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강금실과 2019년 추미애, 같은점과 다른점

[이슈 분석] 정권 향한 검찰수사에 번번이 검찰개혁 삐끗... 이번엔 다를까

19.12.06 07:24l최종 업데이트 19.12.06 07:36l

선대식(sundaisik)

▲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의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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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자, 참여정부 초기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금실(62) 전 법무부 장관은 공통점이 많다. 두 사람은 한 살 차이로, 1985년 같은 해에 판사로 첫발을 내디뎠고 1995년 같은 해에 법복을 벗었다. 이후 강 전 장관은 변호사 활동에 나섰고, 추 후보자는 정계에 입문했다.

2003년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자리에 두 사람 이름이 모두 언급되기도 했다. 강금실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책임질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금실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1년 5개월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통점이 많았던 추미애 후보자는 검찰개혁 부분에서도 비슷할까? 아니면 이 부분만큼은 다르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사상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파격이었다.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지만, 강 전 장관 스스로 "검찰을 개혁하는 힘을 갖고 가지는 못했다"라고 자평했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는 강금실 전 장관의 증언이 나온다.

"개혁을 하려면 조직의 실태를 잘 분석해 놓았어야 했고, 실제로 팀을 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언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까지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서 무작정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서상 1~2년만 지나면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데 혼자 가서 1년 동안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추미애 후보자는 이미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입각 제의를 받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 국회의원인 만큼 정치적 중량감은 그 어떤 법무부 장관보다 크다.

다만 지금껏 추 후보자를 검찰개혁과 연결시켜 보는 시각은 크지 않았다. 그가 검찰개혁 이슈에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탓이다. 강 전 장관의 만시지탄을 고려하면, 추미애 후보자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에 따라 검찰개혁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금실의 회한 "검찰개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012년 11월 26일 저녁 창원노동회관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초청으로 "강금실과 함께 여성을 다시 묻는다"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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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검찰개혁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미 참여정부 때 경험했던 일이다.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 검찰개혁 추진력이 약화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참여정부 내내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정부가 도모하거나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 또는 검찰 손보기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금실 전 장관 역시 같은 책에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원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피의자 측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그때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혁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 호응을 받는 것도 검찰개혁을 약화시킨다. 김인회 교수는 책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정권 초기에 현재의 정치 권력을 과감히 수사한 검찰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높은 신뢰는 검찰을 굳이 무리해서까지 개혁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썼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2019년 청와대 전방위 수사

다만 참여정부 초기 대선자금 수사와 현재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의 국민 여론에는 온도 차가 있다. 대선자금 수사는 국민 대부분으로부터 갈채를 받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임무가 추미애 후보자에게 주어졌다. 그의 앞길은 어떤 모습일까.

청와대는 5일 추미애 후보자를 두고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같은 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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