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노사정 합의’라 쓰고 ‘노동 대참사’라 읽는다”

九月 14, 2015

민주노총 “노사정 대타협? 노동개악 승인한 야합” 불수용 입장 천명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9.14 15:21:56
수정 2015.09.14 15:33:50

노사정 대표자들이 13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핵심 쟁점의 처리 방안에 합의해 이른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민주노총 등에서는 “‘노동개악’ 승인한 야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에게 재앙을 가져다줄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이들은 “이 야합에 따라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에 강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타협안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동만(가운데)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련 조합원들이 '노사정 대타협안' 규탄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것은 오해”라면서 “성과를 못내는 사람이나 부진한 사람들을 바로 퇴출시키지 않고 새로운 기술숙련이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해고가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대기업을 위한 제도는 거의 없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급여확대, 실업기간 확대 등 부분이 그렇고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90% 정도가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고 10% 정도가 경영계를 위한 내용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은 협박에 못 이겨 한 원론적 수준의 이번 합의를 두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당 은수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노동개악 합의는 한국노총 중집의 결정이 아직 남았고 국회의 논의과정도 남아있다”면서 “세월호에 메르스에 노동참사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다른 길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산재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해 2000명인 나라에서, 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수백수천인 나라에서 노사정이 해고를 ‘잠정합의’하다니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았다면 노사정위원회는 사람을 판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라쓰고 ‘노동대참사’라 읽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