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합의 못 봐

안보리 관련 SCR ‘8월 전망보고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03 [06: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거부권을 가진 2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매체는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안보리와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비영리 독립조직인 ‘시큐리티 카운슬 리포트’ SCR은 ‘8월 전망보고서: 북한’ 편에서 이 같이 밝혔으며, 앞서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5월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원자력공업성 등 기관 4곳과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등 개인 8 명, 그리고 외국인 3 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SCR 보고서는 1718위원회가 지난 5월31일과 7월1일, 7월31일 등 세 차례 만나 전문가 패널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으나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2개 상임이사국이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편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더 큰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면서 “이들 이사국들은 한동안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이 최근 내놓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면서, 일부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가다 파나마에서 억류된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소극적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