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발표 14주년을 맞이하며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6.15공동선언실천 미주위원회 기사입력: 2014/06/15 [09: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6.15공동선만이 유일무이한 평화통일의 이정표이다. ©자주민보 조국의 평화통일과 겨례의 숭고한 뜻에 따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에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통하여 남북사이에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대하여 중대한 선언을 발표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6.15공동선언을 요약한다. ㄱ) 민족통일 주역은 우리민족끼리이며 남과북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ㄴ) 민족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체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ㄷ) 8.15 행사를 통하여 이산가족 방문교환을 하고 인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ㄹ) 경제협력과 경제 균형을 발전시키고 문화 체육등 교류로 신뢰를 중진시킨다. ㅁ) 남과 북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에 당국간에 대화를 개최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쟁취하려는 두 지도자의 굳은 결의를 그 어떤 외세의 힘으로도 억누를 수 없다. 세계2차대전 후 유일한 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냉전시대를 통치하기 위하여 6.25 한국전쟁을 일으켰으며 전쟁에 실패한 미국은 휴전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을 거절하고 지난 65년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면서 4년 전에 천안함을 침몰시켰으며 또 다시 이번에는 세월호를 침몰시키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오만무례한 미군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내온 우리는 오늘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영구분단정책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쳐들어 와서 70년간 무려 11만 건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 6.25전쟁 때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들과 양키들의 천민자본주의가 양민을 학살한 사건들을 모두 다 포함하면 한국현대사 비극이 5백만 명 학살이라고 하는 블랙박스 역사적 기록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숨길 수 없는 죽이는 이야기, 미국의 범죄행위 <민간인 학살개요>를 간추려서 극히 간략하게 무순으로 기록한다.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사건, 산청함양사건, 대전산내사건, 노근리 학살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5.18 광주사건> 들은 역사기록에 나타난 사건들이다. 하지만 역사기록에 찾아볼 수 없는 <총알을 먹고 사는 식민지 민중의 삶과 죽음>의 기록들은 지면상 제한으로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다. 6.25때 미군이 북한주민 19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는 기록도 있다. 총살, 총격사망, 살인, 의문사, 절도 강도와 방화, 강간과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사 등 미군범죄로 인한 기록에 없는 사망자의 수는 1년에 평균 1,500-2000명이 된다. 이것이 1945넌 9월 8일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첫 진주한 이후부터 줄곧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행정협정은 역대 친미정권들이 미국에게 상납한 주한 미군에 대한 <면죄부>의 협정이다. 미군에게 범죄와 살인을 허락하는 허가문에 불과한 것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족분단 70년이 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박근혜 정권은 민족 분단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분단고착의 유지 강화를 통하여 정권의 안전을 강화하는 이득을 노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민중에게 역사적 건망증을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6.15공동선언실천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미국이 <핵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미국을 추종하면서 낡은 냉전의 유산인 반통일주의 정책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는 북의 핵보유를 반대하면서 미국에게 천문학적인 헥 무기구입비-방위비분담금을 퍼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남북대결에서 민족통일의 길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서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첫째,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상호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을 모두 다 페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천안함과 세월호 침몰과 같은 불행한 사건들을 근본적으로 없이할 수 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의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박근혜 정권이 태생적으로 친미보수세력이 이념적으로 결속된 정권이며 동시에 내란 음모조작사건 등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심판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건을 자초한 결과로 인하여 결정타를 맞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 정권의 당면한 문제는 오늘 한국 사회의 좁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럼으로 한국에서 제도로서의 사회적 불공정은 반드시 바뀌고 개혁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민중의 뿌리가 없는 보수주의이다. 박근혜 정권의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념적 체계화에 기초하지 못한 무조건 친미반공주의적 정권이다. 그럼으로 박근혜 정권은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드림으로서 민중의 요구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결함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해야한다. NLL 비밀대화록을 왜곡유출한 부정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박근혜 정권은 태생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민중과의 정치적 괴리를 고칠 수 없는 정권이다. 옛날 유럽의 귀족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하는 품격 높은 전통이 있다. 유럽의 귀족들이 자신이 쌓아 놓은 재산과 권리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는 아름다운 전통에 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높이 평가를 했다. 오늘 한국의 순진한 민중들은 6.15 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이하여 그래도 실낱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박근혜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이하여 진실된 민족의 길이며 곧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길이 될 것이다. 2014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미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