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보 만난 한동훈
검증이 필요한 한동훈의 미국 출장
계획서와 다른 출장결과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전체 일정을 파악할 수 없어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cmm/main/mainPage.do)에 자료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이 시스템에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 자료가 올라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일행은 장관을 포함하여 총 4명이었다. 이들은 운임 24,594,850원, 체재비 23,394,830원, 준비비 417,550원, 합계 48,407,230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스템에 올려진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와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결과’를 비교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6월 27일자로 작성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는 한동훈 장관이 미국 연방 법무부장관인 메릭 갈란드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출장개요와 출장일정 모두에 분명히 ‘연방 법무부장관 회담’이라고 적혀 있다.
장관을 만난다고 해 놓고 차관보?
그런데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결과’ 문건에는 연방법무부를 방문해서 차관보 겸 형사국장 케네스 폴라이트2세와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조나단 캔터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출장계획서에는 한국 법무부 장관이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회담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다. 만약 예정되었던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라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출장 당시에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위로 공무출장계획과 달리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인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미 연방 법무부장관과 회담을 하겠다는 출장계획 자체가 진실이 아니거나 졸속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3일 동안 뭘 했는지?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를 보면 사실상 3일이나 일정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7월 2일(토)에는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하고(워싱턴-뉴욕간 이동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7월 3일은 휴식으로 되어 있고, 7월 4일에는 주UN대표부와의 오찬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취임하자마자 떠난 7박 9일짜리 국외 출장치고는 일정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와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결과’ 문건이 공개된 만큼, 한동훈 장관의 미국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금 공개된 출장결과에는 날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을 방문해서 나눴다는 대화 내용도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출장이고, 취임 초기의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도 미루고 간 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장의 경과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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