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배 따위에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 준 청와대는 제정신인가

이제와서 "재벌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김상조에게 무슨 개혁을 기대할 것인가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7 [03:08]

청와대 참모들의 일탈이 갈수록 가관이다. 최근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적폐청산이나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 아닌가하는 우려조차 낳고있다. 그 한가운데 서있는 인물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벌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는 상대방의 선택사양인양 슬쩍 넘기고나더니 급기야는 '사실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라고까지 고백한 인물이다.  바로 얼마전에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두고하는 말이다. 그의 최근 행보는 개혁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간절한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앞으로 청와대가 나아갈 길을 말해주는 의미심장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본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가 지난 25일 20여분간 짧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차례나 강조한 말이다. 그는 일관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의 입에서 일관성이라는 단어는 모두 4차례 나왔고, 유연성은 2차례 나왔다고 한다. 그의 전력을 볼때 이는 결국 뭐든지 하는척 하다가 힘들면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누가보아도 기업이라 불리는 재벌 범죄집단을 조금 조으는척 하다가 엄살을 부리면 봐주겠다는 말이다.  그는 “제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성과를 다 낼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했던가. 청와대 안방으로 들어간 김상조의 변신은 사실 그리 놀라운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있으면서 '재벌개혁의 전도사, 재벌의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며 한창 거드름을 피우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꼬리를 내리더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까지 말장난으로 민심을 교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말로서만 개혁놀음을 하자는 것이 아닌지 백성들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고있다.  촛불민심이 지난 2년넘게 줄기차게 청와대에 기대했던 것은 주저없는 개혁과 타협없는 적폐청산이었다. 그것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눈치만 보다가 개혁동력을 잃어버린 정권의 한심한 자세로 말미암아 반민족 반통일 수구세력들과 독점재벌 친일 친미 조중동 등 적폐집단들은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찌된 셈인지 지금까지 청와대는 말로만 개혁 개혁할 뿐이고 실제로는 중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막강한 실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그가 처음 임명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촛불정부가 이제는 무엇인가는 해 줄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국민들 들으라는듯이 그는 급기야는 해외에 나가서는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라고까지 말하는 등 재벌 예찬론자로 탈바꿈하고 만 것이다. 세르비아의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참여해 성공했지만 같은 시기에 국내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며 "이 시기에 삼성·현대자동차·LG와 같은 `재벌`이 탄생했다"고 소개하더니 갑자기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며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것은 스스로 '재벌저승사자'가 아니라 '재벌전도사'임을 고백한 것으로 배신적인 대국민 기만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의 이런 발언은 신물나는 궤변이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이중적 처세술이며, 더 나아가 국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명을 저버린 채 개인적 안위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간신배의 모습이 아닐수 없다.   대체 무엇이 정책실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민심은 적당한 타협대신에 불법과 부패로 비대화된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가차없는 대수술을 기대한다는 것을 그가 모를리 만무하다. 그가 이번에 한 발언도 이리 저리 돌려치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민심의 소재를 스스로 알고있으며, 그에 충족하지 못할 자신의 비굴함과 우유부단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염두에 둔 변명에 다름아니다.     지금 민심은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개혁했는지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 이미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은 물건너 갔다고 한탄하고 있고 청와대 도성밖에서는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것은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자한당같은 매국노 무리들의 시비정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성질의 것이다.   재벌개혁은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개혁의 핵심이다. 그것은 이 나라 사회구조 개혁의 가장 선차적인 부문이고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다. 그런데 그 앞장에 선 장수가 이런 저런 이유로 눈치나보며 가시적인 개혁조치는 외면한 채 "기업들 스스로 자율에 맞긴다"느니 뭐니 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방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시간보내기로 일관해 오다가 여론의 질타를 자초한 것이다. 재벌이 스스로 알아서 바뀌라는 말은 낙타를 보고 말이되라는 주문과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말이 되지 못한다면 칼로 낙타 등이라도 쳐내야 하지 않는가. 재벌 입장에서 볼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하고 싱거워할 노릇이다. 결국에는 박근혜와 붙어먹은 재벌 국정농단 집단을 칼로 날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다 잡아 놓은 쥐 풀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말이 바뀌는 인물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의 행적이 보여주듯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몸만을 사리는 전형적인 간신배에 불과하다. 처음 발탁되었을때 거창하게 뭐라도 할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리 저리 눈치만 보는 한심한 참모의 전형이라는 것이 그에대한  시민단체들과 여론의 냉정한 평가이다.  민심은 지금 청와대에 눌러앉아 말로서만 시늉하는 신하들을 원망하고 있다. 신임검찰총장 임명자에 대한 민심의 비상한 관심은 그것을 말해주기에 족하다. 죽음을 각오하고 직언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충신의 출현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무 철없는 주군이 나서서 범죄자인 삼성 총수와 만나겠다해도 제대로 된 참모가 있다면 그걸 보고만 있을리 없다. 아니 그 많은 청와대 참모들가운데 그런 주군의 용렬함을 막아나설 충신 하나가 없다는 말인가.  이재용이 누구인가. 바로 탄핵된 박근혜 전임자와 뇌물로 결탁해 나라의 곡간을 들어먹은 큰 도둑이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자가 아닌가. 국민들이 그가 풀려나 활보하는 것을 보는것도 좌절하는 판인데, 박근혜를 몰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올라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를 두둔하는것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하기조차 거북한 삼권분립에 대한 모독이 된다. 대체 이를 보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준법정신을 기대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민심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행위를 빙자한 추악한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한 단면일 뿐이다. 청와대가 그럴수록 노동자 농민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받는 백성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이 정권의 밑둥치부터 흔들어 놓게될 것이다. 민심을 거슬리는 권력이 성공하는 예는 동서고금에 없다. 간신배들이 우글거리는 청와대라면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며 민심의 이반은 예정된 수순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본사기자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