 모를 정도로 당 핵심 권력에서 멀어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와의 갈등은 내부 문제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의 중대 인사입니다. 임명동의안을 놓고 벌어지는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을, 근거 없는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의 발언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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