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군 주둔, 미국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덕 벤다우 수석 연구원, <재팬 타임스> 기고 통해 주장
Wycliff Luk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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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벤다우 연구원(출처 : 케이토 연구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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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되 주목을 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두뇌집단인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덕 벤다우(Doug Bandow) 수석 연구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화) 일본의 영자 신문 <재팬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국의 대미 방위 의존이 미국에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덕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강화할수록 군사력을 증강 배치해야 하는데,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이 아닌 곳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건 군사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실제로 군사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미국의 군사력이 제압할 수 있지만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인해 ‘끔찍한(horrendous)’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덕 연구원은 이 같은 논리를 펼치면서 “분쟁지역인 한반도에 영구적인 군대 주둔은 안 될 말”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과 유럽에 집중했던 미국의 힘을 아시아에 재분배하겠다는,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전략’을 내세운 점을 감안해 볼 때, 덕 연구원의 주장은 무척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미국은 이미 한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던 1970년 중반 이후부터 한국의 안보역할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979년 6월 방한한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부강한 남한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그쳤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시점을 현재로 돌려보자. 남북한 격차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남한의 우위다. 덕 연구원은 칼럼에서 “한국은 인구에서 북한에 비해 두 배, 경제력은 40배 이상 우위에 있다”고 적었다. 그뿐만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주요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가로챘고, 이에 중-러는 더 이상 북한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한다”고 지적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남한의 우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덕 연구원은 “스스로의 선택”이라며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을 비판했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미국이 안보 공약에 대해 수정을 가하려 할 때 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결연한 의지로 이 같은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켰다. 지난 해 10월 한미 간 쟁점이었던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킨 것이 가장 가까운 예다.
미국, 전략적 판단 따라 한반도에서 발 뺄 수 있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언급할 때 ‘혈맹’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은 글로벌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다. 그때그때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이다.
한국은 미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치는 위험천만한 전쟁게임에 끼어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베트남전 참전,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은 그렇게 해서 이뤄졌다. 명분은 한결같았다. “한국전쟁 때 한국을 구해준 미국을 돕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국익만이 지상가치이고,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될 수 있는 냉혹한 전쟁터다.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국제정치의 냉혹함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반도는 언제는 남북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화약고이고, 미국은 복잡한 남북관계에 얽히지 않으려 발을 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잠깐 덕 연구원의 칼럼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그동안 한국 정부는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벌어진 미국의 어리석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에 ‘보답’하려 애를 썼다. 그러나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이 작게 기여했다는 점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군사 대립 와중에 있는 한국에 항구적인 안전보장과 미군 주둔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덕 연구원의 칼럼은 지난 8월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마저 현실화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이 미국의 정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동북아 새판짜기에 한창이고, 한국은 중요한 하위 연결고리다. 따라서 미국이 당장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복잡한 남북 관계에 개입을 꺼려한다는 건 분명하다. 미국은 자국민, 특히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남북 간 갈등에 개입하는 일은 되도록 자제해왔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은 ‘혈맹’ 운운하며 미국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이런 태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접어들면서 더욱 노골화됐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임무는 오로지 우리의 몫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군이 “미군이 주둔해야 한반도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덕 연구원은 칼럼 말미에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재팬 타임스 “남한의 대미 안보의존, 한-미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아”
– 보수성향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 덕 벤다우 연구원 주장
– 북한에 비해 국방-외교 우위 점하고 있음에도 미국에 안보 의존하려는 한국 신랄하게 비판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은 북한의 위협이다. 북한에 비해 뒤졌던 1970년 이전까지는 이런 명분은 타당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군사력 격차는 비교 조차 가치 없을 정도로 남한이 압도적이다. 미국은 이를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부터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에 자국 방위를 요구해왔으나 한국은 결연한 의지로 이를 무산시켰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의 덕 벤다우 선임 연구원은 15일 일본의 유력 영자신문인 재팬 타임스에 한국의 자주국방을 촉구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벤다우 연구원은 이 칼럼을 통해 한국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북한에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데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벤다우 연구원의 주장은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은 한-미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벤다우 연구원의 주장은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한국은 미국을 혈맹 운운하며 놓아주지 않으려 했고, 이런 의존 성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들어 더욱 노골화됐다.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벤다우 연구원의 지적은 그래서 더욱 뼈아프다.
아래는 뉴스프로가 번역한 재팬 타임스 칼럼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Time for South Korea to defend itself
한국 자주국방해야 할 시기
By Doug Bandow, SEP 15, 2015
WASHINGTON – As South and North Korea exchanged artillery fire in late August, the United States rushed three B-2 bombers to Guam. The Obama administration hoped to deter the North from taking military action, but why is Seoul still a helpless dependent 62 years after the Korean War ended?
워싱턴 – 지난 8월 말 남북한이 포격을 주고받자 미국은 B-2 폭격기 3대를 괌으로 급파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억제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왜 한국은 한국전쟁 종전 후 62년간 무력하고 의존적인가?
Imagine a hostile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the U.S. and Mexico. The Mexicans pour their limited resources into their military and threaten America with war. Washington responds by begging Europe and Japan to send military aid.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상해 보자. 멕시코는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군사력에 쏟아붓고 미국에 전쟁 위협을 가한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유럽과 일본에 군사적 지원을 보내달라 간청한다.
America would face raucous laughter. After all, the U.S. has more than 2.5 times Mexico’s population. America’s GDP is an even more impressive 14 times that of Mexico’s. Yet the dispar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larger. The South enjoys a population edge of two-to-one and an economic advantage upward of 40-to-one.
미국은 요란스런 비웃음에 직면할 것이다. 어쨌든 미국 인구는 멕시코의 2.5배 이상이다. 훨씬 더 실감 나게 미국의 GDP는 멕시코 14배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의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 한국은 인구에서 두 배 앞서있고 경제력은 40배 이상 우위에 있다.
Seoul has stolen away the North’s chief military allies, China and Russia, which no longer would fight for the North Korea. On every measure of national power save military South Korea dominates. And it lags on the latter only out of choice.
한국은 북한의 주요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슬며시 가로챘고, 이 두 나라는 더는 북한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 한다. 군사력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단지 한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군사력에 뒤처진다.
Indeed, the South even has surrendered control of its armed forces to the U.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r OPCON, goes to the American military. Decades have gone by but the South Koreans say they still aren’t ready to manage their own troops. Some officials candidly admit that they fear taking control might encourage Washington to bring home its forces.
실로, 한국은 자국군의 지휘권을 미국에 넘겨주기까지 했다. 전시작전권(OPCON)은 미군에 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국 군대를 통솔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한다. 일부 관료들은 지휘권을 가져오면 미국 정부가 미군을 철수시킬까 두렵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South Korean officials occasionally resent America’s dominant role. Nevertheless, the South, like Japan and Europe, likes having a superpower pick up a big chunk of its defense tab.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가끔 미국의 지배적인 역할을 못마땅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 유럽처럼 자국의 방위 계산서에서 큰 부분을 부담해 줄 초강대국을 가지고 싶어한다.
The South’s dependent relationship does not benefit America. The more defense commitments the U.S. makes, the larger the armed forces it must raise and deploy. The principal burden is not the cost of basing troops in the South, for which Seoul helps pay, but the expense of creating the units. The reason Washington accounts for more than 40 percent of the globe’s military spending is that Americans must pay an exorbitant price to project power far from the U.S. even when they have no vital interests at stake.
한국의 의존적인 관계는 미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 미국이 방위에 더 헌신할수록 그들은 더 큰 규모의 군대를 소집하고 파병해야 한다. 부담원칙은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군대 주둔비가 아닌 부대 창설비이다. 미국이 전 세계 군사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활을 걸 국익이 없을 때조차 자국에서 먼 곳까지 힘을 뻗으려는 데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Equally worrisome is the prospect of using those forces in a war. North Korea would lose, but the cost likely would be horrendous. Unfortunately, the Kim dynasty has made provocation and brinkmanship the core of its foreign policy. Mistake or misjudgment could turn a violent act into a general war. Opined Defense Secretary Ashton Carter: “Korea is one of these places that is a tinder box. It’s probably the single place in the world where war could erupt at the snap of our fingers.”
전쟁에서 이 군사력이 쓰일 가능성도 똑같이 염려스럽다. 북한이 패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가는 끔찍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김 씨 왕조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도발과 벼랑 끝 전략이다. 실수 내지는 오판으로 인해 폭력 행위가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 애쉬톤 카터 국방장관은 “한국은 여러 화약고 중의 하나다. 또한 세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고 주장한다.
Why is the U.S. still entangled in the volatile geo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It’s certainly not because the South is incapable of defending itself. Some analysts imagine American forces on the peninsula doing double duty, both protecting the South and serving other U.S. interests. However, there’s no cause for garrisoning the Asian mainland. Other nations should do more for their own defense rather than rely on America.
왜 미국은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한반도에 얽혀 있나? 한국이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한국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을 요새화할 이유가 없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
An army division in South Korea wouldn’t be much use in a war with China. Indeed, Seoul would not allow the U.S. to turn South Korea into a battlefield. South Koreans will have to live with China long after America goes home.
한국 내에 있는 군 사단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전쟁터로 만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자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중국과 오래도록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There are areas where the U.S. and South might want to cooperate militarily, but that only requires a shared interest, not a “mutual” defense treaty. On other issue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military relationship is irrelevant.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협력을 원할 수도 있는 지역이 있지만, 그것은 “상호”방어 협약이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경제 개발과 환경보호 같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선 군사적 관계는 상관이 없다.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ought to “pay” the U.S. by participating in some of Washington’s more foolish wars—Vietnam, Iraq and Afghanistan. However, the small South Korean contributions, especially in the latter two conflicts, do not warrant a permanent security guarantee and military deployment amidst the most volatile and dangerous military confrontation on earth.
그동안 한국 정부는 베트남,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어리석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에 “보답”하려 애써왔다. 그러나 한국이 조금 이바지했다고 해서 –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전쟁에서 – 지구 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군사 대립 와중에 있는 한국에 영구적인 안보 보장과 군대 파견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The U.S. and South Korea have plenty of other ties, including commercial and family connections which span the Pacific. But trade and friendship do not depend on a military relationship.
미국과 한국은 태평양 지역을 걸친 경제적, 우호적인 연계를 비롯한 다른 연대 협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과 우정은 군사적 관계에 달려있지 않다.
What to do about the North would remain an issue, but it wouldn’t matter much to the U.S. Pyongyang is threatening to attack America only because American troops target North Korea. North Korea’s neighbors, including China, have far more at stake in stopping the North’s nuclear activities.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문제로 남아 있지만, 미국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군이 북한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북한의 이웃 국가들은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Foreign policy should reflect global realities. The radical transformation of Northeast Asia over the last six decades requires a similarly radical transformation of the alliance.
외교정책은 세계적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 60년에 걸친 동북아시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그 동맹관계에도 똑같이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A senior fellow at the Cato Institute, Doug Bandow is the author of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ed World” and co-author of “The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케이토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덕 벤다우는 “트립와이어: 변화한 세계에서의 한미 외교정책”의 저자이자, “한반도 문제: 남북한과 미국의 불편한 관계”의 공동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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