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 5월 8일 동해에 전개된 전략잠수함이 수중에서 시험발사한 잠대지탄도미사일 북극성-1호가 해수면에서 출수하여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상승비행을 하고 있다. 사거리가 1,500km로 추정되는 북극성-1호 전투부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미국 본토의 타격목표 3개 이상을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다발각개조준식 재진입체가 장착된다. 미태평양사령관이 요즈음 피폭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조선은 조국통일대전에 앞서 벌어진 전초전에서 미국을 이긴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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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9월 초 미국 정찰위성은 미림비행장 군사행진연습에 참가한, 미국 군부가 처음 보는 두 종의 신형 미사일 10발을 촬영하였다. 그 미사일들 가운데 5발은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3호이고, 다른 5발은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호다. 위의 사진은 추진체 2단과 전투부 1단으로 구성된 화성-10호를 컴퓨터그래픽으로 그린 상상도다. 주목하는 것은, 목성-3호 전투부와 화성-10호 전투부에 다발식 재진입체가 각각 장착된다는 점이다. 이 화성 10호를 기반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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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수작전 언급은 전쟁하자는 것
비무장지대 지뢰폭발로 촉발된 일촉즉발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셔내고 남북관계 개선 합의를 이루어낸 남북공동보도문이 25일 발표된지 3일만인 지난 28일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이 참수작전을 언급하여 북의 강한 반발을 샀다.
참수작전은 미국의 작전개념으로 적국이 핵·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곧바로 이 무기의 최종 승인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이다. 북은 당연히 ‘남북 공동보도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북의 최고 존엄을 가장 강한 수위로 비난하고 위협한 것이기에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일 것이다.
특히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선제타격을 가한다는 계획으로 더욱 북에서 엄중시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31일에는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이 일본 교도통신과의 대담에서 "북한은 (8.25발표한 남북공동보도문) 합의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10월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군사도발이 있으면 선전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계적으로 이 둘을 결합시키면 10월 북이 도발하기 전에 미국과 참수작전을 불의에 전개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북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에서 당창건 70돌 기념일을 전후하여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인공위성발사도 한미일에서는 군사적 도발로 간주해왔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번 남북관계 개선을 담고 있는 남북공동보도문 발표는 거의 휴지조각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반도는 또 심각한 전쟁위기가 재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국방부의 북 자극, 미국의 의도와 무관할까?
이번 지뢰폭발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엔사가 나서고 미국 정부가 그 유엔사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촉발, 전개, 마무리되었다.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거의 미국의 기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참수작전은 미국에서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 반미반군 지휘관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사용해온 작전이다. 또한 참수작전과 함께 국방부에서는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발발에 대비해 새로운 작전계획인 ‘작계 5015’를 수립했다'고 공개하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계 5015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제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북한이 이런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작계는 북한의 공격을 받은 뒤 한·미 연합군이 반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지만, 새 작계는 북한 공격 개시와 동시에 반격 혹은 선제타격하는 개념으로 한층 더 공격적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북을 심각하게 자극하고 있는 참수작전과 작전계획 5015의 공개는 미국의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0월 도발설도 국방부에서 일본 교도통신과 대담에서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최근 북의 강력한 핵억제력 구축에 대항하여 한미일 군사 공조를 다그치고 있다. 교도통신과의 해당 대담에서도 국군의 한일군사보호협정 등 한일군사공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국방부는 국민 정서 때문에 아직은 이르지만 조건이 무르익으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도 미국의 의도로 나온 보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이 위성사진은 2012년 4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시내 도로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화성-10호 자행발사대 8대와 화성-13호 자행발사대 6대를 촬영한 것이다.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의 1세대, 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목성-1호와 목성-2호를 처음 포착한 때는 1994년 2월이다. 사람들은 2012년 4월 15일 화성-13호가 군사행진에 참가한 것을 보고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그 무럽에 개발되었겠거니 생각하지만, 조선의 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시점은 그보다 20여 년 앞선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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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한반도 전쟁
8월 한반도 전쟁위기를 촉발시킨 지뢰폭발이 결정적 증거도 없이 북 인민군이 침투하여 설치한 목함지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주체가 유엔사이다. 그러다가 북이 48시간 최후통첩을 하자 대화를 간청한 것도 유엔사였다.
그랬던 미국이 또 다시 왜 남북관계 개선을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백지화하고 다시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대북자극을 이렇게 강하게 전개하는 것일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은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미군까지 전면적으로 말려들어가는 전쟁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 차원의 전쟁이다. 소위 말하는 국지전이다.
지뢰폭발 사건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동원된 미군무력까지 전쟁에 개입될 상황이라 일단 남북대화를 추진시켜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아예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
자신들은 깊이 개입하지 않고 남과 일본을 끌어들여 북과 전쟁을 하게 한 후 상황을 보다가 미군도 참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차원의 전쟁은 현재 미국의 여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전쟁이 꼭 미국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진행되리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 그리고 북이 일본은 물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 마음대로 과연 한반도 차원의 국지전으로만 끝나겠는가!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이다.
✦ 해법
우리 국방부도 미국의 부추김에 무조건 부화뇌동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이 어떤 것일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늘 지배하고 싶은 지역이나 나라 사람들을 서로 분열시키고 싸우게 한 다음 무기 팔아먹고 서로 싸우다가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몽땅 먹어치우는 분열지배정책을 계속 사용해온 나라이다. 중동이 그 덫에 걸려 지금까지 서로 골육상쟁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석유재벌들은 중동에서 원유를 멋대로 헐값에 퍼내가고 있지 않는가.
하기에 남과 북은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당장 공동보도문만 이행해도 그 출로가 열릴 것이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대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걱정해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한반도에 전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나라들이다. 그 전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된다. 부디 박근혜대통령과 국방부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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