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1.10. ⓒ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5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꺼내 담담히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 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며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며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혐의로 종결 난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 ‘답정기소’”라며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에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길에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비롯해 원내지도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단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 등장 전부터 집결한 지지자들은 “조직 검찰 박살 내자”, “정치 검찰 타도하자”,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 등 피켓을 들고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태극기를 든 보수단체도 몰려와 이 대표를 향해 항의 시위를 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입구로 들어서기 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1.10. ⓒ뉴시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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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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