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이후 '새로운 세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국비상시국회의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란과 탄핵정국, 민주개혁진보세력의 과제'를 주제로 정세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위로 돌아간 후 파면을 전제로한 탄핵심판, 그리고 사형 및 무기징역 외 다른 판결이 있을 수 없는 내란혐의 형사재판의 결론이 가까이 닥쳐오고 있다.

내란 범죄에 대한 국민적 단죄 의지가 분명한 가운데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극우 파시즘의 대두 징후가 일부 드러나는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정세토론회가 14일 진행됐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란과 탄핵정국, 민주개혁진보세력의 과제'를 주제로 정세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한 윤영상 기획위원장과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정성희 소통과혁신 연구소장, 박종근 조직위원장, 최성우 서울대 민주동문회 부회장이 조금씩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정해랑 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 앞서 김용주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우리는 내란 극복을 위한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득권의 조직적인 반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승리감에 도취해서는 안된다. 더욱 긴장하고 시대의 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이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라는 동시에 풀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정치일정에 묻혀 우리 사회 구조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원칙에 집착하여 집착한 나머지 민주 세력의 통합을 놓쳐서도 안 될 일"이라고 경계했다.

문국주 6월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은 "다른 생각도 있지만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을 중심으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윤영상 기획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뚫고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는 2024년 12월 3일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와 그를 2시간 반만에 무산시킨 '시민의 힘'을 현 상황을 구성하고 공존하는 핵심 요소로 제기했다.

매우 위험스러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고, 그걸 저지할 수 있는 힘에 주목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 여전히 있다는 두가지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현실은 이 두가지 상황이 교착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최초의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가능케 한 힘들이 공공연히 움직이고 있으며, 그것을 진압하는 힘은 아직 성고하지 못했다는 것. 윤석열은 탄핵소추되고 내란죄로 구속되었으나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정부 요직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정치세력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국회를 구성하는 제1당으로 계엄해제를 의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했지만, 행정부는 윤석열과 여당의 손아귀에 있는 교착상태, 일종의 이중권력 상태이라는 것이다.

탄핵 인용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는 매우 치열한 대선경쟁 구도가 시작될 것이지만, 탄핵이 기각되어 '끔찍한 상황'을 마주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냉정한 가능성의 세계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했다.

내란 주도세력이 소수로 고립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점차 세를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 까닭이다.

윤 기획위원장은 "대선국면이 진행되더라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친윤 세력과 극우세력의 결집과 확대 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에 비판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의 응집력은 생각했던 이상으로 높으며,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미래 계획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효과적으로 힘을 모으고 많은 동력을 끌어모을 수 있다면 보수세력의 집결을 저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래본 적 없는, 기득권 강화를 위한 '친위 쿠데타'가 막상 실패한 상황에서 자칫 기득권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지르고 있는 몸부림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주류가 극우세력에 포획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국힘이 극우세력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주류세력이 공개적으로 '윤석열이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잘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기 탄핵'이라는 양비론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이 물러나더라도 이재명이 권력을 잡지못하게 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 전략으로 생각한다"는 지적했다.

그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다섯번이나 대선에서 권력을 쥐었던 집단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이른바 '반파시즘 연합전선'을 거론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도는 '내란세력을 포위고립'시키는 것이었으나 민주당이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이승민 등 보수세력 내 반 윤석열파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방향에서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세력은 현실적 영향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통해 민주당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소장은 독자후보를 통한 민주당과의 연합정권은 어렵더라도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힘은 오로지 주권자 시민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적 지지' 수준에 머물지 않는 '전국적인 유권자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은 "내란진압은 이미 끝났다"며 "철저히 광장의 힘을 키워나가고 진보적 의제를 모아 통일적인 행동에 더욱 집중하자"고 말했다.

최성우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은 "윤석열 같은 수준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수구 기득권세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역설적 평가와 함께 진보진영의 역량을 과소, 과대 평가할 것도 없이 향후 정권 교체에 기여하면서도 민주당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