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북 압력 더 이상 안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국가 소수그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23 [08: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평화적 위성발사와 자위적 차원의 제3차핵시험에 대한 대북제재안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에게 구체적인 금수품 목록을 이행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나 극히 일부만 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웹싸이트에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대북제재를 관장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싸이트에 22일 현재 그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96개국 가운데 보고서에 대북금수 사치품 목록을 포함시킨 나라는 24개에 불과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16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각각 두 나라 씩 뿐이었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몰디브 등 네 나라 뿐이었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유엔안보리 이사국이자 조선과 가장 경제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두 차례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대조선 금수 목록을 포함시키지 않아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유엔 대조선 제재결의에 따른 금수품 품목별도 차량과 전자제품, 담배와 주류, 화장품과 보석, 스포츠 용품과 피아노 등 다양했지만, 나라에 따라 각각 달라 실질적 대북제재가 전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프랑스의 샤넬의 경우 지난 2월 향수생산을 위해 북에 들어갔으며 올해 만에도 평양국제상품전람회, 라선국제상품전시회 등 국제 교역을 위한 행사에 유엔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유엔국 성원국들이 참가해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을 위시한 일부나라들의 압력이 조선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모적인 국제사회의 논란을 접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관계 개선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