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2.11.14 ⓒ뉴시스‘
담대한 구상’이 담대한 착각까지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경제적인 해법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했다 것이 주된 평가다.
그동안 북한은 이러한 선제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접근 방식에 단 한 번도 호응한 적이 없다. 그나마 최근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됨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동시 행동에 의지를 보였을 때였다. 현재까지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마지노선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일부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결정적인 원인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스몰딜’이 무산되고, 볼턴 등 강경파들이 내세웠던 ‘리비아식 빅딜’, 즉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압박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실패한 접근 방식을 대북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넘어, 외교 무대에서 이를 지지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과연 이 ‘담대한 구상’을 실현 가능한 접근법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강화된 안보협력을 약속한 미국과 일본마저도 이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한미일 공동성명에 담겼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이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확증편향 탓인지, 이에 대한 착각마저 담대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반응의 의미를 곡해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다.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의중을 모를 리 없는 시 주석이 “북한의 의향이 관건”,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이라고 전제한 이유는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 뒤에 따라붙은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막연한 이야기다. 나아가 시 주석이 ‘우린 북한이 먼저야’라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담대한 구상’을 밀어붙이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면전에서 저런 말을 들은 데 대해 불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합의하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늘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시 주석의 언급도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렵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2022.11.16. ⓒ뉴시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시 주석의 ‘담대한 구상’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시 주석 (발언의) 요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봐라. 그러면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이 전폭적으로 거기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읽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발 벗고 나서겠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시 회담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읽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시 주석 발언의 요지는 정확히 파악해놓고, 해석은 전혀 엉뚱하게 한 것이다.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봐라. 그러면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이 전폭적으로 거기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면 그때 돕겠다’는 말과 같다. 대통령실은 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라고 해석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긴급 평화촛불행동,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과 윤석열정권의 전쟁도발행위"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4.06.07 23:55 수정 2024.06.08 01:52 댓글 0 6.15남측위원회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평화통일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7일 저녁 긴급 평화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하며 '대북전단살포와 육상·해상 포사격훈련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의 퇴진 사유는 수백가지가 넘을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7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긴급 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이곳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은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현충일 추념사를 한 6일 새벽 반북 탈북민단체가 전단 20만 장과 함께 USB 5천 개, 1달러짜리 지폐 2천장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북측으로 보냈다. 대북전단 살포에 북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고 아예 정부가 나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확전의 불티가 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전격 실시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 이상 상상속의 일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육상 군사분계선 5km 이내 훈련장 사격 훈련과 서해 연평도, 백령도 해안포사격훈련 개시가 예고됐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 평소같으면 100여척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1년에 한번뿐인 꽃게잡이 대목을 뒤로 한 채 모두 철수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7년만에 합동직격탄(JDAM...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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