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음모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의에서 계엄 초석
김용현, 조태용, 여인형 등 핵심 인사들과 초기 논의
총선 패배 후 본격화된 계엄 준비
6월, 충성 장성 모아 군부 포섭
노상원 수첩,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대규모 포격 훈련으로 충돌 유도
8월, 민주노총 및 야당 정치인 "비상조치로 제거해야" 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후 계엄 준비 박차
10월, 방첩사를 통한 대북 무인기 도발
11월, 계엄문건 작성 및 병력 배치 계획
12월 1일, 윤석열이 직접 병력 규모 및 배치 계획 확인
12월 2일, 계엄 선포문·담화문·포고령 최종 승인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판결 선고까지는 약 2주가 남게 됐다.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조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위협”을 운운하며 자신의 망상과 광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 대중을 아연실색케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평소 감정조절이 잘되지 않는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최소 9개월에 걸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된 기획이었다.

이에 본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다.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의에서 계엄 초석
김용현, 조태용, 여인형 등 핵심 인사들과 초기 논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수하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주요 반대 세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명목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정부 예산 삭감, 국무위원 탄핵절차 진행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각에서 말하듯 “술 취한 멧돼지에 의해 하루아침에 감행된 것”이 아니었다. 최소 지난해 3월부터 계엄은 착실히 준비되고 있었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둔 3월경 윤석열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모아놓고 시국이 걱정된다며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계엄의 포석을 깔았다.

당시는 양평고속도로 비리, 명품백 수수, 의료대란, 채해병 순직 수사 무마 시도 등 윤석열 정부의 추문이 누적되어 총선 패배가 확실시되던 시점이었다.

▲윤석열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총선 패배 후 본격화된 계엄 준비
6월, 충성 장성 모아 군부 포섭

4월 총선에 참패하자 윤석열은 계엄 준비에 보다 박차를 가했다.

5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등과 식사를 하며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겠다”며 계엄 의지를 확고히 했고, 이에 6월 17일 김용현은 윤석열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인형 등 4명의 장성들과 함께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계엄 착수 의지를 밝혔다.

그즈음 북의 공격을 유도해 계엄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가 병행됐다. 이는 계엄의 세부 내용을 기획한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글이 적혀 있는 데서 훗날 확인된 바 있다.

노상원 수첩,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대규모 포격 훈련으로 충돌 유도

6월 4일 윤석열은 북과의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킨 데 이어 해병대로 하여금 동월 26일부터 NLL 인근의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게 했다. 북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NLL상의 포격훈련은 9월과 11월에 걸쳐 1천여 발에 가까운 규모로 이뤄졌으나 다행히 북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8월 초에 이르면 계엄은 기정사실이 된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모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민주노총과 야당 정치인들을 두고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주고받았다.

8월, 민주노총 및 야당 정치인 "비상조치로 제거해야" 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후 계엄 준비 박차

이어 8월 12일 윤석열은 계엄을 보다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한다. 퇴역 육군 중장 출신에 자신과 같은 충암고 라인인 김용현을 보다 신용했던 배경에서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계엄 작당 모의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결국 김용현은 9월 6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10월, 방첩사를 통한 대북 무인기 도발
11월, 계엄문건 작성 및 병력 배치 계획

김용현은 방첩사를 통해 10월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북에 무인기를 보내 평양 상공을 침범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끊임없이 북의 무력대응을 유발해 계엄 명분을 쌓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다 명태균의 부하직원이었던 강혜경 씨가 폭로한 김건희-명태균 공천 비리가 10월에 걸쳐 파란이 일자 점차 코너에 몰리게 된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계엄 준비 상황을 점검시켰다.

11월 24일 대통령 관저를 찾은 김용현을 만난 윤석열은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며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계엄령)이 필요하겠다”고 다그쳤다.

이에 김용현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기획한 계엄문건과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 10‧26 사태 당시 포고령을 참고하여 계엄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11월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 찾아온 여인형을 만난 김용현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하게 된다”고 방첩사령부에 계엄대비를 지시한다.

같은 날 김용현과 여인형은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윤석열과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은 “계엄령을 내려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며 조만간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12월 1일, 윤석열이 직접 병력 규모 및 배치 계획 확인
12월 2일, 계엄 선포문·담화문·포고령 최종 승인

다음날 12월 1일 윤석열은 김용현을 만나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

이에 윤석열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용현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윤석열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며 “계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용현이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윤석열은 이들에 대한 준비 지시를 내렸고, 김용현은 앞서 미리 작성해둔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등 문건들을 보고했다.

윤석열은 이를 검토한 뒤 본래의 포고령에 적혀있던 “야간 통행금지” 구절을 삭제하는 등 보완을 지시했고, 다음날 12월 2일 김용현이 내용을 보완하여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보고하자 검토 후 “됐다”며 이를 승인했다.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의료인 강제 복귀까지 포함된 초법적 포고령

그렇게 윤석열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파업, 태업 금지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라는 전대미문의 포고령과 함께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재빠른 대처로 계엄해제안을 통과시켰기에 윤석열의 계엄령은 결과적으로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가 되었지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주저했더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민주공화국이 아닐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