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는?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승인 2019.12.05  22:09:56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연말연시를 맞아 분석 글 몇 편을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첫째, 12월 연말에는 ① 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는? ② 북미관계,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둘째, 2020년 1월 연초에는 북 신년사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① 북 내부문제 ② 남북문제 ③ 북미문제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지금 이 시각, 째깍째깍 시한폭탄으로 다가오는 우려가 하나 있다. 불과 채 한 달을 남겨놓지 못하고서 말이다. 다름 아닌, 지난 4월 10일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새로운 계산법' 때문이다. 실제 미국이 내놓아야 할 그 ‘새로운 계산법’을 정말 내놓지 못한다면 북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반드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 정세는 우리가 생각해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런 2017년 정세국면으로의 완전한 데자-뷰(Deja-vu)이다. 상황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이제까지 지속되어왔던 대화와 협상은 온데간데없고, 대결과 대립만 난무해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도 이를 증명할만한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있는 탄핵국면이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다는 말이고, 이 상황은 북이 제시하고 있는 제재해제, 적대정책 철회를 해 낼 수 없음이다.  다음으로는, 북도 언급한 ‘새로운 길’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절대성을 지닌 최고지도자가 직접 한 발언이니 철회할 수도 우회할 수도 없다. 첫째,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한 담화(2019.12.3.)이다. “우리는 연말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미국에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라며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백두산 방문에 이어 다시 백두산을 재방문한 것이다. 그것도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단으로 말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시간을 따로 내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 것은 전당, 전군, 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 책동 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노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에 총매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 정세와 환경,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 속에 백두의 굴함  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며 우리 민족의 만년 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로 보도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발표(12월 4일)한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강조, 필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이다. 이렇듯 지금의 상황은 빼도 박도 못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만약 정말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북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 실체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문제이다.  결론은 ‘새롭다’라는 그 의미를 사전적으로만 해석하려하지 말고, 정치사상적 의미(강조, 필자)까지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핵심적으로는 이제까지 미국과의 관계계선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신뢰관계 회복’이 그 대전제였다면 이후부터는 핵무장을 통한(강조, 필자)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도 승리하겠다는 '정치사상적' 의미로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힘(=대결)으로 미제국주의적 속성을 완전 제거한다는 말이다. 첫째가 군사적 행동부분이다. 핵무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그 토대 위에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은 (언명하고 있듯이) 괌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실험 및 ICBM 발사 등을 통해 미 본토공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외교적 행동인데, 그 중심에 핵을 매개로 한 북-중-러의 전략동맹 강화이다. 이를 통해 북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박을 완전봉쇄하고, 여기에다 비동맹 국가들과도 자주외교노선을 강화해 이들을 대표하는 UN 상임이사국 진출(강조, 필자)이 있다. 다음으로는 그 마지막 영역으로 경제적 영역이 있는데, 핵심은 과학기술중시에 근거한 자력갱생 경제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전혀 통하지 않음을 만천하에 고하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끝까지 철회되지 않더라도 끄떡없이 (물론 대단히 힘든 길이기는 하겠지만) 자력으로 보란 듯이 사회주의문명국가의 반열에 우뚝 솟아올라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하나 더 남아있기는 하다. 이름 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글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생략한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