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해제, 북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가능”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설비, 큰 문제 없어”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08.19 11:44:14 통일부는 19일 “5.24조치 해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행위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이런 게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오늘 언론에 있었던 ‘5.24조치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에 작은 일부터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서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5.24 부분도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수용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오늘 오전에 북한 측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조평통 대변인 담화와 함께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 어제 자신들의 방송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전날 통일부가 발표한 판문점 평화의집 개최안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문건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이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전날의 유보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인프라 점검을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한전, 수공, 한국통신 관계자 등 32명이 방북했고 오후 5시에 귀환한다며 “이후에 이어서 개별 기업들의 공장 설비, 보수, 점검, 여러 가지 다른 미리 사전 준비조치를 위한 방북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요일에 1차 들어가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전했다. 7차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지금 의견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북한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시기는 이번 주 초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라는 것은 기존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그런 구조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라며 “남과 북의 당국이 공동으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 3, 4월과 같은 북한 측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협의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협력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가 밝힌 대로 국제사회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