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68분간 망상만 늘어놨다
“비상계엄? 국민·국가 위한 것”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라서 시민들이 국회로”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2-25 23:43:29
- 수정 2025-02-26 00:14:34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후 변론에서 장장 68분간 일장 연설을 했다.
발언 대부분은 높은 수위로 야당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퇴진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언대에 오른 점을 문제 삼으며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자신의 비상계엄과 국회의 예산 삭감과 법안 처리를 비교하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하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고 포장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궤변으로 가득했던 윤 대통령의 비상게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에 시민들이 공감해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재확인됐음에도 탄핵 기각 후 국정 복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꺼내든 카드가 개헌이었다.
윤 대통령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촉구했던 국민 통합 메시지는 개헌 추진의 의미를 강조하는 장치로 활용할 뿐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가 전체의 시너지를 올리는 국민 통합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대신 윤 대통령이 거듭 사과한 대상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청년들이었다.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전에 배포된 발언문에는 없었지만,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까지 추가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이것으로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정과 관련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뒤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3월 초·중순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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