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라” 비상계엄 전 이뤄진 수상한 작전
민주당 “계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 의도적으로 도발한 명백한 외환 정황”
- 남소연 기자 nsy@
- 발행 2025-03-18 09:20:50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조사단)이 비상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17일 군 내부 제보를 확보해 해당 작전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정보작전이 진행됐다.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며 “작전에 참여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는 정해진 항로인 히랑을 이용해야 한다”며 “회랑을 이탈할 경우 즉시 경고 무전이 송신될 정도로 엄격히 통제되지만,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라는 지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단이 주목한 건 작전의 핵심 명령이었다. 조사단은 “실시간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해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며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 도발 행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사단은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해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고도 지적했다.
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외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더욱 크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사단은 해당 작전과 관련해 군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군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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