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구입해줬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에 밝혀내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구입 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2012년에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쏟아졌던 의혹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삼성동 주택은 대지 1백 47평에 2층 벽돌주택(연면적 96평)으로 총 재산신고액 21억8,104만 원 중 19억4,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동 주택을 구입하게 된 배경이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에게 무상으로 받은 시가 7억짜리 성북동 집을 1984년에 팔고 옥수동 26평 아파트를 4천6백만 원에 구입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동생 지만씨에게도 용산구 한남동에 아파트를 따로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합니다.
그 후 장충동 집을 산 뒤 1990년 삼성동 현재의 자택으로 이사하는 데, 이 당시 장충동 집은 6억이고, 삼성동 자택은 시가 10억짜리 집입니다. 차액 4억 원이 더 필요한 시기였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의 모친 임선이, 삼성동 자택 계약’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 부동산 중개인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서와 대금을 최순실씨의 모친 임선이씨가 치러다고 증언했다. ⓒJTBC 캡처
특검은 최순실씨의 모친 임선이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서울 삼성동 42-6 건물 및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JTBC도 1990년 삼성동 자택을 구입하면서 6월 5일 계약금 9천만 원, 6월 19일 중도금 5억 1천만 원, 7월 7일 잔금 4억 5천만 원까지 10억 5천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는데, 임선이 씨가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직접 지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임선이씨(최씨 모친)가 혼자 왔지. 박근혜는 한 번도 안 왔어. 계약서 쓸 때 박근혜 이름만 봤지.”라며 “아파트 몇 채 값 되는 큰돈을 바로 인출해서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맞춰진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의 퍼즐’
▲박근혜 대통령이 1990년에 구입한 삼성동 자택.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25억 3000만원으로 신고됐다.
2012년에 장충동 집을 팔고도 모자란 4억이 어디서 났는지 모두 궁금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공식적으론 무보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도 없는 박 후보가 무슨 돈으로 삼성동 자택을 구입했는지 궁금했지만, 박근혜 후보 측은 계속해서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삼성동 자택을 구입했다고 우겼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청문회에서나 2012년에 있었던 대선 토론회에서도 성북동 집의 출처에 관심이 있었지만, 삼성동 자택 문제는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결국 5년 만에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셈입니다. (관련기사: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 공짜 7억 성북동집 때문?)
‘경제적 동반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범’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새마음제전’에서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의 회장 최순실씨와 박근혜 ⓒ뉴스타파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최순실씨가 사줬다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는 의미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동반자라면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이 맞아떨어집니다.
최순실씨는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말 구입 및 지원을 받고, 재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그 이익들 취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도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한 풍경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친박계 좌장이었다. 어느 저녁 자리 술이 얼큰한 김무성, 박근혜에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삼성동 집 20억 원쯤 갑니다. 팔고 신당동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했다. 점점 얼굴 일그러지던 박근혜, 버럭 했다. “제가 언제 돈 쓰라고 했어요?”(2013년 5월25일 <동아일보> 보도)
김무성 의원이 대선 경선을 위해 삼성동 집을 팔아 선거 자금에 쓰자는 말에 화를 냈던 박근혜, 어쩌면 그녀는 팔고 싶어도 못 팔았을 것입니다. 삼성동 자택은 그녀 만의 집이 아닌 최순실의 자금으로 구입한 공동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 두 사람은 부정한 돈으로 재산을 축적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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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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