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된 뒤 풀려나면서 서울구치소 밖에 나와 직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을 위해 행동에 나섰던 지지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식의 메시지까지 내놓았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리에는 ‘탄핵 촉구’를 외치는 시민들이 나왔고 시민단체들은 단식농성에 나섰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에서 심우정 책임론을 강조했다. 검찰 수사팀이 반대했지만 심우정 총장이 주도해서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일보는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범위도 법원 결정에서 쟁점이 됐는데 이는 민주당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압박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자중하라는 조중동

조선일보는 10일자 사설 <석방된 윤 대통령, 自重 필요하다>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검찰은 법정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석방은 불가피했다”며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는 석방 직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의 행동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놓은 메시지 전반에 대한 경고였다. 조선일보는 “석방은 절차적 위법성 때문이지 내란 등의 혐의를 벗은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처지”라며 “그런데 석방 때 보인 자세는 절제된 모습과 거리가 있었고,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이후 직접 또는 변호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며 “그것이 지나쳐 지지층을 자극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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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층의 활동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향후 대선 등에서 보수진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자중할 것을 주장하며 “정치적 발언이나 외부 인사와 만남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민의힘 또한 헌재를 비판·압박하며 불복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에게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그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정치권 모두 자중하고 차분히 헌재 판결 기다려야>에서 “헌재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은 외부 노출을 피하고 겸손한 자세로 선고를 기다려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아무쪼록 여야는 자중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윤 대통령 석방으로 더 큰 분열과 갈등이 나타날까 우려했다. 사설에서 “구치소를 나서 관저로 복귀하기까지 윤 대통령은 시종 득의만면 의기양양했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카퍼레이드를 연상시키는 등의 모습에 대해 “더 큰 국가적 분열을 예고하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미 광장과 거리의 갈등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다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언사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선 이번 출소 장면을 보며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적극적인 ‘관저 정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풀어준 심우정 책임론 vs 심우정 탄핵 위협한 민주당 비판

현 상황은 경찰과 공수처가 힘들게 구속한 윤 대통령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풀어준 꼴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내란 수괴 풀어준 ‘심우정 검찰’, 엄중히 판단해야>에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오용하고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한 ‘심우정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내란 주범은 불구속, 내란 종범들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겨레도 사설 <“법원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퇴하라>에서 “검찰 스스로 밝혔듯이 구속기간 산정의 경우 지금까지 한번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는데 법원이 갑자기 종래의 관행과 합의를 깨고 ‘시간 계산법’을 들고 나왔다.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심 총장은 기소를 앞두고 난데 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번이나 하는 등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러니 윤 대통령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일부러 일을 꾸민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에서 민주당이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유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상습적 탄핵 발의는 형사상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과 방통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 등을 탄핵소추한 것을 거론하며 “그렇게 상습적인 탄핵 소추로 정부를 기능 마비로 만들고는 또다시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며 탄핵 카드를 흔들고 있다”며 “‘연쇄 탄핵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슬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는 <尹 구속 취소, 민주당은 누굴 탓하나>에서 민주당이 심우정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검찰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한다”며 그 이유로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불거졌다. 이 기자는 “공수처를 부추긴 건 민주당의 선전·선동이었다”며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가서 체포해 오라”거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처장에게 “국민 앞에 똑바로 사과하라”며 체포·구속을 압박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줄탄핵, 입법 폭주, 법원 퍼주기 등 정치공세에만 이용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누구의 탓도 아닌 민주당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혼란 매듭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