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 '북한 위협론' 일축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을 것" 재확인 2013년 03월 14일 (목) 10:14:31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대미 위협이 이제는 유효한 것인가'는 질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전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위협 평가'가 아직 현실화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 안팎의 '대북정책 실패' 비판에 대해서는 "그들(북한)은 내가 취임하기 전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임동안) 미사일 기술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본토에 대한 모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국이 과거에는 체제 붕괴를 우려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참아왔지만 이제 다시 계산하고 (북한측에) '당신 그거 알아요? 손뗄거요'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판단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맨이 '김정은은 오바마와 전화통화를 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대화를 원하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소통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된 (한)반도"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은 핵실험을 중단할 수도 있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은 많다"고 했다. 또 "모든 유관국들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도 호혜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해왔으나, 아직 (북한의 조치를) 보지 못했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우리가 확실히 하려는 것은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숟가락으로 식탁을 탕탕 치고 나서 돌연 식량지원을 받아냈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잠깐 협상하다 지루해지면 다시 도발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깨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진지하게 이(비핵화) 문제를 협상하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각)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밝힌 대북정책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아직까지는 가능한 비군사적 양자.다자적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선택을 압박하는,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오바마 1기 때의 대북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 도닐런 美 보좌관, 북한에 '대화' 촉구 · 케리 미 국무 "김정은, 대화 준비됐으면 초청하라" · 미 정보당국자 "북, 이동식 ICBM 배치 초기단계"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