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다음주 개최

<단독> 해외 체류 대의원 귀국..경제분야 주목 (추가) 2013년 03월 20일 (수) 14:24:42 조정훈 기자 whoony@tonglnews.com 중국 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속속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인민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12기 제7차 회의는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취해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9일 “중국에 나와 있던 북측 인사들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3월 내 개최 징후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상임위원회가 소집하며, 조직문제, 사업, 예.결산 등에 대해 다룬다.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4월 초에 대부분 개최됐다. 한 북한 전문가는 “보통 4월 초에 열린다. 대체로 3월 말과 4월 15일 사이에 열린다. 지금 소집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중국에 있던 대의원들이 귀국한다는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주로 4월에 열린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귀국하는 것은 좀 빠른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4월에 개최된 사례는 많다. 하지만 개최하기 전에 소집령을 내리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의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 회의 의제가 주목된다. 특히, 원산관광특구법 제정을 포함한 경제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북한은 올해 주요 경제사업으로 원산지역을 개방, ‘원산시 관광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원산지구를 세계적인 휴양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전투와 운영준비를 동시에 밀고 나가겠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도 지난 1월 한 토론회에서 “금년에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을 기점으로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세계에서 관광 오는 장소를 만든다”면서 △갈마비행장의 국제비행장화, △내금강, 명사십리, 송도원 해수욕장 개발, △마식령 스키장 리조트 단지 조성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의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원칙 고수’, ‘국가계획 규율 엄격한 준수’,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 등이 지난달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돼, 경제분야 관련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1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0년만의 전국경공업대회에서 △경공업과 농업 중심 인민생활 향상 △인민소비품 생산 획기적 증대와 현대화.과학화 추진, △인민봉사사업 개선 등이 강조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과 예산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준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개건’, ‘평양 인민군 열사묘 건설’ 등이 결정된 바 있어, 이를 포함한 올해 예.결산 등이 주요 의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는 2011년 공업총생산이 2%성장했고,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의결, 예산 수입계획 108.7%, 지출계획 110.1%로 늘렸으며, 이 중 경공업과 농업부분에 109.4%, 국방비에 115.8%를 지출하기로 한 바 있다. 정창현 교수는 “주로 예산문제가 주요 안건이 된다. 지난 당 정치국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와 관련된 특별한 조치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범적으로 공장단위, 협동농장단위들에 대한 사업을 결산하고 이 중 성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들은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략적으로 경제분야에 지난해 ‘12.1조치’에 따른 후속 경제개선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등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내부적 경제개선조치가 대외적으로 공표될 경우 외부에서 ‘개혁.개방’으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부풀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경제개선 조치는 조용히 진행해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조직과 인사 문제,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 성공 등을 반영한 정치군사 문제 등도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 무효화 등을 선언해놓고 있다. 다른 전문가는 "지금은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문제가 현안"이라며 "70년대에는 남북간 군사문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이 제안됐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포함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962년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는 "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1974년 제5기 3차회의에서는 "우리는 현 군사정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미 합중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처음으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다. (추가.수정, 21:31)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