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ddition to their regular budget contributions, many Member states provide the IAEA with extra-budgetary funding to further support and strenghen nuclear safety worldwide. For example....
“많은 회원국이 정기적인 예산 분담금 외에도 전 세계의 원자력 안전을 더욱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정규 자금’(extra-budgetary funding)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비용으로 일본의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IAEA가 서면으로 답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8일 IAEA에 이 같은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 지난 7월 9일 답변을 받았다.
IAEA가 일본으로부터 분담금 외 돈을 받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별도의 돈을 받았다면 IAEA의 오염수 안전성 검증 활동이 일본의 입김에 의해 오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분담금 외에도 ‘비정규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분담금 외 다른 돈을 받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해야 할 사안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분담금 외 다른 돈도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문제없다고 결론 낸 IAEA 보고서가 사실상 용역보고서라고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일본으로부터 얼마 받았나?’ 물었는데 수상한 IAEA의 답변... “풍부한 외부지원으로 핵사고 예방 가능”
실제, IAEA는 각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내는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돈을 받아 프로그램 자금 조달 등에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IAEA 예산에 관한 공식홈페이지 설명과 우리나라 외교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IAEA의 예산은 ▲ 정규예산 (Regular budget) ▲ 기술협력기금 (Technical Co-operation Fund) ▲ 비정규예산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정규예산은 원자력 발전·안전, 핵검증 등 6개 주요 사업에 쓰이는 예산으로, 회원국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조달한다. 분담금은 매해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25%, 중국 14%, 일본 7%, 독일 5%, 영국 4%, 프랑스 4%, 이탈리아 3%, 캐나다 2%, 우리나라 2%, 스페인 2% 등의 순으로 분담하여 내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만으로는 IAEA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 이에, IAEA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기타 자발적 기부’(Other voluntary contributions) 등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은 돈은 기술협력기금과 비정규예산으로 활용된다. 또 IAEA 구조에 밝은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사업(footnote-a/ project)은 해당사업의 이해관계에 얽힌 국가의 기관 또는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IAEA는 홈페이지에서 ‘기타 자발적 기부’에 대해 “일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기술협력기금’ 관한 설명에서도 “자발적 기부금으로 구성되는 ‘기술협력기금’과 ‘비정규예산’(extrabudgetary contributions)을 통해 IAEA의 기술협력활동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IAEA ‘예산’ 설명 페이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깃발 자료사진 ⓒ사진 = AP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관한 페이지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재원 조달 방법을 설명한다. IAEA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기술협력기금(Technical Cooperation Fund), 비정규예산(extrabudgetary contributions), 정부 분담금(government cost-sharing) 및 현물 기부(in-kind contributions)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IAEA ‘프로그램 자금 지원’ 설명 페이지)
‘예산 외 프로젝트’(Extra-budgetary projects) 설명 페이지에서도, IAEA는 “일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한다”라며 기존 분담금 외에도 회원국으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IAEA ‘예산 외 프로젝트’ 설명 페이지)
IAEA는 홈페이지에서 분담금 외 이 같은 성격의 돈을 또 받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IAEA는 ‘기타 자발적 기부’에 관한 설명에서 “IAEA의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활동을 위한 예산 외 기금을 모으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지원 얼마나 받고 있느냐?" 질문에 대한 IAEA 답변 중에서
... For example, generous external funding is enabling the IAEA to help prevent a serious nuclear accident in Ukraine during the ongoing military conflict in the country. Additional ...
이와 비슷한 취지의 설명이 민주당 질문에 대한 IAEA의 서면답변에서도 나온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검증비용으로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받고 있느냐’는 민주당의 질문에 “많은 회원국이 IAEA에 ‘비정규 자금’을 제공한다”며 “‘풍부한 외부 재정지원’(generous external funding) 덕분에 IAEA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분쟁 기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답했다. 특정 국가로부터 분담금 외 ‘비정규 자금’을 풍부하게 받은 덕분에 우크라이나 핵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를 떠나 IAEA가 일본으로부터 분담금 외 ‘비정규 자금’을 받았다면, 해당 자금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안전성 검증에 관한 계약을 일본과 맺으면서 ‘비정규 자금’을 받았다면, 해당 활동의 독립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IAEA는 민주당의 질문에 “다른 모든 작업과 마찬가지로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답하지 않았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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