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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4일 진행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 포럼'에서 두만강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과 철도 교량사업이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경제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조천현] |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두만강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두만강 철도 교량 사업과 함께 동북아 국제운송의 새로운 전기이자 남북과 러시아를 있는 경제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서의 금융·관광·물류 등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 포럼'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중·러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나진-하산 교통물류 사업의 평가와 전망' 에 대해 발표하면서 "철도와 도로, 두개의 교통 인프라의 완성이 북한을 관통하는 남·북·러 경제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교통물류분과장을 맡고 있기도 한 안병민 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던 두만강 도로 교량 건설이 올해 초부터 북러 당국간 구체적 협의로 이어지다 지난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철도 외에 초국경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도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 두만강-하산 연결 도로 교량 건설 합의
지난 2016년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재개의 뜻을 밝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움직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철도교량과 나란히 아래쪽에 도로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과제라는 것. 북한이 변하고 있고 이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진 매우 귀한 사례이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기도 하며, 북한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남·북·중·러 4자 사업으로 확장가능한 사업이자 바람직한 한·러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미국의 단독 제재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단독 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잠재력을 완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나진-하산 철도로 연결되는 러시아 지역 철도 용량 문제이다. 하산부터 바라노프스키까지 극동지역 철도망 273km는 러시아에서 가장 선로용량이 좋지 않은 구역이어서 구간 속도는 30km/h, 열차 종량도 절반에 불과하며, 하루 통과 횟수는 10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철도 확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000km의 이동 거리 동안 석탄이 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제 석탄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작성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현재 석탄가격이 대폭 하락한 상황에서 냉동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계획으로 수정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더 적극적으로 주목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를 합의하고 동의선 717km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진행했으며, 남북, 중, 러, 몽골, 일본+미국을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올해 1월부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한국이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가입해 국제철도 운송 시스템에 편입한 것 등을 중요한 변수로 평가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지난 2015년 나진-하산과 연계해 원산-금강산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해외 자본 유치 제안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B/C분석)을 시행해 내부수익률(IRR)은 7.3%, 순현재가치(NPV)는 8,870만달러(할인율 5%), 투자회수기간은 12.1년으로 추정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북한 주요 도로의 유료화 조치를 시행하여 1차로 평양-원산간 고속도로의 유료화를 시작했는데,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1km에 0.02유로(평야-원산 왕복 약 8유로)로 지불은 나래전자결제카드'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운영회사인 북·러 합작의 라손콘트라스(RasonContras) 이반 톤키(Ivan Tonkikh) 사장은 '한·북·러 경제협력 필요성과 북·러 라선협력'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신북방정책에서 제시한 나인 브릿지에 대해서 논의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니셔티브를 폭넓게 논의하는데 있어서 진전이 느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열렬했지만 잦아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한국내 여론에도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을 입증했으며, 한국은 (남북 통일 등)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요인으로도 살펴봐야 하는데 대북제재라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동력과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시베리아횡단열차(TSR)과 한반도종단열차(TKR)을 연결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월 북러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원래 푸틴 대통령이 발의했던 사업이다. 푸틴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클로즈하지 않는다. 라선콘트라스는 러시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석탄수송을 위한 나진-하산프로젝트의 제한성과 제3차 참여 추진 경과에 대한 질문에는 "컨테이너 운송은 사실 기술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15년에 현대가 나진항에서 생수를 운송한 적이 있다. 제3국에 지분 참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손콘트라스트 이사회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제3자가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행정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못박았다.
TSR과 TKR을 연결하는 파일럿 성격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지금은 사실상 멈춰 있지만, 앞으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초국경 협력사업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 동시 참여하는 국제다자협력사업
올렉 키랴노프(Oleg Kiriyanov)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연구소 연구원은 동북아, 나진-하산 지역의 발전 잠재력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세계 정치에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동북아지역이 지니는 의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발전과 협력의 잠재력이 큰 동북아지역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3개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곳에서 발전 잠재력이 현저히 큰 곳은 러시아-중국-북한의 접격지역으로, 잠정적으로는 하산(러시아)-나진(북한)-훈춘(중국) 삼각지대로만 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광역 두만강개발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이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철도망과 도로망을 개선하고 해상진출로를 위해 교통 회랑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연방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북러 합작회사인 '라손 콘트라스'를 앞세운 '나진-하산' 물류-운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이 동시에 참여하는 국제 다자협력사업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긴장완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키랴노프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는 뛰어난 재정능력(일본, 한국, 중국), 과학능력, 기술능력(일본, 한국, 중국, 일부 지방)을 갖춘 국가, 풍부한 천연자원((러시아, 북한)과 인적자원(중국, 북한)을 보유한 국가, 거대한 영토(중국, 러시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동북아 지역 전체는 물론 하산-나진-훈춘 삼각지대와 같은 역내 개별 지역은 발전 및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의 국내정치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공동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다 유리한 협력여건이 조성될 시기가 올 것에 대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사전에 검토하여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이 지역에 중·일, 한·일, 북·일, 남·북 간 충동발생 가능성이 여전하고 몇몇 분쟁사안에 있어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냉전적 대립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역내 정세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북한 문제도 복잡다단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 무드는 언제든지 긴장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한국은 프로젝트 시행 시 추후 북한이 참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분야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러간 도로 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 러시아 등 당사국들은 다양한 다자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나진-하산'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즈니스 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 북한측 대표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으로라도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를테면 지난 2014~2015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 등 다자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호 전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나진-하산은 대륙으로 가는 출구이자 해양으로 가는 입구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푸틴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접점"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남북, 북미의 3자관계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러시아 접근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5,0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극동 연해주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협력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이런 전략적 구도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신뢰를 결여한 북미관계를 볼 때 중국과 함께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적 다차원적 틀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포럼'은 △초국경-금융협력, 글로벌 금융환경과 금융지원방안 △대 러시아 금융제재 극복방안-미국,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진출 금융기관 및 투자기업의 경험 △남·북·중·러 초국경 경제협력 가능성과 전망-나진·하산·훈춘 접경지역 3각협력을 중심으로 △초국경-관광협력, 남·북·중·러 관광산업의 전망과 추진방안 등 4개의 세션으로 운영되었다.
김승동 (사)유라시아21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한 '초국경-금융협력, 글로벌 금융환경과 금융지원방안'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정중호 KEB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장과 한남주 KEB하나은행 모스크바 법인장이 각각 러시아 은행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하나은행의 러시아 진출전략에 대해 발제를 하고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제2세션은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대 러시아 금융제재 극복방안-미국,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진출 금융기관 및 투자기업의 경험'을 주제로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나탈리아 프리세키나(Natalia G. Prisekina) 러시아 변호사가 각각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대러시아 제재와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회장,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Sevastyanov, Sergei) 극동연방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백동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초국경 관광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4세션은 신성은 이코노미21 선임기자의 사회로 심상진 경기대 교수와 코스탄틴 쇼스타코프(Kostantin Shestakov) 연해주 관광국장이 각각 '한국과 러시아, 극동 러시아 관광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극동 러시아 관광자원 현황과 관광인프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대표, 박이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지역 정세 안정위한 러시아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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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라시아21 김승동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한반도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H축선 경제협력 벨트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시도해보자"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
(사)유라시아21 김승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포럼을 통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평화와 번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한반도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고자 하는 바람,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H축선 경제협력 벨트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시도하는 청사진을 그려본다"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은행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선도하는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사업에 관심이 많다. 24개 나라에 180여 곳의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2008년에 모스크바 사무소 개설해 2014년 법인 전환을 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페테르스부르그 등에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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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금강산-속초·부산-후코오카를 다니는 크루즈 관광,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쇄빙 LNG선 납품 조건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했다. [사진-조천현]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후 '초국경 경제협력과 한·러 전략적 파트너쉽'이라는 주제의 특별연설을 통해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때를 연상케 할 만큼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악화되는 한편, 미국은 강력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교집합에 기초해 한·미·일 3각동맹으로 심화할 것을 요구하는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신동방정책,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는 소극적이고 한·미·일 3각동맹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는 이 점이 미·일·한 보수세력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북방정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한·미·일 3각동맹의 심화는 북·중·러의 블럭화를 초래해 냉전으로 격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막아보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전략기조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 5차 회의를 맞게 되는 동방경제포럼은 모두가 우려하는 냉전의 틀을 다자간 협력의 틀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미국이 단독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미 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크루즈가 금강산과 속초, 부산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를 왕래하는 관광상품을 러시아측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이 쇄빙 LNG선을 수주했지만 러시아에서 제조한 쇄빙 LNG선만 북극항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푸틴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수리조선소인 즈베이다 조선소 직원들의 연수 등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설계도면과 기술이전까지 다 하라는 무리한 요구때문에 납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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