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한 곳에서 올해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오염수’ 안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양보다, 중국 55개 원전에서 방류하는 ‘냉각수’ 안의 삼중수소 양이 50배가량 많다는 기사로,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는 정당하다며 내세우는 대표적인 예다.
해당 기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루 사이에 쏟아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에 관한 비판적 목소리나 우려를 모두 “괴담”으로 치부하며 일본 옹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일본의 계획을 옹호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도 저만큼 버리니 일본도 이만큼 버려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방어논리는 가장 우려됐던 방식이다. 너도 버리니 나도 버리겠다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이 핵폐기물을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오염수 해양방류 대신 비용을 좀 더 들여 육상보관하는 방법을 찾으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는 식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야 할 얘기가, 오히려 오염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주장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폭발한 원전에서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물’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획을 옹호하는 측에서 맹신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보더라도, 여과를 완료한 오염수에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삼중수소만 있지 않았다. 최소 10개 핵종이 일상적으로 발견되고 있었다. 또 ‘이미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고원전에서 추가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과 ‘정상원전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
6월 초에 배포된 원안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중국 55개 원전, 후쿠시마 원전보다 50배 많다?
연합뉴스, TV조선 등 보도의 출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누구보다 원전의 안전을 견인해야 할 기관이 정반대의 주장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민중의소리가 지난달 12일 원안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는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일본·미국·캐나다·중국의 삼중수소 연간 배출량’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 다만, 각국 연간 배출량의 출처는 모두 다르고 참고한 자료의 작성 연도도 달랐다. 각국 연간 배출량을 따지려면 각국 원자로 개수도 알아야 하지만, 이조차 나와 있지 않았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214 테라베크렐(TBq)의 삼중수소를 배출했다. 일본은 2019년 175 테라베크렐을 배출했고, 중국은 2020년 1054 테라베크렐을 배출했다. 1714 테라베크렐을 배출한 미국과 1831 테라베크렐을 배출한 캐나다가 훨씬 많긴 하지만, 이 자료만 보면 확실히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일본에 비해 많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취합한 가동 가능한 원전은 중국이 55기, 한국이 25기, 일본이 10기다. 일본은 총 33기의 가동 가능한 원전이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 가동을 멈췄다가 재가동 원전을 하나씩 늘리고 있다. (▶ WNA)
국민의힘과 몇몇 언론이 중국 55개 원전과 비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한 곳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원전에 쌓인 130만t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방류할 계획인데, 이런 방식으로 “한 해에 22 테라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계획대로 100% 이루어질 경우 후쿠시마 한 곳에서 한 해 배출되는 양보다 중국 55개 원전에서 배출되는 양이 50배에 이른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물’은 결코 같지 않다.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에는 과학자들도 가늠하기 어려운 수많은 핵종뿐만 아니라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IAEA 최종보고서 59쪽 ⓒIAEA
전문가가 말하는 ‘오염수’와 ‘냉각수’의 차이 5중 보호막 깨진 핵연료 뒤섞인 ‘오염수’ 여과한 ‘오염수’서 10개 핵종 일상 검출 불순물이 거의 없는 ‘냉각수’와 같을 수 있나
원전산업 현직에서 일하며 여러 ‘방사능 환경’ 작업을 경험한 국내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한국·중국의 정상원전에 쓰이는 핵연료는 녹지 않은 상태여서 방사성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고체처럼 묶여 있다. 또 피폭제가 핵연료를 감싸고 있으며, 그 위에 콘크리트 장벽 등 다중의 보호막이 있다. 업계에선 이를 “5중 베리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쓰이는 냉각수는 아주 깨끗한 물이다. 작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도 원전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쓴다. 따라서 배출되는 냉각수에는, 정상원전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 만들어지는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외 별다른 핵종은 없다고 봐야 정상이다.
반면, 후쿠시마 원전은 5중 보호막이 모두 깨진 상태다. 특히, 핵연료가 녹으면서 주변 구조물과 뒤섞인 ‘데브리’(debris)는 강력한 방사선을 뿜어낸다. 인간은 당연히 데브리에 다가갈 수 없다. 일본이 여러 차례 보낸 로봇조차 오래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이 데브리의 양은 약 880t에 이른다고 한다. 거기다가 온갖 불순물이 섞인 빗물·지하수·해수가 핵연료와 뒤엉켜 형성된 게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다. 얼마나 다양한 핵종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전문가들도 가늠하기 어렵다. 참고로 독일 카를스루에 핵연구소(KFK)의 2018년 핵종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발견된 핵종만 4040개에 이른다. (▶ KFK 핵종차트)
일본은 알프스(ALPS)라고 부르는 여과설비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대부분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전체 130만t의 오염수 중 70%는 여전히 수많은 핵종으로 오염된 상태다. 이 중 상당한 양은 기준치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만9909배까지 오염됐다. 이는 알프스로 처리하지 않은 물이 아니라, 기준치까지 낮추기 위해 계속 알프스로 재처리하고 있는 물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신뢰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에 “7가지 주요 방사성물질과 삼중수소, 탄소-14, 테크네튬-99 등이 알프스 처리수에서 일상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삼중수소와 탄소-14 외 62개 핵종은 전부 제거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여과 처리된 물에서 10개 핵종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칼슘과 유사한 형태로 체내 뼈에 축적되며 체내피폭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과 반감기가 무려 1570만년인 아이오딘-129, 21만년인 테크네튬-99 등도 있었다.
카를스루에 핵연구소 핵종차트 ⓒEPJ에 실린 카를스루에 핵연구소 보고서
대량 방사성물질 나온 사고원전서 또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는 ‘궤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여 주변과 전 지구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고원전’이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와 ‘냉각수 방류’를 똑같은 것처럼 다루는 행위는 심각한 왜곡을 부른다.
안전 보다 비용을 따지다가 ‘쓰나미’ 피해를 본 후쿠시마 원전 1·2·3·4호기는 2011년 3월 12일부터 15일 사이 모두 폭발했다. WNA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940 페타베크렐(PBq) 규모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됐다고 추정했다. 이 방사성물질의 대부분은 후쿠시마 주변과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또 매일 800t의 오염수가 형성됐다. 사고 초기, 오염수의 대부분은 그냥 바다로 흘러갔다. 일본은 이 중 일부를 퍼 올려 보관하려 했으나, 빠르게 느는 오염수 때문에 2011년 4월 1만t이 넘는 고농도 오염수를 무단 투기했다. 이후 일본은 오염수의 형성과 방출을 막기 위해 동토벽을 세우는 등 여러 조치를 했으나, 바다로 새는 것을 100% 막기란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일정량의 방사성물질이 바다와 환경으로 새고 있다고 본다. 매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세슘 우럭’이 여러 증거 중 하나다. (▶ 관련 민소 기사)
오염수 방류는 이같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키겠다는 행위다. 본질적으로 ‘국제규범에 따라 전 세계 정상원전에서 이루어지는 냉각수 방류’와는 차원이 다른 지점이다.
일본은 훨씬 주변국에 피해를 덜 끼치면서 해양환경에 안전한 여러 대안이 있는데도, 가장 손쉽고 저렴한 해양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방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국가에서도 이같이 핵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어 설명
※ 베크렐(Bq)은 방사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매초 몇 개의 붕괴가 일어나는가?”를 표시하는 양이다. 다만, 이 양이 “매 초 몇 개의 방사선을 방출하는가?”를 나타내진 않는다. 한 번의 붕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수는 반드시 한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베크렐은 방사성 핵종의 양을 나타내진 않는다. 핵종의 양에 비례하긴 하지만, 같은 수의 핵종이라고 하더라도 반감기가 짧은 것일수록 단위시간에 일어나는 붕괴가 많기 때문이다. - 타다 준이치로의 ‘질의 응답으로 알아보는 방사선-방사능 이야기’ 참고
※ 1 테라베크렐(TBq)은 1조 베크렐을 의미한다. 1 페타베크렐(PBq)은 1000조 베크렐을 의미한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긴급 평화촛불행동,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과 윤석열정권의 전쟁도발행위"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4.06.07 23:55 수정 2024.06.08 01:52 댓글 0 6.15남측위원회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평화통일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7일 저녁 긴급 평화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하며 '대북전단살포와 육상·해상 포사격훈련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의 퇴진 사유는 수백가지가 넘을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7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긴급 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이곳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은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현충일 추념사를 한 6일 새벽 반북 탈북민단체가 전단 20만 장과 함께 USB 5천 개, 1달러짜리 지폐 2천장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북측으로 보냈다. 대북전단 살포에 북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고 아예 정부가 나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확전의 불티가 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전격 실시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 이상 상상속의 일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육상 군사분계선 5km 이내 훈련장 사격 훈련과 서해 연평도, 백령도 해안포사격훈련 개시가 예고됐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 평소같으면 100여척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1년에 한번뿐인 꽃게잡이 대목을 뒤로 한 채 모두 철수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7년만에 합동직격탄(J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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