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 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구상

<지상중계> 미주 통일전략연구협의회/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공동기획-제21회 통일전략포럼 2013년 03월 22일 (금) 14:55:40 통일전략연구협의회 tongil@tongilnews.com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제공 다음 기고는 미주 통일전략연구협의회(회장 곽태환)와 서울 소재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회장 강종일)가 공동주최로 3월 19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제이제이 그랜드호텔(JJ Grand Hotel) 2층 코스모스(Cosmos)룸에서 개최된 제21회 통일전략포럼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구상’의 요약본이다. 이날 포럼은 곽태환 교수의 사회로 다음과 같은 발제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제자의 요약문과 종합토론의 요약은 이주영 박사(USC post-doc fellow &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수석연구위원)가 정리했다. 이 토론회를 통일전략연구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지상 중계한다. 한편, 통일전략연구협의회는 중화평화론(中化平和論)에 입각하여 이념을 초월하여 한반도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연구 프로젝트로 한반도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미래비전에 관해 연구하고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편집자 주 발제 순서 1. 양은식 박사 ‘북한의 핵보유와 북미 평화협정의 논리’ 2. 안태형 박사 ‘3차 핵실험 이후 북미관계’ 3. 이원영 위원 ‘한반도의 갈등: 원인과 처방’ 4. 곽태환 교수 ‘한반도 평화구축의 새로운 구상’ 금년 7월27일은 한국 정전협정체결 6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반도에는 법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였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무효화 하여 지금은 교전상태이고 한반도위기상황이 전쟁일보 전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제3차 핵 실험을 강행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결의 2094호가 만장 일치로 채택되어 한반도에서 전쟁국면을 맞게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반도에 대화국면이 오면 향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당사국인 미. 중. 남북한 4개국이 한반도평화포럼을 개최하여 북미평화 협정/남북평화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되여 미주 통일전략연구 협의회 (회장 곽태환) 와 서울소재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 (회장 강종일)가 공동 기획으로 제21회 통일전략 포럼 (주제: 북한 3차 핵 실험이후 한반도 평화구상) 개최하였습니다. 본 포럼에 남가주 한인커뮤니티 지도자 님들을 모시고 미국 Los Angeles시 JJ Grand Hotel에서 2013년 3월19일에 최재형 박사 (Ashland 대 명예교수/ 통일전략 연구 협의회 상임고문) 환영사에 이어 남문기 박사 (해외 한민족대표자 협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4분의 발제자: 양은식 박사 (6.15 미국위원회 상임의장); 안태형 박사 (본회 수석연구위원); 이원영 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태환 박사 (Eastern Kentucky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이어 열띤 종합토론을 가졌습니다. 본 보고서는 4분의 요약문과 종합토론의 요약문입니다. /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주 ▲ 미주 통일전략연구협의회와 서울 소재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가 공동주최로 3월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제이제이 그랜드호텔 2층 코스모스룸에서 제21회 통일전략포럼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구상’이 개최됐다. [사진-통일전략연구협의회 제공] <북한의 핵보유와 북미평화협정 논리> 양은식 (6.15 미국위원회 상임의장) 1. 북의 3차 핵실험과 미사일 성공 지난해 12월12일 북의 3차 핵실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과 북의 갈등의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한을 이해해야 한다. 즉, 북과 미국 사이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협상이 60년간 끌어오고 있지만 미국에서 오는 대답은 언제나 “노”였고 북한은 미국의 군사 경제 봉쇄정책으로 안전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타격을 받아 왔기 때문에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다. 북의 강경한 태도의 또 다른 배경은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했던 김일성이 강조한 “다시는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신이다. 중국의 침략을 끈질기게 막아냈던 고구려 국가정신을 본받으려 하는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대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 반발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2 북미 평화협정 논리 양측은 1994년 클린턴 시절과 6자회담 9.19공동선언 등에서 이미 합의를 본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결과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보유 영구화를 주장하는 단계로 들어간 이상 미국은 더 많은 보상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북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국과의 수교를 원한다. 그리고 미군 철수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의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북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이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것은 확실하고 북미회담이 지연되면 될수록 미국의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미해군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할 숙제이다. 결국 해법은 북남, 미중 4국이 체결하는 평화협정이 될 수 있으며 또는 2005년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서에 합의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도 고려해 볼 만하다. 4개국 평화협정보다 동아시아 평화체제안은 포괄적이며 안보, 평화, 경제에 더 안정적이고 폭 넓은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북미협상의 신호들 북미 관계에 있어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다. 3월11일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은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있다”라고 했으며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월15일 미국 스탠포드대학 ‘대북한 정책’ 주제의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미국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시점이 된것 같다. 단순한 핵문제 해결이 아닌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북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다”는 논평을 실었다. 나아가 한국의 한 통일연구가는 지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20세기의 제국주의 장정을 끝내고 인류 역사에서 처음 보는 시원하고 대담한 사고를 내보였으면 한다. 북미 대결의 장은 핵문제 해결의 장으로 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고 한반도에는 통일을 만들어 내는 자리로까지 오고 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북미관계> 안태형 (본회 수석연구위원) 1.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식적인 성공을 발표했는데 이는 김정일의 강력한 리더십을 증명,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 북한 군부와 강경파 입장도 고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등의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김정은 체제하 최초의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 (기술적)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핵 협상이 한층 어려워졌다. 2. 가능한 미국의 대응 옵션들에 대한 평가 - 북한의 핵보유 인정하고 비확산 전략 주력: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며, NPT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오바마의 ‘핵 없는 세상’이라는 정책목표에 위배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 군사력 사용으로 북한 핵 시설 무력화 : 군사력 사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 미국까지 참여하는 국제전이 될 가능성도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 국제적으로 경제제재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북한에 대한 제재도 지금까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 중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낮음. - ‘전략적 인내’ 정책 지속 : ‘전략적 인내’ 정책은 누구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낮고 사실상 거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없다. -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통해 북한과 대화 : 실현 가능한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 3.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미간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조약)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을 자제하고 남북대화나 북미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4.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6자 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전망이 엇갈린다. 하지만 미국은 형식적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양자회담이나 다자회담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한반도 핵위기의 원인과 처방> 이원영(중앙일보 논설위원) - 지금까지 강경책이든 유화책이든 북한 외부의 시각에서 접근한 정책들은 실패를 거듭했다. 중국 칭화대 국제전략연구소 추수룽 부소장의 진단처럼 문제 해결의 핵심을 대북정책의 형태가 아닌 북한의 제도, 정부,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즉,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0년도 더 된 북한 핵문제는 위기-제재-대화의 사이클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체제 보장과 대미 평화협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핵을 포기할 리가 없고 미국은 북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와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주장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본질이 아니고 증상일 뿐이며 한반도 질병의 궁극 원인은 '분단'과 '정전'에 있다. 결국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분단을 종식시키느냐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며 이러한 고질병 치유의 첫걸음은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밖에 없다. -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의 '인정'이 절대적인데 북한은 핵보유의 정당성, 대미우호협력 전략적 가치, 민주주의 실현 등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결국 해법의 단초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미국은 자각해야 한다.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제시하는 해법은 항상 허탕만 치는 법이다. - 북핵에 대응해 남한도 핵을 갖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감당키 어려운 위험이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와 신뢰회복과 대화 외에는 해법이 없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수십 년간 주장해왔고 연이은 핵실험은 그 요구에 응해달라는 최후통첩의 의미도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박근혜 차기 대통령에게 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볼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하게 주문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과 신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발언은 모처럼 안도감을 준다. 북한의 도발 이후 박 대통령은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류길재 장관도 취임사에서 "상황이 아무리 엄중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남북간에 과거 합의한 약속은 존중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류 장관의 냉정한 상황인식엔 남북관계의 문제 해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읽혀 한줄기 희망을 품게 한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새 구상> 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I.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문제 해결의 출발점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peace regime building)은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두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1)60년간 지속되어온 정전협정을 법적으로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2)남북한 차원에서 남북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군축이 이뤄지고, (3)국제적 차원에서 4자간 (남북한, 미. 중)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한반도평화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프로세스)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안보불안감과 적대적 세력에 의해 포위공격을 받고 있다는 강박관념(siege mentality)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다. II.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 트랙 접근 (two-track approaches) 1. 남북한차원 (Track I)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간에 합의한 합의서와 공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이 남북화해.불가침.협력에 관한 합의문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발효)을 실천, 이행해야 한다. 2. 국제적 차원 (Track II)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서 관련 당사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 말 미.중.남북한의 6차에 걸친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조약(협정)의 당사자는 4자로 확인되었다. 향후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9.19 합의 이행문제, 한. 미 군사동맹과 유엔사령부(UNC) 해체 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변화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III. 필자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새로운 구상: 2단계 1 단계 한반도평화포럼(Korean Peninsula Peace Forum) : 6자회담에서 이미 9.19공동선언(2005), 2.13합의(2007), 10.3합의(2007)에 의해 비핵화를 하기로 했지만 지난 4년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은 지난 2월 6자회담 종결과 비핵화포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을 개최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조약과 비핵화 실현 논의도 함께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2단계 한반도 평화조약체결(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 남과 북이 주장하는 제안보다 4자가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이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이 될 것이다. 미.중.남북한 4개국 정상회담에서 4개국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은 유엔에 보고하고 유엔안정보장이사회가 추인하고 이 조약을 UN 사무국에 등록하는 4+UN방식이 바람직하며 이런 절차가 끝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공식적으로 완료된다. ▲ 행사 후 발제자와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통일전략연구협의회 제공] <제21회 통일전략포럼 종합토론 내용 요약> [발제자들간의 토론] 1. 양은식 박사: 곽태환 교수의 siege mentality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틀로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주장. 즉, 북한은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극복하면서 더 단단해진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강조. (고구려가 중국을 막아낸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함) 2. 곽태환 교수: 양은식 박사가 말한 EMP라는 것을 북한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 이슈를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 3. 양은식 박사: EMP 이야기는 원래 러시아 언론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로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플로어에서 김윤경씨가 이에 대해 EMP 개발의 역사를 간단히 이야기 하면서 그러나 EMP가 있어도 ICBM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함. 4. 안태형 박사: 이원영 위원의 발제 내용 중에서 특히 한반도 병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남북문제 해결에 관한 곽 교수의 새로운 제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평가. 하지만 양은식 박사의 발표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북한도 좀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5. 이원영 위원: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한미군철수인데 이는 미국이 수용불가한 방법이기에 북미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결국 해결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강조 (문정인 교수의 박근혜 정부의 역할론을 소개) [포럼 참석자들의 의견] 1. 최재형: engagement policy(포용정책)의 기원에 관해 간략한 설명 (키신저가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 2. 김봉건: 양 박사가 북한 편에서 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양 박사의 주장에 반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 대만, 일본이 모두 핵무장을 하겠다고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양 박사: 이러한 김봉건 씨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한, 일, 대만의 핵무기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므로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주장. 4. James Song: 핵문제는 남북한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지만 미국 등 주변 강대국에게는 이해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통일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5. 정영길: James Song의 의견에 동조. 통일은 미러중일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한국은 통일이 되는 것이 관련 강대국들에게도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가지고 강대국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만큼 잘 살게 되어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6. 헬렌 신: 1999년도 스탠포드대학의 북한문제 토론 포럼에 참가하면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2년도 북한 방문 하면서 북한을 너무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음. 남북이 서로 피를 나눈 형제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함. 7. 김시환: 자본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학자들의 설명이 북한 실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이야기함. 8. 곽태환 교수의 부연 설명: 북한을 붕괴시키는 전략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북미평화협정만으로 불충분하고 일단 선군정치의 원인인 siege mentality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번 더 강조함. 9. 정연진: Action for One Korea에 관한 설명 – 역사문제를 기반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시도하는 운동으로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한국인들이 주도하는 비정치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음. 세계인들의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도 미국인들의 여론 형성이 문제 해결을 쉽게 할 것이라고 설명. 10. 박충길 : 이야기만 하지말고 행동을 하자고 강조. 미주 동포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 방법을 고민하자고 주장. <끝> 통일전략연구협의회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