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장표 찍어냈듯…감사원, 국책기관 ‘동시다발 감사’

八月 29, 2022

등록 :2022-08-30 05:00

수정 :2022-08-30 08:45

감사원 ‘정치 편향’ 비판 증폭
경인사연·국토연·보사연 비롯
문 정부 임명 기관장 있는 곳
일제히 ‘선제적 자료제출’ 요구
여권 사퇴압박 반영 ‘표적’ 의혹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해 일제히 감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감사 등으로 ‘표적 감사’ 의혹을 자초한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9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 기관들을 하루씩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 대상에 오른 기관의 장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번 감사가 ‘사퇴’ 종용을 위한 감사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특히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장으로 업무 수행 의지가 있는지 상식과 양심에 비춰보고 조속한 시일 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목해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을 거쳐 지난해 5월, 3년 임기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을 지낸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2024년 10월까지 연장됐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021년 9월 임명됐다.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난 탓에 ‘정치 감사’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대해 ‘출연·출자기관 점검’이라는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 상반기 이미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았지만, 다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0년 만에 처음 감사를 받아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 25일 이들 기관에 관례와 달리 공문이 아닌 전화로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감사원 감사 압박 뒤 지난달 물러난 홍장표 전 원장이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했었다.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기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보수 언론과 여권에서 찍었던 기관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표적 감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3일 하반기 감사 계획으로 예고했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감사’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하반기 계획에 예고된 감사를 하는 것일 뿐 ‘기관장을 어떻게 하겠다’ 같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