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지우고’, 권익위·방통위 ‘찍어내기’…춤추는 정치감사 논란

 등록 :2022-08-24 05:00

수정 :2022-08-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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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손끝 바라본 감사 논란 자초
문 정부 임명 기관장 남아있는
권익위·방통위 등 줄줄이 겨냥
서해 공무원 피살 대대적 감사
선관위 투표 부실관리도 들춰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의 ‘정치 편향’ 감사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는 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대거 담겼다. 게다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 범죄 등을 감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족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번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계획을 보면 ‘새 정부 밀어주기’와 ‘전 정부 지우기’ 기조가 뚜렷하다. 한 예로, 감사원은 하반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겠다고 밝혀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사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를 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진행하고 있는 ‘상시 공직 감찰’을 하반기에 계속하기로 한 것을 두고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6월 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이슈화되자,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간 게 대표적이다. 이후 감사 대상은 청와대 국가안보실·해양수산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 9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계기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이례적으로 예비 감사에도 나서기도 했다. 선관위가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선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하반기 정기 감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했다.

국민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남아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며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맞섰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정기감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부추겼다. 여기 더해, 감사원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회의에서 “(전 정권 때)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오만가지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며 “(과거 정부에서 훼손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기식 감사’에 나서고 있다며 불만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감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6s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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