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회정치 교정을 위한 촛불시위

[바심마당]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입력 : 2013-08-14 11:34:40 노출 : 2013.08.18 09:11:38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hgjung@skhu.ac.kr 촛불시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1차 집회 당시 5천여 명(경찰 추산 1천8백 명)으로 시작되었던 촛불집회는 8월 10일 6차 집회에서는 서울 6만 명(경찰 추산 1만 6천 명), 전국 10만 명의 참여로 20배나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도 점차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휴가철에 폭염이라는 악조건에도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촛불시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예사로운 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촛불시위는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있나? 우선 새누리당은 촛불시위를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반의회적 파퓰리즘으로 인식하는 한편, 이를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 불복의 혼란 행위로 치부하고자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극우 인사들은 촛불시위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좌파세력’의 맹동주의 정도로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그들의 촛불시위 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새누리당의 거듭된 시도 속에서 그들은 장외의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진보주의자들에게 촛불시위는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의 주요한 수단인 직접민주주의의 발로로 적극 평가되기도 한다. 17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규탄 촛불문화제사진=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그렇다면 촛불시위는 반의회주의적 파퓰리즘인가, 의회정치 왜곡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발전의 또 다른 형태인 직접민주주의의 발로인가? 민주주의 발전 도상에 있는 현재의 한국 현실에서 촛불시위는 의회정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나?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이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로, 즉 국민의 각 부분을 대표하는 정당이 의회를 중심으로 그 경쟁과 타협을 도모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의 주요한 갈등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되고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당과 의회라는 제도권 정치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원론적일 뿐이다. 정당과 의회가 사회의 제반 갈등을 끌어들여 해결할 능력을 보이지 못할 때, 문제의 해결은 제도권 정치의 밖의 정치, 즉 장외 정치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의 논의와 해결을 계속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형식적으로는 국정조사에 응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함으로써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은 무관한 듯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촛불시위는 반의회주의적 파퓰리즘이라기보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의회에서의 논의와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에 발생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항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의 해결을 모색해 왔던 민주당이 장외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의 의회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에 의해 정상화될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의회정치와 직접민주주의의 촛불시위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의회정치가 왜곡될 때 직접민주주의의 촛불시위는 그것을 경고하고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때로는 퇴행적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현재 왜곡되고 있는 의회정치는 바로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왜곡되고 있는 우리의 의회정치를 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