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전태일과 함께! 불평등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07:36]

▲ 민주노총이 7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0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 맞는 올해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2시 서울 등촌동 KBS아레나 홀에서 7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1432명중 의사정족수 717명을 넘는 867명이 참석해 대의원대회가 개회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안고 스러져간 전태일 열사 50주기”라며 “제1노총인 민주노총은 올해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100만 전태일’을 기치로 내걸고 사업과 투쟁을 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100만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차별철폐, 비정규직 철폐, ▲270만이 넘는 특수 고용노동자들과 350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들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존중, 진보개혁, 자주평화를 위한 21대 국회’를 만들어 가는 총선투쟁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지지정당들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전태일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이 진정 존중받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사회를 민주노총이 만들어”가자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저지하고, 민주노총과 이 땅의 민중들이 힘을 합하여 촛불항쟁이 다 이루어 내지 못한 과제 실현을 위해 한 걸음 전진하는 2020년으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의원 대회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세부 사업계획으로 ▲사회대개혁 및 총선투쟁승리를 위한 3월 28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4.15총선에서 적폐세력과 개혁 역주행 세력 심판,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진보정당들과 함께 총선승리 쟁취 ▲6월 중순~7월 초 사회대개혁,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총력투쟁 ▲ 10월~11월 초 전태일 열사 50주기․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을 맞는 2020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법 쟁취 투쟁 등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창립된 지 25년이 되는 2020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100만의 전태일이 되어 투쟁할 것”이며 “4.15 총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적폐세력과 개혁 역주행 세력을 심판하여, 노동자 민중이 함께하는 정치적 전망을 열어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세부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사업들에 전 조직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 <민주노총 제70차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산화해 간 1970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67년이 지난 지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이나 된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을 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27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350만에 달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경제의 착취에 내맡겨져 있다. 이렇게 온 나라에 불안정 노동이 차고 넘치는데도, 문재인정부는 노동기본권, 노조 할 권리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다. 오히려 규제완화와 노동개악을 들고, 시장과 경제의 활력을 살리겠다며 재벌들을 찾아다니기 바쁘다. 이 뿐인가. 정부는 故 문중원 열사를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 경쟁 대열에 던져 죽음으로 내몰았다. 한국 사회는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늘어만 가는 심각한 불평등 사회다. 사회 양극화에 발목이 잡힌 한국사회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끝없이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은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곪게 하는 양극화·불평등의 주원인이다. 민주노총이 창립된 지 25년이 되는 2020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100만의 전태일이 되어 투쟁할 것이다. 또한 4.15 총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적폐세력과 개혁 역주행 세력을 심판하여, 노동자 민중이 함께하는 정치적 전망을 열어갈 것이다. 촛불혁명과 전태일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회대개혁 및 총선투쟁승리를 위한 3월 2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총력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4. 15총선에서 적폐세력과 개혁역주행 세력을 심판하고,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진보정당들과 함께총선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이르는 사회대개혁, 비정규직 철페 총파업 ․ 총력투쟁에 전조직의 역량으로 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태일 열사 50주기,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인 2020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2월 17일  제70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