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한끼단식에 동참한 시민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번 주 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지치지 말고, 오래 갑시다. (헌재는 그만 좀 오래가. 안 지치세요?)”
대학생 김 모 씨는 19일 공강 시간을 이용해 광화문에서 ‘한끼단식’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거리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들의 몸을 내던진 투쟁도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날 민중의소리와 만나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라며 “헌재의 선고만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고 있다. 이미 나왔어야 할 선고를 계속 미루는 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농성장이 설치된 광화문 일대에서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그중 하나가 ‘내란을 멈추는 한끼단식’이다. 비상행동의 공동의장단의 단식이 이날로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도 점심과 저녁 한끼단식을 통해 연대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끼단식에는 1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점심시간에는 30명 안팎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 씨와 같이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주에는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이날까지 3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례를 감안해 오는 21일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헌재의 선고일 지정은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3.19 민주주의 수호의날에서 시민들이 '내란을 멈추는 한끼단식'을 하고 있다. 2025.03.19. ⓒ뉴시스
헌재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한끼단식에 동참한 신수경(49) 씨는 “요즘 헌재 결정을 두고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매듭은 지어지지 않으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2, 3시에 잠에서 깨고 5시에 일어났다. 불안이 잠재돼 있고, 일상으로 회복이 안 되는 상태”라고 전했다.
신 씨는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단식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들과 함께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한끼단식에 참여하게 됐다”며 “헌재의 선고가 너무 늦어지면 ‘눈치 보기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오래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번 주에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 지금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헌재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창모(57) 씨 역시 연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군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3천여 개 추가 비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전날 밤에는 수면제를 먹고 나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며 “정말 오늘은 헌재의 선고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문 같다”고 표현했다. 80년 광주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집회에 나와야 그나마 진정이 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요새 다들 잠을 못 잔다고 한다. 자다 깨고 무슨 속보가 뜨지는 않을까 초조히 보내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전두환·노태우 독재 정권을 겪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공포로 다가온다. 빨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금은 검사도, 판사도,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민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추동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거리로 떨쳐 나와야 한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끼단식을 넘어 이날 하루 동조단식에 나선 시민도 있었다. 이주원(22) 씨는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하지 않는 건 너무 말이 안 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해서 미루는지 짐작은 간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나와서 농성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과거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낸 기관으로서 헌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한끼단식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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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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