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집회 "검찰은 항고로 민주주의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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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기자
- 승인 2025.03.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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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 구속취소 결정 규탄대회
야당, “법원 판단은 극소수의 견해”
쌍수 들고 환영한다는 여당 잠룡들
법원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다. 갑작스럽게 열린 집회임에도 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회 측이 화교 출신이란 비난을 쏟았던 판사다.
지법은 ‘체포 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구속 기간 계산 시에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구속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태 검찰은 날로 계산했고 시간으로 계산한 적 없다”며 “이번 지법의 판단대로면 지금까지 모든 구속 수사가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법원의 판단은 매우 극소수의 견해로 보여진다”고 설명하며 “검찰이 항고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뒤집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법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국민의힘 측은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윤석열의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구속을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대권 잠룡으로 떠오르는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도 모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측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석방된다. 이에 만 명의 시민이 경복궁에 모여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다. 예상하지 못한 많은 참석자가 모이면서 경찰은 차선 하나를 더 내줘야 했다.
시민 발언에 나선 시민들은 모두 입을 모아, 검찰의 빠른 항고를 촉구했다. 25학번 동국대에 다닌다는 새내기 대학생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윤석열을 어떻게 구속시켰냐”며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또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친위 쿠데타에 대하여 전면적인 저항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검찰과 법원이 또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명확하다”며 “검찰은 내란 수배 윤석열 씨에 대하여 즉각 즉시 항고로 무너진 법치를 되살리라”고 촉구했다.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상경했던 전봉준 투쟁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발언대에 섰다.
하원오 전봉준 투쟁단 총대장과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이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진 선봉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에게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 역시 즉시 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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