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자주국가 제1의 목표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08 [08:52]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정부는 IMF에 긴급자원지원을 요청했다. IMF란 실질적인 소득이 없이 빚에 의한 이자만 증식시키며 한마디로 빚이 소득을 잠식시킨 것을 말한다. 1997년 우리의 재벌기업들은 대부분 소득보다 빚이 많은 부실기업들이었다. 정부는 외채를 빌려 은행를 통하여 재벌들에게 빌려주었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재벌로 인하여 파산한 것이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농민들은 김대중 정부의 선거공약인 농가부채탕감으로 농정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농민의 정부"라며 농촌 발전기초위에 다른 산업이 발전한다고 전제하고 "농촌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IMF극복에 공적자금 200조를 조성하여 재벌기업에 수여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인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한 농가부채탕감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IMF 극복과정에 비교우위론이 활개를 치고 농가부채탕감은 언론들에 의하여 도덕에 헤이로 몰아가자 우리농업은 영농의욕이 꺾이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김대중 정부의 관료들도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국제적 망신이라며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미국 쌀도 사줘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농산물 수입 <마늘파동>으로 인한 농가와의 갈등을 김대중 정부는 소탐대실이라 운운했다. IMF로 우리농업은 총체적인 위기가 현실로 닦아왔다. IMF로 한국의 농업소득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2년부터 마이너스가 되었으며 일부품목은 생산과잉과 수입증가에 따른 농산물가격하락, 농촌고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73% 수준으로, 농가부채는 급격하게 상승하여 IMF이전인 1992년 569만원에서 2003년 2662만원으로 한국의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몰락해갔다. 한마디로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생산비도 건지기 힘들며 빚만 쌓여가는 프레임이 자리했다. 통계청은 2002년 농가소득이 2300만원이라고 하더니 2005년에는 4000만원이라 발표했고 2004년 농가소득은 2654만3천원으로 농가부채는 2697만1천원으로 부채가 소득을 앞질렀지만 통계청은 수치를 수정하여 농가소득이 2687만8천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33만5천원을 증가시키고 농가부채를 2661만9천원으로 35만2천원을 적게 발표하며 탁상머리로 농업소득을 부풀렸다. 김대중 정부를 이은 노무현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 통상정권이라 부르며 마지막 남은 쌀 의무수입량 5톤트럭 9만대분을 미국 등 쌀 수출국에 약속하며 한국은 수입쌀로 식량안보를 한다는 나라로 매년 쌀 재고미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소고기 100% 개방을 밀어붙였고 한국의 포도나무, 복숭아, 배나무, 자두나무를 찍어내고 과수강국 한.칠에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였다. 노무현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이경해 열사가 이국 칸쿤에서 자결하고 정용품, 오추옥, 하진오 수많은 농민들이 절망속에서 유서 자살을하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은 경찰 군홧발에 생명을 잃었다. 2002년 이후는 100% 수입개방에 따라 풍년이 들면 농산물은 산지폐기로 감량을 하여 농가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했다. 또한 흉년이 들면 수입농산물에 의하여 고스란히 농가에 손해가 발생하고 농가소득분에 비하여 농업경영비가 상승하여 한국의 농민들은 농사를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 차라리 농사하는 것 보다 농사를 짓지 않는것이 이익인 기이한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매년 상승시켜 농업적자를 메우고 통계청은 농가소득과 재산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통계를 내지만 한국의 농촌은 2002년부터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로 한국의 농촌은 2025년 인구소멸 경고장이 내려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로 농업농촌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농업통계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가재산 증가는 폰지 게임에 불과하며 우리가 미래를 악마에게 매도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통계청은 무너져가는 농촌과 지방정부를 위해서도 실사구시가 필요한 시점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을 정부가 세우기바라며 소멸되는 우리농촌에 애도사를 쓰고 있다. 농업은 국가의 안보로 식량자급은 국력의 제1의 목표며 경제의 기반으로 식량자급 없는 자주국가는 이 지상에 없다.  정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