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명 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검찰 내란 가담 수사해야"

 추미애, 방첩사 대령과 통화 내역 제시하며 의혹 제기...대검 "지원 사실 없다"

25.03.05 16:40l최종 업데이트 25.03.05 17:15l 복건우(geonwoo2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권우성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

"고위급 검사 2명,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가 확인됐다"라며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여인형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와 대검·방첩사·국정원 간 한밤중 통화도 확인됐다"라며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선관위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의 의혹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촬영 중인 계엄군 ⓒ 중앙선관위 CCTV

​

이날 추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여 전 사령관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했고, 정 전 처장은 오후 11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

추 의원은 "정 전 처장의 지시를 받은 대령 4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이들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들은 "정성우 처장이 (방첩사 대령)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음"(A대령),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음"(B대령),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음"(C대령),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에 인계해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음"(D대령)이라고 진술했다.

​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은 뒤 대검·방첩사·국정원으로 이어진 통화 내역도 공개됐다.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2초 통화했고, 이후 0시 53분경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 통화했다고 한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과 검찰에 인계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대검 과학수사부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았다"라며 "검찰이 올 거라고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뒤인 0시 37분경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으로부터 방첩사 A대령에게 전화가 왔으며 A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에게 전화 상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 "방첩사·검찰·방첩사·국정원 순으로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직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다"라며 "대검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와 국정원과 순차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검찰의 내란 가담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을 통해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라고 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추미애#대검#선관위#비상계엄#민주당

태그#추미애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