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가 답? 문제는 패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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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의원들. 왼쪽부터 이철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 |
뜻 있는 결단을 내린 4명의 국회의원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세연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뒤를 따랐지.
맥락이 비슷해 보이는데 결이 좀 달라. 민주당 두 의원은 초선의원인데 한국당 두 의원은 3선 의원이거든. 민주당 두 의원은 불출마의 변에서 '소모적인 국회 활동에 지쳤다'고 말해.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은 20대 국회 전체에 대한 좌절감의 표시였던 거지.
반면 한국당 두 의원은 정당의 쇄신을 주장해. 물갈이를 요구하지. 그러니까 이 두 의원이 겨냥한 건 자기가 몸담았던 한국당이었다는 거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전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한국당 다선의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나 할까.
정당의 '무한대 자기조직화'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의 이 같은 쇄신론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일까? 이른바 '물갈이론'은 썩은 사과를 항아리에서 골라내자는 얘기야. 중진용퇴론, 현역의원 50% 교체, 영남이나 강남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교체 같은 것.
그런데 혹시 알고 있어?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 초재선 의원 비율? 민주당이 70%(초선 50.8%, 재선 19.2%), 한국당이 67.6%(초선 40.7%, 재선 26.9%)야.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담는 그릇인 '항아리'가 문제였던 거지. 항아리가 오염됐는데 아무리 싱싱한 사과를 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싹 다 썩는 거지.
이건 조직이야. 조직에 들어온 이상 조직원이 돼야지. 패거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야. 상대 패거리에 맞서 우르르 몰려가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붓는 거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소신, 입법활동,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신입회원일수록 이런 싸움에 더 적극적이어야 해. 몸을 사리면 안 되지.
그러니 선거철마다 깜짝쇼처럼 되풀이되는 물갈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조직원이 공천을 받든 말든,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검찰에 끌려가든 말든, 조직은 살아남아. 끝없이 새 조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조직에게 조직원은 어차피 소모품에 불과하니까.
거대 양당의 과점 체제
항아리는 왜 오염됐을까. 이를 테면 이런 항아리가 있어. 노년층과 영남이라는 언덕에 기댄 항아리. 김정은만 욕하고 호남만 반대하면 어떤 더러운 것도 눈감아 주겠다는 언덕 위에 앉아 있어. 정책이고 인물이고 다 중요하지 않아 보인단 말이야. 앞의 항아리보다는 좀 낫지만, 이런 식의 항아리가 또 다른 언덕에 하나 더 있는 거야. 당연히 다른 언덕에 있는 이 항아리도 오염됐겠지. 그리고는 다른 항아리가 사실상 없는 거야.
이른바 거대 양당체계지. 거대 양당이 차지한 의석을 볼까. 2000년대 치러진 다섯 번의 총선, 그러니까 16대에서 20대까지 국회 원구성에서 거대 양당 의원들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87%야. 말이 87%지 양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양당 출신 인사를 합하면 90%에 육박해.
두 정당의 과점 체제인 거지. 과점 체제기에 두 정당이란 항아리는 날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 유일한 경쟁자인 상대 항아리에 대해 비난 게임에만 몰입하면 되거든. 노무현 탓, 이명박 탓, 박근혜 탓, 문재인 탓 하며 선거에 지고 나서도 승복하지 않는 게 이 때문이야.
비난이 먹히면 대권을 잡고, 먹히지 않으면 제1야당이 되면 그만이니까. 비난이 독해질수록 추종세력과 동조세력의 결집력은 단단해지거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하고, 아래가 맞다고 하면 위가 옳다고 우기는 식이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이려 하지 않아. 홍해처럼 바다를 갈라놓고 한복판에 흐르지 않는 메마른 바닥을 드러내는 거야. 협치는 공허한 말장난이 되고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 위에 뛰놀아야 할 물고기는 다 사라지는 거지.
변화를 부르는 시스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과점 체제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지. 우리 선거 중 지방의회 선거가 바로 중대선거구제잖아. 선거를 치러보니 결과가 같아. 아니 소선거구제보다 더 심하게 양당 나눠먹기 구조가 나타나는 거야. 이제 양당은 기호 1, 2번에 만족하지 않고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후보를 여럿 내며 더 많은 수의 자기 당 의원들을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고 있어.
그럼 남은 방법은 딱 하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 환경, 세대, 젠더, 지역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낼 군소정당이 설 언덕을 마련해 주는 것, 다원화된 가치가 공공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거대 양당으로 쏠려 있는 무게 중심을 조금씩 허물어트리는 것, 그래서 양당의 항아리가 둑이 무너지듯 깨져나가 마침내는 새로운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
비록 준연동형으로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야. 정확한 관찰은 군소정당과 한국당이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야 검찰개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군소정당과 손잡은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온 한국당, 이건 상도의가 아니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준연동형조차 반대하는 것, 대형마트가 구멍가게에다 횡포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달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으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법안에 단식으로 맞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 우리도 먹고 살자는 단식에 하나도 못 빼앗긴다는 단식으로 대응하는 단식. 특별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을 꿇은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똑같은 무릎 꿇기로 대응했던 일부 주민들의 이기심이 오버랩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흔들리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촛불혁명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촛불 이후가 사회 개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되는 것이어야 했어. 단순한 정권 교체에 불과하다면 미완의 혁명에 그칠 수밖에 없지. 사회 개혁의 으뜸은 누가 뭐래도 정치 개혁이야. 검찰 개혁도 사립유치원 개혁도 다 국회의 힘이 필요하잖아.
그럼 정치 개혁은 누가 하냐고? 당연히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지. 사실 굵직굵직한 민주화 운동 뒤에는 반드시 정치 개혁,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있었어. 4.19 직후, 6.10 직후 다 그랬지. 중이 제 머리를 깎은 거야. 그런데 촛불 이후엔 아직도 중들이 제 머리를 깎지 않고 있어. 30여년이나 지난 지금 1987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거야. 현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인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겠다고 우기면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들이 다 물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회 개혁 과제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속도 있게 진척되고 있었을 거야. 아쉽게도 국정 농단의 책임은 전임 대통령과 측근 일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났지. 전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 세력, 특히 국회의원들은 의회에 고스란히 남았어. 정치개혁도 검찰개혁도 사립유치원 개혁도 제1야당을 자처한 이들의 반대 앞에서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웠지. 1년여의 긴 기다림 끝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했어.
선거법은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민주당의 동요 속에서 한국당과 타협 가능성이 여전히 엿보이는 상태에 놓여있고, 검찰은 패스트트랙 방해 수사를 속도 조절함으로써 한국당에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차단해 검찰 개혁에 영향을 미치려 해. 이 두 법안보다 정치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유치원3법은 속절없이 뒤로 밀려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4개월. 지지율이야 오르고 내리는 것. 민심은 어디로 향하는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문제는 패거리야, 조직이라구.
그런데 혹시 알고 있어?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 초재선 의원 비율? 민주당이 70%(초선 50.8%, 재선 19.2%), 한국당이 67.6%(초선 40.7%, 재선 26.9%)야.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담는 그릇인 '항아리'가 문제였던 거지. 항아리가 오염됐는데 아무리 싱싱한 사과를 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싹 다 썩는 거지.
이건 조직이야. 조직에 들어온 이상 조직원이 돼야지. 패거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야. 상대 패거리에 맞서 우르르 몰려가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붓는 거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소신, 입법활동,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신입회원일수록 이런 싸움에 더 적극적이어야 해. 몸을 사리면 안 되지.
그러니 선거철마다 깜짝쇼처럼 되풀이되는 물갈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조직원이 공천을 받든 말든,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검찰에 끌려가든 말든, 조직은 살아남아. 끝없이 새 조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조직에게 조직원은 어차피 소모품에 불과하니까.
거대 양당의 과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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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전 물갈이론? 사과를 담는 항아리 자체가 썩었는데... | |
| ⓒ pxhere | |
항아리는 왜 오염됐을까. 이를 테면 이런 항아리가 있어. 노년층과 영남이라는 언덕에 기댄 항아리. 김정은만 욕하고 호남만 반대하면 어떤 더러운 것도 눈감아 주겠다는 언덕 위에 앉아 있어. 정책이고 인물이고 다 중요하지 않아 보인단 말이야. 앞의 항아리보다는 좀 낫지만, 이런 식의 항아리가 또 다른 언덕에 하나 더 있는 거야. 당연히 다른 언덕에 있는 이 항아리도 오염됐겠지. 그리고는 다른 항아리가 사실상 없는 거야.
이른바 거대 양당체계지. 거대 양당이 차지한 의석을 볼까. 2000년대 치러진 다섯 번의 총선, 그러니까 16대에서 20대까지 국회 원구성에서 거대 양당 의원들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87%야. 말이 87%지 양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양당 출신 인사를 합하면 90%에 육박해.
두 정당의 과점 체제인 거지. 과점 체제기에 두 정당이란 항아리는 날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 유일한 경쟁자인 상대 항아리에 대해 비난 게임에만 몰입하면 되거든. 노무현 탓, 이명박 탓, 박근혜 탓, 문재인 탓 하며 선거에 지고 나서도 승복하지 않는 게 이 때문이야.
비난이 먹히면 대권을 잡고, 먹히지 않으면 제1야당이 되면 그만이니까. 비난이 독해질수록 추종세력과 동조세력의 결집력은 단단해지거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하고, 아래가 맞다고 하면 위가 옳다고 우기는 식이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이려 하지 않아. 홍해처럼 바다를 갈라놓고 한복판에 흐르지 않는 메마른 바닥을 드러내는 거야. 협치는 공허한 말장난이 되고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 위에 뛰놀아야 할 물고기는 다 사라지는 거지.
변화를 부르는 시스템, 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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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에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과점 체제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지. 우리 선거 중 지방의회 선거가 바로 중대선거구제잖아. 선거를 치러보니 결과가 같아. 아니 소선거구제보다 더 심하게 양당 나눠먹기 구조가 나타나는 거야. 이제 양당은 기호 1, 2번에 만족하지 않고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후보를 여럿 내며 더 많은 수의 자기 당 의원들을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고 있어.
그럼 남은 방법은 딱 하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 환경, 세대, 젠더, 지역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낼 군소정당이 설 언덕을 마련해 주는 것, 다원화된 가치가 공공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거대 양당으로 쏠려 있는 무게 중심을 조금씩 허물어트리는 것, 그래서 양당의 항아리가 둑이 무너지듯 깨져나가 마침내는 새로운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
비록 준연동형으로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야. 정확한 관찰은 군소정당과 한국당이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야 검찰개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군소정당과 손잡은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온 한국당, 이건 상도의가 아니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준연동형조차 반대하는 것, 대형마트가 구멍가게에다 횡포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달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으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법안에 단식으로 맞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 우리도 먹고 살자는 단식에 하나도 못 빼앗긴다는 단식으로 대응하는 단식. 특별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을 꿇은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똑같은 무릎 꿇기로 대응했던 일부 주민들의 이기심이 오버랩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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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 3일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3일째 국회를 오가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흔들리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촛불혁명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촛불 이후가 사회 개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되는 것이어야 했어. 단순한 정권 교체에 불과하다면 미완의 혁명에 그칠 수밖에 없지. 사회 개혁의 으뜸은 누가 뭐래도 정치 개혁이야. 검찰 개혁도 사립유치원 개혁도 다 국회의 힘이 필요하잖아.
그럼 정치 개혁은 누가 하냐고? 당연히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지. 사실 굵직굵직한 민주화 운동 뒤에는 반드시 정치 개혁,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있었어. 4.19 직후, 6.10 직후 다 그랬지. 중이 제 머리를 깎은 거야. 그런데 촛불 이후엔 아직도 중들이 제 머리를 깎지 않고 있어. 30여년이나 지난 지금 1987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거야. 현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인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겠다고 우기면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들이 다 물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회 개혁 과제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속도 있게 진척되고 있었을 거야. 아쉽게도 국정 농단의 책임은 전임 대통령과 측근 일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났지. 전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 세력, 특히 국회의원들은 의회에 고스란히 남았어. 정치개혁도 검찰개혁도 사립유치원 개혁도 제1야당을 자처한 이들의 반대 앞에서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웠지. 1년여의 긴 기다림 끝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했어.
선거법은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민주당의 동요 속에서 한국당과 타협 가능성이 여전히 엿보이는 상태에 놓여있고, 검찰은 패스트트랙 방해 수사를 속도 조절함으로써 한국당에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차단해 검찰 개혁에 영향을 미치려 해. 이 두 법안보다 정치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유치원3법은 속절없이 뒤로 밀려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4개월. 지지율이야 오르고 내리는 것. 민심은 어디로 향하는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문제는 패거리야, 조직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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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 나누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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